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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단지 주차장 확충 행정 지원 - 세종 최민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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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대상
국책 연구단지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재명의 충청 공약

    [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기술이 지키는 ‘철통 안심 학교’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법적, 기술적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심을 확보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교원 안심 보호망 구축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숙형 교육환경 조성 - 세종 강미애 님의 공약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마을 IC 설치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한솔동 첫마을 인근에 IC를 설치하여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5개 업무단지 조성,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KTX 세종중앙역 설치 및 ITX·CTX 연결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한반도 KTX와 동서균형고속철도의 접점에 세종중앙역을 설치하고, 세종-서울 ITX·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통해 교통 중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종합국립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청년수도 완성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종합국립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청년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건립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개편 통한 재정기반 확립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 조성 - 세종 조상호 님의 공약

세종아레나 조성,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세종국제예술제 개최, 빈 상가의 예술거점화를 추진하여 세종시를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 조성하겠습니다.

클린 인사 시스템 도입 및 행정 절차 투명 공개 - 부산 수영구 김진 님의 공약

구청장 측근 중심의 인사가 아닌 능력 중심의 '클린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허가 특혜 비리가 없는 수영구를 만들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타운 신축 건립 행정절차 추진 - 울산 북구 박천동 님의 공약

농소3동 행정복합타운 신축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 완료, 원스톱 민원 행정 체계 구축 - 청주시 이장섭 님의 공약

시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 미추홀구 유정복 님의 공약

미추홀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 및 문화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도입, 전국 최고의 청렴도 안착 - 울산 조용식 님의 공약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를 도입하여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전국 최고의 청렴한 교육 기관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다사ㆍ하빈ㆍ성서권 통합 '성서구' 독립 추진 - 대구 이수찬 님의 공약

대구 행정구역 대혁신을 위해 다사ㆍ하빈ㆍ성서권을 통합하여 ‘성서구’로 독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남·서구 통합 (가칭)달구벌구 신설 통합 - 대구 이수찬 님의 공약

대구 행정구역 대혁신을 위해 중구, 남구, 서구를 통합하여 (가칭)달구벌구를 신설 통합할 것입니다.

부울경 통합 대응 교육감 협의체 구성 - 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부산, 울산, 경남 교육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교육감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도민 정책 제안 및 시·군 타운홀 미팅 개최 - 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도민들의 교육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시·군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소통하며 교육 정책에 반영합니다.

코드 중심 인사 개선 및 공정인사 자문단 운영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인사 제도를 코드 중심으로 개선하고 공정인사 자문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고 인사 비리를 근절합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 논산시 백성현 님의 공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조성하여(2026년 착공 예정) 국방 기술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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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희망다반사’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전하는 에세이입니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글을 나누고, 일상에서 우리 시대 희망을 찾아봅니다. 뉴스레터, 김제선의 희망편지와 번갈아서 발송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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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긴 시간을 아이들과 만나왔기 때문일까?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냐고. 그럼 답한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친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주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우선,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최고다.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치함과 더불어 5개 정도의 아재개그를 장착하면 이미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다. 또한 아이들과 만날 때 ‘성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의외로 어른보다 성숙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이 많다. 괜히 어떤 이미지로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제대로 친해질 수 없다. 즉, 정신을 놔야 한다.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른이라는 권위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친해졌더라도 다시 멀어진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이들은 꽤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가끔 과도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있지만 이는 감정의 영역이라 비상식적인 모습이 발현되는 것일 뿐,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후후. 적고 보니 뭔가 아동심리를 전공한 사람 같다. ‘제법인데’라는 자뻑 증상이 올라온다. 실은 내가 아이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회생활 6년 차, 어른들의 세계에만 머무르다 보니 과도한 진지함에 종종 나 자신이 딱딱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굳어가는 마음에 빛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과 울타리 없는 관계를 맺고, 그들의 따뜻하고 맑은 표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장해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아이처럼’ 되려고 한다. ‘어른스럽게’라는 말은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에게서 내가 찾아야 할 내면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쁘면 배꼽이 빠져라 웃고, 놀 때는 근심걱정 다 내려놓은 채 미친 듯이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업무에만 집중하는… 현재에 충실하며 순간을 깊이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닮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아재개그(ㅋㅋ)를 열심히 연구한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소하게 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503호의 그분?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거지 왕초?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 답을 준비해 그 녀석을 찾았다. 내 기세가 당당해 보였던 걸까? 아이는 다소 긴장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하나 답을 꺼낼 때마다 승부의 축은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모두 틀리고 말았다. 답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는 “최저임금이요.”라고 말한다. 또다시 나의 완패.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한참을 웃었다.

