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 인권교육, 헌법교육, 노동인권교육 확대 - 인천 도성훈 님의 공약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던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저번 글에 이어 2명의 탈북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의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국영 의료 기관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돈이나 음식, 물품 같은 뇌물을 받고 치료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화인 것이죠.

최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은 감염병이 많아요. 간염, 결핵 등… 이런 병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 걸리는 후진국형 가난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만큼 크게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감염병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던 열악한 환경이 북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겠죠.

참여링크는 bit.ly/배제없는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주민 뿐 아니라 배제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시민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전체 이주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는 제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이주민 거주자에 대해 기본소득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군 단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나서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0288-0200-71 송성영
* 문의 : 유병욱 (010-30220967)

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전쟁위안부와 강제노동징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북미지역에서는 서구제국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온갖 비도덕적 반인종적 불법 그리고 수탈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원주민 자치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집단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 47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회의에서 캐나다는 캥거루를 닮아가는 서구여론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중국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학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캐나다의 주장은 약 44개의 서방국가들과 동맹국들의(우크라이나는 후에 철회했지만)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만, 65개 회원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하였습니다..

상기 주장은 인권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즉, 서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제3 세계국가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은 위선적인 담론을 통해 제 3 세계국가의 지배계급과 정치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주의 또는 간접적 영향의 제국주의를 오랫동안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19세기에 이들은 “백인의 역할(짐)”과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가장하여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지화가 진행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더 이상 인종차별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선호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권을 가장한 제국주의 전략을 서방제국들의 실제 인권상황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서구 제국국가들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인권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요. 캐나다 의회가 중국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만장일치로 투표하고 UNHRC의 캐나다 대표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에 대한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 및 주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섰습니다. .

5 월말, 캐나다 Tk’emlups te Secwépemc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Kamloops Indian Residential School의 부지에서 215명 어린이들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된 토착아동들은 신체적, 성적학대, 영양실조 (종종 고의적실험의 대상으로) 등, “인디언에게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체계적인 반문명의 프로그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가능해진 2015년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TRC)는 상기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화적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중복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자치당국은 이제 지하침투 레이더로 해당 주거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Saskatchewan남동부의 Cowessess First 자치구역에서 표시되지 않은 무덤이 751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트뤼도 총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프란체스코 교황도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며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교욱기관을 운영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등, 겁에 질린 세속의 행정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종교기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트뤼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기의 집단학살이라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내용이 밝혀졌을 시점에, 중국의 입증되지 않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하여 위선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일반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캐나다는 적어도 집단학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TRC는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의 수많은 인종차별조치를 별도로 제외하고 오로지 해당지역의 아동학교 학살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상기의 사건 외에도 토지박탈, 조약위반, 행정관료에 의한 아동탈취, 백인 정부의 관리 경찰 및 의료인들이 벌린 일상적 인종차별, 부적절한 음식과 주택 및 교육 제공, 엉터리 식수제공, 사회적 혼란과 고통, 불균형적인 감금 등 수없는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실종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진실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TRC는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캐나다 정부에게 책임을 연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화학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해결방식에 따라, 이토록 가혹하게 진행된 제국주의의 인권사례는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그칠 뿐,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의 조치는 극히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역할은 자본주의 계급의 권력을 견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거의 들리지 않고 상황은 왜곡될 뿐입니다..

더욱이,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토지에 기반한 광업과 농업의 축출적(수탈적) 자본주의 계급의 재산권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의 권리침해가 문제의 핵심사안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종학살이 멈추고 이들의 토지와 주권의 권리가 회복되기 이전에라도,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출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30.

Radhika Desai

zo나다 Manitoba 대학교 정치학 교수

1.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도전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2. 행동하면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스웨덴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앰네스티 양심대사

3.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지 않도록 하라.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남아프리카 민권운동가

4.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하라.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Justina De Pierris), 아르헨티나 학생 운동가

5. 한 곳의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6. 지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사람들, 투옥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국제 앰네스티 창립자

7.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으며,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

8. 편지는 단순한 연대의 표현이 아니다. 편지는 희망의 원천이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네스터 판티니(Nestor Fantini), 전 아르헨티나 정치범

9. 사람들은 무지함과 부정적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 서로에게 담을 쌓고 지낸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존 사토(John Sato), 2019년 3월 크라이스트 교회 총격사건 이후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반 인종 차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4대의 버스를 타고 온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0.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위에, 아래에, 그리고 그 안에 여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인도 작가

11. 잊지 말자.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선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파키스탄 교육 운동가

12. 정부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경찰이, 동성애 혐오자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다행히도, 그 분노는 내 원동력이 되었다.
쟈나르 세케르바에야(Zhanar Sekerbayeva),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운동가

13. 나는 내가 경찰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을 옹호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이다.
모니카 엔조로지(Monicah Njoroge), 평화 시위 참여 후 경찰에 의해 남동생 에반스를 잃은 케냐 민권 운동가

14.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인권을 지켜라. 일어나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밥 말리(Bob Marley), 자메이카 가수

15. 인도주의 활동은 범죄도 아니고 영웅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션 바인더(Seán Binder), 그리스 난민들을 돕고 감금된 자원 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