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동·청소년 통합돌봄 서비스 ‘한번愛' 추진 - 강원 우상호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채 종류:
정책 종류
정채 대상:
정채 대상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365일 24시간 공백 없이 아동·청소년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번愛'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1
0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3
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진로 탐색을 한다고?

수십년 전에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 원하는 직업을 체험할 기회는 아예 없었고, 그런 직업의 어른들을 만나볼 일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통로도 책, TV 정도였다. 드라마에 이색 전문직종이 한번 등장하면 청소년들의 관심이 확 쏠리곤 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기회도 많아졌고 방식도 새로워졌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 기업 및 단체의 인턴으로 일을 해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하기도 한다.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러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말 부럽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회를 더 평등하게 넓히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축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다시 3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시원 연구원, 유진 연구원, 오지은 센터장(왼쪽부터)

진로 탐색의 길이 넓어졌다지만, 과연 기회는 평등할까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강연과 사람책 등으로 진로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상상학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는 ‘내일생각워크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지역’이다. 즉,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미 1차 사업에서도 전북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고자 남원과 진주에서 사업을 펼친다.


이시원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지역 청소년들은 활동 반경 자체가 좁다”고 말했다. 한번 시내에 가는 데만 차를 타고 30~4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 전과 비교해볼 때 지역 청소년들의 삶이 달라진 점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정도이다.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제도 다소 협소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지역의 문제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체험 현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워낙 지역 내 자원이 없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다. 인력은 적고 후원금도 적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벅찬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청소년들을 발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친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관장 임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마조마한 예산이다.

결국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는 고질적인 ‘지역 양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악순환의 형태를 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역 청소년들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나마 진로를 열심히 탐색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다. 수도권과 지역의 간극은 더 커진다.

그래서 ‘내-일상상 프로젝트’는 진로 탐색 활동도 지역 안에서 진행한다. 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롤모델을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체험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만 지금의 악순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듈 조립해 프로그램 기획, 자생력 기르는 지역사회

지난 3년간 여러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모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이런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애초에 모듈 형식으로 프로그램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도였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센터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저희가 빠지고 나서도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자원을 이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더 지역사회와 밀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시설도 자원으로 발굴해 연결한다. 꼭 공공 시설이 아니라도 좋다.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지역의 미용실도 참 좋은 자원이 된다.

모듈을 어떻게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지 결정하는 것도 온전히 단체의 몫이다. 희망제작소는 한발 뒤로 물러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관찰해 연구하며, 지역 활동가를 키우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차년도 사업 때와 대상 지역과 청소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2차 사업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각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내 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과 단체들이 더 많은 자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담당 활동가들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은 물론 지난 3년간 함께했던 1기 기관들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새로운 기법과 이슈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결국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까지 성장시키는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과 다른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 좋은 어른이 되고 또다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다면, 새로운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지역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도 조금은 약해질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지역 생태계’의 떡잎

2차 사업이 끝나는 2021년, 과연 지역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맡은 사업 담당자들의 ‘내일 상상’은 작은 변화였다.

오지은 센터장은 “진로를 탐색할 때 누구나 지역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DB를 강조했다. 유진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시원 연구원은 “나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작은 모임을 하면서 느낀 책임감이 굉장히 컸다. 청소년들이 이런 자극을 받고 컸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소박한 상상들이다. 아마도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실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몇몇 단체들의 협업만으로는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여전히 대다수 지역 청소년들이 ‘탈지역, 인서울’을 꿈꾸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유진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진 연구원은 “자신의 꿈을 위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던 경험이 쌓인다면, 언젠가 청소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은 센터장은 “함께 걸어가는 친구, 어른, 동네 주민이 지역에 많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청소년과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는(진進) 길(로路)에서 아름다운재단도 희망제작소도 좋은 길동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될 테니까.

– 해당 글과 사진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작성 및 제공했습니다.

화, 2019/10/01- 01:27
5
0

※ 꿈드림학교-사람책 강연은 안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 2019/10/23- 23:27
5
0

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1 14:00~14:30 발제1.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2 14:30~15:00 발제2.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3 15:00~16:00 칸노 한나x김도현, 대담 및 청중 질의응답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참여 신청

 

 

금, 2019/11/29- 23:59
3
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모델 확산을 위해 2019년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결산하는 결과공유회가 지난 1월 11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진행한 9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내-일상상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본 행사에 앞서 2019년의 활동 결과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젝트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교복, 청소년 잡지, 악세사리 키트, 다큐영상과 스톱모션, 포토북과 활동자료집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유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내일상상의 재미있는 작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기회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어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팀을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활동 과정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원 인월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로 제작한 <인월다큐>팀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알리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활동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불편하고 정형화된 교복을 새롭게 디자인해본 <청정>팀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는 나의 2019년

