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범죄, 촉법연령 하향 학생보호 3대 특별법 추진 - 경남 권순기 님의 공약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자 재취업 교육 지원 및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청년 소상공인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직 산전·후 휴가 지원금 확대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육아 나눔터 조성
대학생 기숙사 또는 자취비 지원
군 입대 청년 안심보험 가입 (최대 5천만원)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 등하교 알림시스템 도입
방과 후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실화
맞벌이 가정돌봄 긴급지원사업 적극 추진
보안 취약 1인 가구(여성, 노인) 안심 장비 지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설 및 시설 개선
장애 학생 학습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지원
석문 국가산단을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메카'로 조성 (신산업 특구 지정, 데이터 센터 유치, 물류 인프라 조기 완공)
'호수공원'을 당진의 랜드마크로 조성 (조기 완공,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3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합지원 위한 「연구지원센터」 신설
당진1동 구도심에 관광 순환 셔틀버스 운행 및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당진1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지원 및 로컬푸드 특화거리 조성
당진1동 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면 확보 및 당진천 대형 관거 공사 추진 (침수피해 방지)
당진1동 원도심 스타거리 조성 및 당진천변 테마형 공간 조성
당진3동 유휴 잡종지에 소규모 주차장 신설
당진3동 수청지구 나대지에 다양한 꽃밭 조성 및 축제 개최
당진3동 아파트 주변 야간조명 설치 및 보행 친화거리 조성
당진3동 순환형 대중교통망 도입
당진3동 호반 써밋 3차아파트↔기지시 사거리 간 도로 신설
당진3동 호수공원에 키즈카페, 문화센터, 어린이공원 등 설치
고대면 당진포성 복원 및 대호 늪지 조성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 연계 여가타운 조성 및 주차장 확충
고대면 인공 암벽(클라이밍)장 개·보수 및 전국대회 유치
고대면 호풍 고구마 가공 공장 신설 등 특화사업 추진
고대면 작은 문화센터 조성 및 공동 돌봄센터 구축
고대면 수요 응답형(DRT)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고대면 용두리↔우두동 연결도로 개설 및 탑동사거리 정체 해소
석문면 프리미엄 해나루 쌀 출시 (흑미, 향미 등)
석문면 난지도 연육교 건설 등 첨단기술 해양관광 특구 조성
석문면 왜목마을을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
석문면 장고항에 해산물 특화거리 조성
석문면 스마트 가로등 및 AI CCTV 신설
석문면 당진화력 폐열 이용 대호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조성
석문면 LNG 냉열 활용 최상의 스마트 양식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 실현
시민과 학생의 파수꾼 역할 수행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지원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학생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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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상상이 살아나는 AIB 능동형 수업
과정형 상담제로 세심하게 돌보는 올케어 인성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숨 쉬는 경북 협력 교육 플랫폼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교사 안심 보호망
기회가 평등한 경북형 고교학점제 솔루션
아이맞춤 성장·진로이력관리 체계 구축
공교육 Level-UP 및 권역별 입시지원센터 상설화
디지털 트윈 기반 학교안전 통합관제 도입
경북형 온(On)돌봄 통합 플랫폼 및 돌봄·방과후 지원실 구축
AI 자동화 기반 교원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폐교 및 소규모 학교 활용 마을 상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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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