‘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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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함께 바꿔 보아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합니다

• 02/05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3272"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 02/23 [긴급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6856"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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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세 신설제안 기자회견과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예산을 요구합니다

• 02/03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2985"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 04/26 [의견서]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87073"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 05/27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95215"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12/03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49542"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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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요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코로나19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합니다

• 03/09 [좌담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67040"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 12/16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52267"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로 인한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응답하라


• 11/12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하라!


• 11/04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 10/06 [이슈리포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 09/10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30169"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 07/20 [기자설명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19642" target="_blank" rel="nofollow">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 05/12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의미있는 진전,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 비판받아야


• 04/29 [카드뉴스]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 04/28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발 고용위기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04/24 [좌담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00610"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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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기자설명회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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