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타운홀 미팅 개최 (시장과 시민 소통 강화) - 보령시 엄승용 님의 공약

Q.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한상규: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음센터 한상규센터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 5월에 설립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비영리 또는 시민사회영역의 많은 단체가 자립과 성장을 원했지만, 모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네덜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모금총회(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를 통해 모금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발견해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요즘 모금 관련 교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만의 특징이 있나요.

한상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듯이 ‘학교’입니다. 교육과정으로 빗대면, 한 과목만 집중해 듣는 ‘단과학원’과 달리 종합적인 배움과 학생 간 사회적 교류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단체들이 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선희: 대개 모금교육은 이론전달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에 더해서 모금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는 워크숍이 더해지고 그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제로 모금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 워크숍, 실행이 통합된 국내 유일의 모금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금전문가학교는 지난 22기까지 통틀어서 약 8억 원이 넘는 모금 실습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 교육생 개인으로는 실습 과정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만든 상자도 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교육생들이 지출하는 교육비의 최소 5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Q. 수강생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다고요.

한상규: 특정인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당시 수강생분이 비영리 단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모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모금전문가학교 교육을 통해 모금기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셨고, 최초로 기부자클럽(비파클럽)을 만들어 후원 그룹을 만들어 고액 모금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Q. 지금까지 모금전문가학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이선희: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에 시작해 벌써 11년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22개의 기수에 약 9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설립 초반에는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현재는 비영리, 영리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는 기수마다 오십니다.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스님분들이요. 이밖에 기업의 CSR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원, 공무원, 은퇴예정자, 대학생, 고등학생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Q. 모금전문가학교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선희: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총 10주의 정규과정과 5주의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10주 정규과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고 5주 단기과정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가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이론, 워크숍, 실기 위주로 단기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1단계에서는 모금 관련 핵심 이론을 배우고, 2단계에서는 모금프로그램 및 후원요청서 등을 기획 제작하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모금을 실행하면서 세법, 모금윤리, 제안서작성, 요청의 기술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수강생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수료하고 나면 모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한상규: 모금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금하는 자신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금전문가학교 교장이시기도 하신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금을 요청하는 사람”과 “모금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절당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모금전문가학교는 수료하게 되면 다 모금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각 단체의 모금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진단된 내용을 갖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모금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단기간에 모금이 잘되는 것을 넘어서 단체가 지속해서 성장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금의 기초를 새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밖에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별 동문회와 총동문회가 운영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Q.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준 동문이 있나요.

이선희: 네. 모금전문가학교 11기 졸업생이자 모금전문가학교 총동문회 전임 회장이신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당시 국립암센터 부원장 시절, 모금에 관심 있어서 본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모금전문가학교에 다닌 것이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을지대학교의료원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KSOP라는 자선가들의 모임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유산기부 관련 책까지 출간하셨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이 단지 비영리기관 활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관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Q. 한 분 더 소개해 주세요.

이선희: 20기 졸업생 김준환씨인데요. 사실 이분은 모금에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전에 다니던 기관에서 모금을 해야 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기관에서도 모금을 담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모금전문가학교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교육 수료 후 모금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기획한 ‘원데이 생명의 바람 캠페인’이라는 모금프로그램으로 현재 억대 이상의 모금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모금학교에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Q. 2020년 사회적으로 모금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모금에 관한 부담이 높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선희: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새기는 문장이 있는데요.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모금은 결국 기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집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강의를 연 적이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금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완벽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완벽성보다 단체나 기관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기부자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단체나 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상규: 저는 단체와 후원회원과의 관계 형성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후원회원들로부터 지역에서는 기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가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쿡방’이라는 키워드로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참여하기 어려웠던 후원회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좋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서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나누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전문 방송기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바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모금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과의 프로그램을 쉽고, 재미있게 기획하는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strong>

한상규: 희망제작소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목포, 대전 등 지역에서 모금전문가학교를 엽니다. 목포지역은 지역의 한 기업에서 교육비를 후원해 주셔서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 모금전문가학교는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모금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공동모금회 측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 저는 모금전문가학교 23기 정규과정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23기 정규과정은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애초 9월 19일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가량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3기 교육생 모집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금전문가학교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교육비를 모금성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email protected]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방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돕는 도구로써 워크숍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숍 기법을 묶어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무료 PDF 내려받기)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 

숙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의 발전 계획 입안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역 시민에게 제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현안을 다룰 때 상호 간 이해 및 신뢰를 쌓는 데 활용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도시 정책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그룹에 따라 논의하고, 교류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25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공론화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역할 그룹 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관점에 근거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나리오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어 역할 그룹을 섞은 뒤 주제 그룹으로 구성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역할 별로 구성한 그룹을 섞어서 다시 주제 그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숙의 과정에 여러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나리오 별 전체 토의를 통해 주요 비전을 확정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여건과 장애 요소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위 과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회적 역할 그룹 간에 개선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시민 그룹 등 다양한 역할 그룹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역과 각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우려 지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희망드로잉26+워크숍활용설명서> 중 시나리오워크숍 시트 발췌

국내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주재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추진했으나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 과정을 1년 유예하되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로 참여자 간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및 논의하고,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시나리오(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그룹별 도출된 시나리오(안)를 공유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재구성된 집단 별 시나리오(안)를 전체 논의해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참여자들은 총 4개의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바탕으로 총 17일간 대국민 공론조사(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0명의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이들과 함께 이틀 간의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를 거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숙의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처럼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구성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다는 데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추상적인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전과 실제 개편안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론화 의제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 등 후속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및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숙의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야 시민의 참여가 단순 동원을 넘어 참여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숙의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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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을 영위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내가 발견한 어떤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일 때도 있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문제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현할 지에 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하고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시민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산업,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다양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해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가 생겼지만,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한 시민이 제기한 청원에 관한 정부의 응답을 듣기 위해선 시민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청원은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응답을 얻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모든 청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청원의 취지와 달리 청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포착한 여러 지자체와 민간 영역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과정과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플랫폼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연구제안 온라인 플랫폼 ‘온갖문제연구소’(lab.makehope.org)를 지난 8월 24일 열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플랫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문제 제기부터 연구까지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회혁신, 지역혁신, 시민참여 등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치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온갖문제연구소’에서 크게 두 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발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을 위해 ‘시민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선정된 제안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연구방식을 띠지 않더라도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는‘시민 제안’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공유한 ‘시민 제안’을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시민 제안’의 의제들을 직접 실험하고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에 발맞춰 오는 10월 23일(금)까지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공모>를 진행합니다. 번뜩 떠오르는 주제, 아이디어, 키워드가 있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는 초기 제안 및 진행 내용을 토대로 운영하되, 시민과 전문가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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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