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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BRT 출퇴근 증편 - 세종 최민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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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대상
대전-세종 간 BRT 노선을 증편하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이재명의 충청 공약

    [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기술이 지키는 ‘철통 안심 학교’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법적, 기술적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심을 확보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교원 안심 보호망 구축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숙형 교육환경 조성 - 세종 강미애 님의 공약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5개 업무단지 조성,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KTX 세종중앙역 설치 및 ITX·CTX 연결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한반도 KTX와 동서균형고속철도의 접점에 세종중앙역을 설치하고, 세종-서울 ITX·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통해 교통 중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AI 수집 요약 안내 - 세종 원성수 님의 공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종합국립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청년수도 완성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종합국립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청년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건립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개편 통한 재정기반 확립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 조성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세종아레나 조성,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세종국제예술제 개최, 빈 상가의 예술거점화를 추진하여 세종시를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 조성하겠습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 - 평택시 최원용 님의 공약

시내버스 노선 정비를 통해 비전2동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전-옥천 국도 4호선 위험구간 직선화 - 옥천군 신용한 님의 공약

대전-옥천 국도 4호선 위험 구간을 직선화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합니다.

교통편익 증진 명품관광·주거단지 조성 - 북구 박형준 님의 공약

북구 내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명품 관광 및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추진 - 홍천 우상호 님의 공약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을 조기 착공하여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독정-검단-불로역 등 포함-일산) - 검단구 유정복 님의 공약

인천지하철 2호선을 독정, 검단(불로역 등 포함)을 거쳐 고양 일산까지 연장하여 광역 교통망을 확충합니다.

강화-인천, 서울 버스노선 배차 간격 증차 및 증설 - 강화군 유정복 님의 공약

강화와 인천, 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증설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입니다.

장생포 순환도로 조기 확장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장생포 순환도로를 조기에 확장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장생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양~다운동 국도 24호선 신설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언양읍과 다운동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을 신설하여 서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보현산영천댐 일대 워케이션 거점 구축 - 영천시 이정훈 님의 공약

보현산영천댐 일대에 고속 통신망을 갖춘 원격근무 및 체류 거점(코워킹+숙박)을 구축하여 새로운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워케이션 복합 단지 조성 (스마트 오피스, 공유 주거, 레저시설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 거점 개발) - 포천시 박윤국 님의 공약

서울시와 연대하여 스마트 오피스, 공유 주거, 레저시설을 결합한 체류형 워케이션 복합 단지를 조성.

관내 기업 사원증 할인 가맹점 도입 - 오산시 조용호 님의 공약

대원1·2동의 관내 기업 사원증 할인 가맹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상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고덕-서부권 20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산단 교통 편의 증진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과 서부권을 20분 내로 연결하는 직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확충하며 스마트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출퇴근 편의를 개선합니다.

AI 신호등 도입 및 산단 자율주행 시범버스 운영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AI 신호등을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고, 산업단지에 자율주행 시범버스를 운영하여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출근형 공공버스, 공공시설 셔틀버스 도입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출퇴근 시간대 교통 편의를 위해 공공버스를 운영하고, 공공시설 연계를 위한 셔틀버스를 도입합니다.

기업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 - 울릉군 남한권 님의 공약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업형 워케이션 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직장인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 과천시 신계용 님의 공약

직장인을 위한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성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 구축 (초동대응센터 운영) - 남구 정연우 님의 공약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의장과 구청장을 공동 센터장으로 하는 초동대응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신역 환승 KTX 열차 출퇴근대 이용 추진 - 고양시 민경선 님의 공약

