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제2농공단지 조기 조성 - 안동시 권기창 님의 공약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2차 대유행이 임박하고 있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석고문인 Larry Kudlow가 수주 전에 V-형 경제회복의 진입을 자신했지만 여전한 경기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7월 달의 고용현황이 발표될 것이지만, 고용동행을 알려주는 민간조직인 ADP의 사전적인 월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의 반짝-고용효과는 죽은-고양이의 반등효과로 신규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다.

ADP의 수치는 낙관적인 편에 속하며, 다른 통계수치들은 실제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은 2027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더구나 ADP 데이터와 곧 있을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미 구舊소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7월의 둘째 주의 상황에 대한 스냅사진에 해당할 뿐이다. 이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 경제 재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지난 5-6월 간에 고용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공화당이 구제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더욱 나빠질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끼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은 명백하고 끔찍하다. 고용은 곤두박질쳤고 GDP는 한 분기 만에 10%가 위축되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당부문의 경제활동이 봉쇄되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한가지 사실은 경제의 수요 위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가 적시에 구제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천 만의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이다. 연방의회가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결정하였기에 소비수요가 유지되었고 불안정한 경제를 그나마(non-quarantined)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구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7월말로 끝났다. 민주당은 구제지원금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화당은 자당에서 마련한 내부의 대안조차 거부하였다. 만약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조만 간에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지만) 다시 돈줄이 시중에 흐르는데 수 주가 걸릴 것이다.

구제지원의 수입이 끊긴 빈민가계의 고통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치는 타격 역시 광범위할 것이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규모는 끔직할 것이다.

유복한 미국상류층과 달리 수천만의 저임 노동자들은 구제지원금이 끊기면, 현금을 인출한 저축도 없고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장이라도 이들의 소비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를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4% 이상 시장수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십 수년전의 경험에서 보듯이 긴축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승수적 효과를 누적시키면서, 소비위축이 수입축소를 가져오고 또다시 수입축소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진입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구제지원금의 중단은 곧바로 GDP 4-5%의 위축을 불러온다. 여기서 또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 지방 주정부와 개별도시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뼈를 깍는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이 잘못 대응하면서 한 분기 만에 GDP가 10% 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금융재정 정책을 잘못 다루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지켜보고 있다. 후자의 충격은 팬데믹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위적 자책으로, 트럼프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와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화당 상원의 책임자인 Mitch McConnel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아직도 후유증이 채가지지 않은 불경기의 지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부담(부채)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당장의 수요를 격감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 공화당내 경제자문단의 자격요건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대불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충격이 더해져 2007-2009년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편집자 주: 8월9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주급 600불을 400불로 축소하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재정이 빈사상태인 개별 주정부가 이를 이행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민중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공을 해당 주정부로 던진 셈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on 2020-08-05.

Paul Krugman

뉴욕주립대학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십 수년에 걸쳐 뉴욕타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김상현 교수가 직접 번역하여 기획칼럼에 참여하고 계신 김화순 박사를 통하여 다른백년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소중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5월 13일 CEST(중앙유럽표준시) 10시(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한 사회·생태적 전환의 경로로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공개서한의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은 탈성장 연구자·활동가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해온 유럽의 젊은 생태경제학자, 사회과학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제안되었으며, 60여 개국에서 1,170여 명의 개인들과 70여 개의 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탈성장 개념어 사전”의 편집자 페데리코 데마리아 (Federico Demaria)와 히오르고스 칼리스 (Giorgos Kallis) 외에도 딱히 ‘탈성장론’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포스트발전주의’(postdevelopmentalism),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가난한 이들의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of the poor), ‘생태적 스와라지’(ecological Swaraj) 운동 등의 입장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주류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진보적 생태경제학자 조안 마르티네즈-알리에(Joan Martinez-Alier), 발전 인류학 및 라틴아메리카 탈식민담론 연구로 잘 알려진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 인도의 환경운동가 아쉬쉬 코트하리(Ashish Kothari) 등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보도자료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19의 경로로 ‘탈성장’을 요구하다.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근간”: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와 사회운동 단체들이 더 이상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경제체제의 성장 의존성에 작별을 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의 위기를 막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탈성장(Degrowth)’을 촉구하는, 60여 개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 단체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오늘 발표되었다. 서한의 전문은 openDemocracy (영국), Mediapart (프랑스), The Wire (인도), HGV (헝가리), Pagina 12 (아르헨티나), L’Echo (벨기에) 등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다.