<2019년의 우리들> 코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저마다의 2019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 나의 2019년을 채워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질문을 각자 적고,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를 떠나 참여했던 청소년 각자에게 2019년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이어질 2020년에는 또 어떤 시도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 최현진 춘향골교육공동체 대표는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해 볼 때에 비로소 와닿는 부분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소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해 기획해보는 일, 약속을 잡고 수시로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18년에 지역파트너로 함께 했던 이재명 장수YMCA 총무는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가운데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지역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결과공유회를 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용기와 과제를 동시에 얻어온 기분입니다.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20/01/17- 23:49
1
0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월, 2020/02/03- 23:17
1
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희망제작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직업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안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경상남도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에서 두 번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총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진로탐색 활동을 했고(링크), 모두 모여 결과물을 공유하면서(링크)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 해동안,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지, 왜 비수도권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고 학교 안 가는 주말이면 집에서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긴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지역 간 자원 불균형, 기술 발전과 ‘일’의 개념 변화,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등 사회문제의 영향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1. 지역별 면적 대비 진로체험처 수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진로체험 자원 불균형은 짐작대로 심각했습니다.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링크)’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활동(강연대화, 현장학습,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이 가능한 체험처를 시도단위로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체험처 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생활반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 더 열악하죠([표 1], [표 2] 참고).


표2.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같은 범주에서 체험활동의 분야를 살펴봐도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표 3] 참고).


표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남원, 진주)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교외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교내 활동보다 만족도는 높은데, 경험하는 비율은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표 4], [표 5] 참고).

교외 활동 경험에는 부모의 열의 등으로 대표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더 많은 청소년이 더 접근하기 쉬운 한계가 있습니다.


표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 교육 경험


표5.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 교육 경험

둘째, 학생과 학교 수가 적고 체험처 수도 적은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교내 체험 활동 비율과 만족도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 지역은 지리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많은 곳입니다.


그림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셋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정작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협업 경험 및 학습’ 요소는 적었습니다([그림 3] 참고).


그림3.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비수도권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청소년들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1단계) –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됩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을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을 찾으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 연계 사례
지리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하여 잼을 만들어 전통시장 인월시장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마을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과 농장, 시장상인회, 벽화 교사 등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학교와 연결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진로탐색 5개 역량(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 의식, 공동체 의식)에서 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성장했습니다([그림 4] 참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협업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협업 능력은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역량으로,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부족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림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 및 차수별 비교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청소년의 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핵심 구성원이었던 청소년 기획단 그룹이 학업 등의 이유로 도중 하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유사한 활동을 경험해 높은 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화형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중간에 구성원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기본형으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역량 관련 이외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청소년이 가진 ‘진로’의 개념이 확장했습니다([그림 5] 참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직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삶’, ‘장래희망’ 등 ‘직업’ 이외의 부분을 ‘진로’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5. 지역별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좌측부터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 공교육 연계와 공동자원체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공교육과의 연계는 세 지역에서 모두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진로체험 활동이나 그 밖의 교외활동을 통해서도 학교와 연결 지점은 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개인 교사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교육 경험과 역량,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길잡이 교사’로 함께 하며 학교 안팎을 이어줍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는 관계는 상보적입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과 교사,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교 안으로 확산됩니다.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역량을 쌓고, 교사는 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학교가 가진 제약 안에서도 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새롭게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추고 있던 자원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최종사용자(end-user)인 청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자원을 갖추게 됩니다.

세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발굴하고 연계한 자원의 목록을 보면, ‘꿈길’의 진로체험처보다 폭 넓은 범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공동자원체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기관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까지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물적·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기존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또래·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역량이 향상되고, 진로의 개념이 ‘직업’을 너머 ‘삶’, ‘장래희망’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은 2, 3차년도에도 이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를 마을에서 찾고,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온 마을이 함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19:08
3
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진행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연구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3년간 청소년 진로 탐색 모델을 2019년부터 3년 동안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시)에서 적용한다. 2차연속사업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지역에 모델을 확산하는 동시에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지역의 수행기관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3개의 모듈(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된 내일상상프로젝틀 모델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의 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기존 진로교육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중요하게 강조된다.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및 활동에 참여한다.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망 ‘꿈길’에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및 기업체 등 물적 자본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꿈길’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진로체험처를 광역·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적·질적 불평등을 발견했다. 다만, 양적 불평등은 학생 인구수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 기준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 100명 당 진로체험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과 생활반경이 좁은 편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반영하기 위해 면적 당 체험처 수를 살펴봤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악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한, 체험처 분야의 다양성도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역·도 단위가 아닌,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단위에 가까운 시·군 혹은 읍·면 단위로 나눠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활동에서 지역 간 불균형으로부터 영향을 얼마나 받으며,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 교내 진로체험 활동과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 및 만족도에서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참여 비율이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1/3 정도 적은 반면,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교외 체험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편이다. 교외 진로체험 활동의 유형별 경험 횟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은 자원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 단,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정반대로 교외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가 교내 진로체험 활동에 비해 적다. 교내 진로체험 활동 경험 비율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약 8%가 높다. 마지막으로, 교내외 진로체험 활동에서 모두 협업 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의 두 결과는 진로체험 활동의 경험과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적 자본보다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외활동은 가정 내 사회자본(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개입,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정 내 사회자본을 더 많이 가진 청소년이 만족도가 더 높은 교외 진로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권역의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 안팎의 사회자본이 진로체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진로체험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문제다.