행신역에서 KTX 열차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확대하여 광역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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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7회차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수강생 박현도님께서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시인 최승자의 시 <삼십세> 중 한 구절입니다.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이렇게 일할 수도, 이렇게 그만둘 수도 없을 때 월급이 온다’ (그리고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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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근하던 날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초점을 잃은 지 오래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던 열정은 어느새 ‘시키시면 열심히 해보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로 변질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그 해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많은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제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퇴근후렛츠 플러스’가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사람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퇴근후렛츠 플러스’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눔에 있어, ‘직장동료’ 혹은 ‘친구’와의 대화는 뜬구름 잡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경험
‘나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한 사람은 없을까?’,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인생의 선배를 만날 수 있을까?’ 제 경우에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책을 많이 읽었지만, 풀리지 않는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갈증을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하신 선배들을 ‘사람책’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강의와 대화를 통해 고민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인 셈이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선배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성공경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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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회
수료식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분이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직장인으로서의 삼십세’를 보내고 계신다면,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일’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글 : 박현도 ‘퇴근후렛츠 플러스’ 수료생

금, 2016/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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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7회차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수강생 손연오 님께서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있던 나. 우연히 희망제작소의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알게 되었다. 30~40대를 위한 새로운 삶의 모델 찾기 과정인 이 프로그램은, 총 7회 동안 강의와 워크숍, 조별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30명은 대부분 직장인이었는데, 나처럼 다른 일을 탐색 중인 사람도 있었다. 현재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공통점은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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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낮, 준비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3가지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는 처음 만났다. 이어서 심리상담가 김영숙 선생님과 이피쿱 김이준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두 분 모두 남 부럽지 않은 직업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경험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다.

김영숙 선생님은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방향만 가지고 여러 탐색 끝에 상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하면서 일상이 배움이 되고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김이준수 선생님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단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하는 일도 하기 싫어지면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셔서 모두를 웃게 하셨다. 어려움이 있어도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그막 이창준 대표님과는 두 번을 만났다. 대표님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숙제를 내주셨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본 후 인생 목적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자서전을 써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우리는 정리해온 인생 목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이창준 대표님은 자신의 꿈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진짜 꿈’이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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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교육에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김희정 팀장님의 시민활동가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활동가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6명의 사람책도 만났다. 나는 환경과 생태 쪽에 관심이 있어 사람책으로 김민주 선생님과 김진수 선생님을 선택했다. 김민주 선생님은 퇴사 후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현재는 부암동에서 일본어로 원예가든을 가르치는 공방을 운영하신다. ‘부엌 화장품’이라는 책도 번역하셨다. 김진수 선생님은 자원, 생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녹색 디자인을 시작하셨는데, 음식을 다 먹고 빈 그릇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감사의 식탁>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

AG브릿지 대표이자 명함 디자이너인 유장휴 선생님은 자신을 표현하는 개인명함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다. 이 과정에서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나에 관한 단어도 받아보았다. 선생님은 ‘자기다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키워드를 참고해서 자신에 대한 문구를 편집해보라고 하셨다. 이후 원하는 직함과 문구를 넣어 명함 초안을 제출했는데, 30장씩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모두 좋아했다.

이 밖에도 박미정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 대표님은, 소비패턴을 알 수 있는 수지균형 노트 작성법을 알려주셨다.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면 다른 일과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든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의 유형을 찾아보는 시간도 유익했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자율성과 전문성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와 별도로, 우리는 지원금을 받아 조별로 원하는 프로젝트(렛츠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조는 약수역 근처 ‘어쩌면사무소’에서 생애 첫 천연화장품 만들기에 도전했다. 주인분이 따뜻한 분이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다. 완성된 화장품이 맘에 들었던 것은 물론이다.

1조 프로젝트 : 책나눔 모임 1조 : 게릴라 감동 문구 메모지 붙이기 2조 프로젝트 : 소셜다이닝 2조 프로젝트 : 소셜다이닝 3조 프로젝트 : 스토리가 담긴 달력 만들기 4조 프로젝트 : 천연화장품 만들기 5조 프로젝트 : 재즈와 사람책의 만남


* 각 조에서 진행한 렛츠프로젝트
– 1조 : 게릴라 감동 문구 메모지 붙이기, 감동 책을 찾아 서로에게 선물하기
– 2조 : 소셜다이닝. 각자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사람책 나누기
– 3조 : 스토리가 담긴 달력 만들기
– 4조 : 천연화장품 만들기
– 5조 : 재즈음악을 들으며 사람책 나누기