공개서한은 시민사회와 경제 행위자들 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이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병폐들을 고려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탈성장(Degrowth)’, 즉 민주적으로 계획되고 변화에 적응력을 지니며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탈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다. 공개서한의 저자들은 시장에 대한 맹신에 반대하면서 ‘녹색성장’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집착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다.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조차 경시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같은 경제체제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른바 ‘정상성’이 이미 위기였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기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한다.

서한을 제안한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일부에서 잘못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탈성장’이 아니다. ‘탈성장’은 경제의 성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경제의 많은 부분이 수개월에 걸쳐 중단된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식량, 주거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를 재지역화(relocalized)하는 탈성장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도 덜 확산될 것이며 고통을 덜 유발할 것이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위기는 우리의 ‘성장’ 의존성과 연결된 것이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관심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상상하는 열린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2020년 5월 29일~6월 1일에는 비엔나에서 국제회의 “탈성장 비엔나 2020: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략”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정보>

– 공개서한 링크: https://www.degrowth.info/en/open-letter/

– ‘탈성장’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info/en/what-is-degrowth/

– “탈성장 비엔나 2020”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vienna2020.org/en/

2. 공개서한 – 탈성장 : 경제의 새로운 근간

코로나 위기 이후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기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불확실합니다. 보건의료 및 기본적인 사회적 물자조달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은 멈춰 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집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하에서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의 일부조차 경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체제는 위기에 매우 취약함에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인간과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부의 축적과 지구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8억2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훼손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들을 소실시킬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파괴적인 폭풍, 가뭄,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병폐들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연대 활성화로부터 보건의료, 돌봄노동, 식료품 공급, 폐기물 수거 등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이르는 코로나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또한 대대적인 예산의 재정비, 자금의 동원과 재분배, 사회보장 체계와 홈리스를 위한 주택의 급속한 확대 등 근대의 평화 시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부의 조치들로 이어지면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규모 감시와 사생활 침해 기술, 국경 폐쇄, 집회의 권리 제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재난자본주의 등 문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흐름에 단호히 저항해야 하지만, 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성장 기제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과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풍부한 사회연대 기획들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는 달리 우리는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구해야 하며, 긴축이 아닌 자족(sufficiency)에 기반한 대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한에 서명한 우리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 생명과 복지가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자리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생산, 군수 및 광고와 같은 경제의 일부 부문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생태농업과 같은 다른 부문들은 육성되어야 합니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코로나 위기 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된 직종들에 대해 적절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재생적(regenerative)이고 깨끗한 새로운 유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소비와 여행은 줄여야 하지만, 식량, 주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등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저 및 최대 소득이 민주적으로 정의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외된 사회 집단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페미니즘의 원칙이 정치와 경제체제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부문의 권력은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통해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식량, 주택, 보건의료, 교육 등 기본적 필요와 관련된 부문은 탈상품화되고 탈금융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협력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국가 내 사회 집단 간, 그리고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South) 간의 화해는 초국적(transnational), 교차적(intersectional), 그리고 세대상호간(intergenerational)의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북반구는 현재 형태의 착취를 중단하고 과거의 착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생태적 전환을 인도하는 원칙은 ‘기후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기침체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탈성장’(Degrowth)입니다. 즉 계획적이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혹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심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찰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며, 발판으로 삼아야 할 수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이자 개념으로서의 탈성장은 10년 이상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왔고,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 공생(conviviality), 직접민주주의, 삶의 즐거움과 같은 다른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일관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해방적 출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탈성장 비엔나 2020’과 ‘세계 탈성장의 날’(Global Degrowth Day)에 계속될 토론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십시오!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공개서한 워킹그룹: Nathan Barlow, Ekaterina Chertkovskaya, Manuel Grebenjak, Vincent Liegey, François Schneider, Tone Smith, Sam Bliss, Constanza Hepp, Max Hollweg, Christian Kerschner, Andro Rilović, Pierre Smith Khanna, Joëlle Saey-Volckrick

이 서한은 탈성장 국제 네트워크 내 협력 과정의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60여 개 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의 단체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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