○ 이번 조사의 성과는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른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 올해 각 지역기관은 3개의 모듈에서 모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내일상상프로젝트 안에서 지역사회와 더 강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견했다. 첫째, 상상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 자본을 발굴할 수 있다. 상상학교를 통해 연결된 인적 자본은 후속 단계인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워크숍 활동과 콘텐츠를 지역이나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길잡이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길잡이 교사는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의 사회자본도 활용한다. 1차연속사업에 이어 2차연속사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학교와의 연계가 관찰되고 있다. 연계 내용은 주로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간 지원, 교사의 수업 및 지도 경험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학교가 현행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는 여전히 물적 자본 중심이고,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로 이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학교 연계는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학교-진로체험센터 등의 기관 간 연계가 아닌, 교육 및 활동 의지가 높은 교사들이 개인 단위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교사들의 학교 내 사회자본을 더 강화시켜준다.

○ 지역사회와 학교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5개 역량지수(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의식, 공동체 의식)를 추적조사한 결과, 남원 지리산 권역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 지역에서 협업 능력의 향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협업 능력은 또래 관계, 집단 활동 역량 등 사회자본 형성에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다. 이는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반대로 가장 약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이 가진 효용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세 개 모듈을 기본 형태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1차년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2차년도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지역 모두 기본 모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세 지역 모두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르고 내일생각워크숍의 구성 프로그램도 상상캠프, 사전탐색워크숍, 기획워크숍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차년도에 동일한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추적조사하면,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

○ 비수도권 지역에 나타나는 물적·인적 자본 부족 문제를 사회자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안에서 공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학교 사회자본 활용)과 더 나아가 공동자원체계를 갖출 것(지역사회 사회자본 활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공교육과 연계는 학교 혹은 지역기관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연계 모형과는 차별점이 있다. 우선, 도입기인 1차년도에는 학교 단위의 연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연계 양상을 띠었다. 프로젝트가 정착, 성숙하는 앞으로의 2년 동안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기관의 역할이 더 크기는 하지만, 학교와 지역기관이 기존의 연계 형태에서 보였던 위계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한다.

○ 공교육과의 연계 모형을 통해 학교의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하더라도 교육격차 해소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지역기관이 연결망을 가지지 않는 학교의 청소년 등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도 가치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년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연계된 지역자원과 지역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있던 지역자원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1차년도의 밥굴 자원을 살펴보면, 물적 자본 중심의 진로체험처와는 달리 네트워크 및 관계를 통해 연결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자본 성격의 자원이 있다.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을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가 도달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되는 공동자원체계를 기반으로 지역기관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 내일상상프로젝트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간 모델의 이식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영역 간 확산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로 발굴된 지역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공교육으로의 확산 자원 활용 범위의 확산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남은 2년 동안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목차

연구요약

1. 사업 및 연구 개요
1)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연속사업 개요
2) 연구 개요

2. 진로체험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과 문제점
1) 진로체험 활동과 사회자본의 역할
2)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공급 현황: 지역 간 자원 불균형
3) 지역별 진로체험 자원 경험 및 수요 현황: 사회자본의 중요성

3.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계
1)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지역사회 연계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학교 연계

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1) 내일상상 핵심역량 지수
2) 1차 조사 결과
3) 1, 2차 조사 결과 비교

5. 결론 및 제언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의미
2) 공교육 연계 모형
3) 공동자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화, 2020/05/12- 22:51
2
0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이 알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월 23일 오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http://bit.ly/알권리토론회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http://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 2020/07/20- 19:42
2
0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금, 2020/08/14- 02:42
2
0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회에 걸쳐 지역파트너의 기획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진로 탐색의 의미’, ‘청소년들과 관계 맺기’, ‘지역사회와 상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마다의 가치와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안에 전부 담아낼 수 없었던 이들의 진솔한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중학생의 진로 고민: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마지막 순서는 ‘진주교육공동체 결(이하 진주결)’입니다. 진주결은 ‘교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목적으로 진주 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2019년부터 내일상상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 협업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퍼실리테이터,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진주결이

함께 바라보는 방향”


▲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는 박태영, 정윤아, 황정호, 곽은정, 서현진, 강신영 선생님((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Q. 진주결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있다는 게 무척 특별한데요.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은정: 진주결과 함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한 단체에서 오래 머물기보다 여러 단체가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따라가다보니, 진주결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강신영: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마을활동도 시작했거든요. 나처럼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싶었는데, 진주결이 그런 다리가 아닌가 싶어요.