어느덧 수료식이 다가왔고, 우리는 ‘퇴근후렛츠 플러스는 나에게 ○○이었다’에서 각자 ○○을 채우며 소감을 나누었다. 새로운 시작, 칭찬과 응원,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 마음가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는 곳, 잊고 있던 사람에 대한 뭉클함, 단단한 껍데기를 깨는 시간 등이 나왔는데, 각자에게 퇴근후렛츠 플러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혼자서 답답함을 안고 있던 나에게 퇴근후렛츠 플러스는 ‘활력’이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나에게 퇴근후렛츠 플러스는 ‘소중한 만남’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며 많은 힘을 얻었다. 새로운 삶을 먼저 고민해본 선배의 입장에서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하다.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치 않고 참가자들을 살뜰히 챙겨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분들도 고맙다. 이번 과정을 함께한 수료생들과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글 : 손연오 ‘퇴근후렛츠 플러스’ 수료생

화, 2016/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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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토) 개강한 이래, 지금까지 총 2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30명의 수강생과 함께한 생생한 현장을 공유합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연평균 347시간 더 길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직장생활의 행복도는 삶의 행복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퇴근 후만 기다리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삶과 일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매일매일 다른 일과 삶을 꿈꿉니다. 이른바 ‘직장인 사춘기’라고 하지요.

‘퇴근후렛츠 플러스’에 모인 30명의 직장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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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

수강생들과 같은 고민을 하다 삶의 궤적을 옮긴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첫 시간의 강사로 나섰습니다. 16년 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심리상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숙 님과 기자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이피쿱’의 대표노동자로 살고 있는 김이준수 님입니다. 각 30분씩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한 후 수강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며, 그것은 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Q. 다른 일과 삶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셨나요?

김이준수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의 일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더는 삶을 소진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공부를 했고, 이후 공정무역 커피와 관련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정기업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봤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구와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김영숙 :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의 욕구가 높은 편이고 글쓰기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도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컸어요. 되돌아보니 그때의 활동이 지금의 제가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 ‘심리상담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씨앗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는 길을 좇은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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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급과 같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는데, 생계에 대한 불안은 없었나요?

김이준수 : 기자 생활하며 벌었던 돈은 3년 만에 다 썼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책을 통해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혼자 살아가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적정 수입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 분야에서 3년 정도 관계를 쌓다 보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고민에 빠졌죠. 일로 제 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무리하게 되고 남을 의식하게 돼요. 내 삶이나 노동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떨어트리는 것이죠.

김영숙 : 돈에 대한 강박은 사실 더 많이 벌 때 심했습니다. 그때는 일하는 목적으로 ‘돈’ 외에는 붙들고 있을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상이 배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이전보다 돈을 덜 벌지만 상쇄할 만큼의 만족함을 느끼는 이유죠. 일을 통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의미 복원하기

10월 19일 수요일에 진행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창준(아그막 대표) 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직장인의 80.5%는 회사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직장의 비전이 개인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주어지는 일은 많고 근무시간이 길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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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대표님은 이런 직장인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 ‘바쁘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바쁘게 살아가면 맹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을 살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고 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일과 삶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딱 이 시기죠. 여기서 의미를 상실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보상을 위한 소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사회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자가 책을 냈어요. 이 책에는, 심리학에서 행복에 관해 진행한 모든 연구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일에 헌신할 때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내적인 충만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은 헤도닉(hedonic)과 에우데모닉(eudemonic)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헤도닉은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이고 소유 이후에는 적응으로 인해 더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에우데모닉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성장하는 데서 비롯한 행복입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은 헤도닉에 편향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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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대표님은 잘 산다는 것은 ‘잠깐 멈춘 후 새로운 길을 찾고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라며 ‘잃었던 의미를 복원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자서전 쓰기도 권장하셨습니다.

‘퇴근후렛츠 플러스’는 11월 12일까지 총 7번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의와 더불어 ‘렛츠프로젝트’를 통해 수강생들은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 다른 의미의 삶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직장인 사춘기를 앓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봅니다. 수강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는 다음 후기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바라봄사진관

화, 2016/11/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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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토) 개강한 이래, 지금까지 총 5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30명의 수강생과 함께한 3, 4회차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공유합니다.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수강생들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교육시간마다 사회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다꽃을 피웁니다.