– 글 : 박정호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8/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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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아재, 노케미족, 간편식, 증강현실, 브렉시트, 홀로족, 먹방…

201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pokemon go)라고 합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google)이 선보인 증강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정식 출시 국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속초 등 일부 도시에서 게임이 가능해 ‘속초행’ 버스표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포켓몬 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제의 단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꼽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 발표에 따르면 ‘브렉시트’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3400%가량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악화로 인한 영국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영국 내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1.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EU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연구원이 뽑은 ‘잊을 수 없다! 2016년 키워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사심을 담아(!) 선정한 2016년 키워드, 그리고 2017년 올해의 키워드와 연구원이 해당 키워드를 뽑은 이유를 전합니다. 연구원들이 선정한 2016년/2017년 키워드와 그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연구원들이 2016년을 떠올렸을 때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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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 뭐니 해도 탄핵 국면과 연결된 ‘촛불’, ‘직접 민주주의’, ‘시민’

• “부패하고, 부정의한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것”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세월호에서 시작해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깨어났고, 행동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시민이 권력자의 꼼수에 속지 않고, 성숙한 방식으로 촛불 문화제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시민이 일어났다”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시도. 결론은 두고 봐야 하지만, 국민에게서 시작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촛불세대가 움직인 사회변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혹은 잊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했다”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촛불, 영향력 있는 시민참여 그 후는?”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광장의 권력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 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광장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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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뽑은, ‘점쳐본다! 2017년 키워드’

우리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과연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연구원들이 뽑은 2017년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회 도처에 내재된 ‘불평등’을 넘어서야

•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이 가져올 혁신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불평등와 불안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년이 행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젠더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경제적/성별/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을 넘어서 포용적 사회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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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민과 함께 ‘다시 민주주의’, ‘시민 희망권’을 일궈내야

•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어떤 모습일까”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삶과 맞닿아있는 참여, 주체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것. 모이고 떠드는 일이 왜 필요한 지 ‘일상 민주주의’가 주목 받지 않을까”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시민들의 희망할 수 있는 권리, 탄핵과 대선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요구가 모여질 것 같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촛불세대에게 배우는 민주주의의 대안적 프레임이 안착해 작동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제왕적 리더십을 견제하는 시민권력, 이제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전보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번외편 : 나 홀로 키워드,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단어

• ‘가족의 탄생’ : “가족에서, 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의 구성. 변화되는 구성 속에서 기대되는 혹은 변화되는 나의 역할이 키워드였다”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고양이’ : “1인 가구(만혼/비혼/딩크족)의 증가와 결핍과 관계 맺기에 대한 대리 충족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국정교과서&역사왜곡’ :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등. 이를 저지하는 건 역시 시민의 힘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기본소득’ : “2016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구호. 본격적으로 증세논의를 동반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구성해야 한다. 정의롭고 실용적인 형태로”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강대국 간 갈등심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Post-Truth’ : “이성적 사고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우위에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상이 불평등이 심화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탈진실(Post-Truth)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2016년/2017년 키워드를 보면 우리 사회와 나의 일상이 긴말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과 접점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1. 2016년 전 세계가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 / 파이낸셜뉴스 (기사보기)
2. 올해의 단어 ‘브렉시트’..영국 콜린스 사전 선정 / 중앙일보 (기사보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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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쯤인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지금 내 혼이 비정상적이어서인지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희망제작소 출범 초기 단계 즈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여름 무렵 지리산 화계사 근방의 숙소를 예약했는데, 희망제작소 때문에 주인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다. 왜 희망제작소 예약을 받았느냐는 부인의 강력한 질책 때문이었다. 오잉, 숙소 예약이 왜? 이유인즉슨, 이 분은 ‘희망제작소’라고 하니 무슨 목공소나 제재소 정도로 오해해서, 조용한 마을에 시커먼 ‘노가다’ 남정네 이십여 명이 들이닥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 것이었다.