10월 26일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의 박미정 대표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이라는 주제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돈 관리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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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는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동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익부빈익빈’과도 연결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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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특히 과시하는데 큰 비용을 투자하는데요. 고시원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박미정 대표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과시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비 현상은 현대 사회를 ‘신용자본주의’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소비 방식이 ‘벌어서 쓰고 모은다’였다면, 신용자본주의 소비 방식은 ‘일단 쓰고 벌어서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신용거래로 연결됩니다.

신용거래는 소비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자녀가 예쁜 순간은 잠깐이니까’ 등의 마케팅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할부 구매라는 매력적인 수단을 통해 비싼 소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박미정 대표님은 신용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자원의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을 두고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균형을 찾는 방법으로, 소득 대비 소비와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00%의 활동가 되기

10월 29일 진행된 4회차 교육의 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팀의 김희정 팀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NPO 활동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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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비종교, 비정치,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계층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이 많은 부분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의 내적 한계 및 역량강화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맞물려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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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 중 하나로 ‘활동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활동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재미있는 활동,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이끌어가는 활동 등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모임을 기획하고 꾸릴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며, 수강생 모두가 각자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00%의 활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롤 모델 찾기

이어진 시간에서는 다른 삶을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모색 중인 사람책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권의 사람책 중, 사회 선배의 정장을 기증받아 취업준비생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열린옷장’ 한만일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만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스쿨’ 수료생으로, 수강 당시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다 ‘옷’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때마침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정도 휴직할 기회를 얻어 열린옷장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린옷장을 운영하면서 ‘공유경제’의 개념과 가치를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코워킹스페이스에 둥지를 틀어 옷걸이 두어 개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사무실 세 개 층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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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옷장에서는 ‘기증’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한 기증 물품에 얽힌 ‘사연’도 중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분들, 정장을 기증해주고 대여해주신 모든 분들,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일의 세계와 경험의 폭을 나눈 수강생들. 앞으로는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나쁜 일,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이정표를 찾는 이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시민사업팀
사진 : 바라봄사진관 김우주 사진작가

금, 2016/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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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수다 3040‘은, 30~40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일, 가족, 파트너 등 서로의 삶과 관계에 대해 소소하지만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 내음이 섞이기 시작하는 10월, 북촌 다락방 구구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월 다락수다는 <퇴근후 Let’s>에 참가했던 수강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연구원들이 모여 각자의 일과 삶의 근황에 관한 수다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분주한 금요일인데도 모임 시간에 맞춰 도착한 참가자들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락수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들 서둘러 퇴근을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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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Let‘s>, 그 이후

희망제작소 <퇴근후 Let‘s>는, 일과 삶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면서 오롯이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30~40세대를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다락수다3040>도 <퇴근후 Let’s>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과 4월에 진행한 <다락수다3040>에서 일에 관한 고민을 주제로 수다를 진행했을 당시, 새로운 일을 찾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퇴근후 Let’s>에 참여했던 분들을 10월 <다락수다3040>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꼭 <퇴근후 Let’s> 때문은 아니더라도, 삶에 관한 다른 고민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퇴근을 선택하다

그들은 여전히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과의 압박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습관처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근후 Let’s>를 수강한 지 2년 혹은 3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금 여기도 삶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급하지 않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데요.

“변화하는 삶을 꿈꾸며, 재미있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고 있다. 예전에는 혼자 고민하고 방황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힘도 되고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 용석 님

“<퇴근후 Let‘s> 참가 당시 엄청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도 관성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퇴근후 Let’s>를 통해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을 돌아보고 여유 있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 준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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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다

출퇴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참가자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일단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퇴근후 Let‘s>가 준 선물입니다.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전혀 다른 직업이지만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예진 님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소속 없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고민해 보았다.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슬슬 다시 퇴근해 보고 싶다.” – 율민 님

<다락수다3040>은 앞으로도 포근한 마음으로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월에는 세대와 세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공감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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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및 사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후원기획팀

화, 2017/11/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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