#2.
2009년쯤인가? 이 역시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이 자신 없기는 매한가지.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어마무시한 극도의 보안사항을 IS가 알아버렸다’고 하니 겁나서 정신 줄을 놓쳐 버린 탓이다. 대충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으로 이사 간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루는 중년의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여기 혹시 싱크대도 만들어주나요?” “네? @_@” 이 분은 ‘희망제작소’가 싱크탱크라고 하니 무슨 주방용품 제조업체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멤버, 고통과 자긍심의 다른 이름 

여전히 목공소나 싱크대 제작소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제법 상승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진영 내에서는 시민권도 얻었을 테고 근육도 어느 정도 붙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초기 멤버의 노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초기 멤버는 ‘처음’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도 있으나 첫 삽질의 수고스러움과 맨땅에 헤딩하는 고통을 숙명처럼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말 못할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 진행되는 창립 기념식에서는 초기의 어설펐던 일들이 종종 희극으로 소환되어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것을 소재로 시트콤을 만들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순 씨(現 박원순 서울시장)는 창업자의 지분뿐 아니라 무수한 아이디어와 전투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솔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모든 연구원을 압도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초기 멤버 고통의 8할은 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가 했다고 해도 별로 어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있는 것을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었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라고 묻는다.”
아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익숙한 것에 대해 ‘왜?’라는 비판적 성찰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결코 없었던 꿈이 안 될 게 뭐야?’라며 한 걸음 훌쩍 더 나가다니. 잘 났어. 정말.

원순 씨와 연구원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강. 어떤 이는 용감하게 뛰어들어 강을 건너기도 했고, 강이 깊다며 되돌아오는 이도 있었고, 간을 보며 강가를 어슬렁거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중회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집중회의’ 일정이 잡히면 오직 ‘집중회의’에만 집중하느라 처리해야 할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회의실 들어가기 직전에 우황청심원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우황청심환의 약발이 별로라며 애꿎은 우황청심환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공공재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초기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올랐지만, 영향력까지 동반상승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도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영향력은 실력의 문제니까요. 게다가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것은 실사구시적 방식으로 현실에 접근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 결과물을 길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해 혁신적인 도전과 그 도전의 결과물을 추상화하는 역량, 이것이 2016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좀 더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땅을 파고 터를 닦아 건물을 세운 초기 단계에는 근대적 성실함과 맷집이 필요했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요구에 얼마나 잘 조응하느냐가 결국 희망제작소의 성패와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군부독재와 민주정부의 시절을 거쳐 어찌 된 일인지 정상적인 혼과 비정상적인 혼이 횡행하는 무속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주의 기운을 받기 힘든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한 지배 블록이 형성되어 있어 쉽사리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 사회 시스템의 해체와 구축 등 더 필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현장의 소소한 일상과 별 영양가 없어 보이는 보고서가 참 옹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길게 보고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면 쉽게 나오는 증세가 무의미의 우울증입니다. 악마는 화난 얼굴이 아니라 섹시한 표정으로 다가와 우리의 열정을 무장해제 시킨 후 허무의 늪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동료, 선후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안 되는 우리 사회 건강한 공공재에서 일하는 공익근무 요원이고, 여러분이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일 중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도전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을 축하합니다!

남미 안데스에서 유래한 우화 한 토막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숲이 타고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다. 하지만 크리킨디란 이름의 벌새는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주둥이로 물고 온 단 한 방울의 물로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라며 비웃었다. 크리킨디는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무탄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참사람 부족’에게는 생일 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먹게 되는 나이를 축하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것, 작년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파티를 열게 되는 시점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희망제작소 10주년이네요. 10년은 단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오랜 날들을 버텨온 고통과 노력의 산물이기에 기꺼이 박수 받을 일입니다. 다만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0주년 30주년이 아니라 연구원이,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한 뼘 더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를 열어 봅시다. 많은 선배들이 언제든,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글_정성원 수원시 평생학습관 관장(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

이 글을 써주신 정성원 관장님은 2006년부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무국장 등을 맡으셨고 비공식적으로는 자칭 희망제작소 ‘명사회자’의 역할까지 두루 해오시다가, 2011년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하게 된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이끌고 계십니다. 희망제작소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새해 첫 뉴스레터에 연구원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글을 보내주신 정성원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 2016/0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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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모집분야
recruit_20170516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마감 : 2017년 5월 28일(일) 24시
– 서류합격자 발표 : 2017년 5월 29일(월) 17시(희망제작소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별도 연락)
– 1차 면접 : 2017년 6월 2일(금)
– 2차 면접 : 2017년 6월 7일(수)
– 출근예정일 : 추후 조율
*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근무조건
1) 직급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7시(점심시간 포함/시차출퇴근제 운영)

4.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입사지원서 다운받기 (클릭)
3) 포트폴리오(최대 5작품)
–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화, 2017/05/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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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합격자 명단
recruit_20170306

● 면접 장소 : 희망제작소(오시는 길)

● 진행 일정
– 1차 면접 : 3월 8일(수)
– 2차 면접(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함) : 3월 9일(목)

※ 합격자에게는 면접 세부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경영지원실 박정호 연구원 (02-2031-2192)

월, 2017/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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