서현진: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 지역성,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진주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냥 분절된 진로탐색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 지난 8월 진행된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워크숍

Q. 같은 맥락에서 진주결과 내일상상은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태영: 내일상상의 주요 키워드가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배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 외에 생활하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조금 다른 사회를 경험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일을 해보는 과정. 내일상상은 청소년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정윤아: 사실 스무 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누구나 당장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박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청소년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확산되어서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사람책을 통해 지역자원과 청소년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상학교

곽은정: 또 한 가지로 작년과 올해 상상학교를 하며 드는 생각은 ‘사람책’ 활동 취지에 진주결이 너무 잘 맞아요. 교육도 있고,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지역과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책 자원들을 모아보자’고 욕심을 내기는 했죠. 사람책이 단순히 활동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성원과 청소년이 서로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청년-지역’이라는 연결고리”

 

Q. 청소년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사람책이나 강사만이 아니라 팀별 멘토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궁금해요.

정윤아: 개인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진짜 동생 같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경험의 차이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 같아요.

강신영: 그건 진짜 그런 게, 저희 같은 먼(?) 세대 이야기는 좀 남 얘기 같잖아요.(웃음) 똑같은 강의를 해도 선생님 이야기처럼 듣는데,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결합한 사람책과 워크숍 활동

정윤아: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도 진로교육 시간에 나름 성공했다는 어른이 오는데 별로 와 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2~3년 차이 나는 선배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었던 나와 비슷한 고민도 있고, 같은 눈높이에서 내 사정을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곽은정: 올해 사람책에 지역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Q. 이렇게 들으니 청소년 활동에서 청년은 줄기 같은 존재네요. 한편으로 청년에게 청소년은, 그리고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현진: 청소년이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언니, 형들을 보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을 많이 만나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에게 진주는 어떤 곳일까,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해요.

정윤아: 사실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졸업 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지 전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청소년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인 거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학업도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만나고 놀고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게 보면 만나고 있는 청소년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웃음)

곽은정: 진주가 청년이 마음 놓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뿐 아니라 많은 것이 변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청년들이 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서현진: 남고 떠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남든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 ‘돌아오고 싶게 하는 것’이 결국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상상이 학교와 마을 안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청소년이 귀한 경험을 하고, 함께 할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시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신영: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면 지역에 관한 생각과 진로에 대한 관점도 변하지 않을까요. 대학, 직업, 대도시, 대기업…. 아직도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된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가고, 뭘 하고 싶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지역과 청소년 진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과 연결을 고민할 때”


▲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워본 기획워크숍

Q. 얼마 전 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크숍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윤아: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구체화해 시작을 앞둔 단계거든요. 함께 하는 청소년들은 많이 아쉬워하죠. 언제 시작하냐는 연락도 오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서로 만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곽은정: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감염자가 나오면서 많은 염려와 제한이 생기긴 했어요.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많이 걱정하시고요. 여기서 멈춰있을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도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같은 대면 활동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호 소통을 위한 장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현진: 핵심은 ‘따로 있는 데 같이 있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예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 프로젝트도 각자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할 경우 이쪽에서 지시를 주면, 각자 따로 있기는 한데 굉장히 활동적인 미션을 주고 다시 모이도록 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워크숍에 적용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강신영: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진로탐색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커지면 커졌죠. 청소년 입장에서 오히려 훨씬 익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살리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서현진: 제가 광고나 개그,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개그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실제 말을 하도록 참여시키더라고요. 진행하다가 “00번 시청자분 말씀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흥미유발, 프로그램 집중. 이런 요소는 청소년 워크숍과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Q. 청소년 프로젝트가 잠시 멈춰있었던 상반기에 지역자원조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뤄졌죠. 자원조사 과정이 지역파트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서현진: 진주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자원조사로 시작한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내는 게 신기하죠.


▲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한 진주 내 지역자원조사

강신영: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자원이 인상 깊었어요. 망경동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기차터를 보고, 커피숍을 둘러보고, 책방을 가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커피숍 이야기인데, 내일상상을 통해 조명된 자원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곽은정: 자원 간 관계가 기계적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걸 청소년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대중강연보다 소강연을 좋아하거든요. 소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피드백이 오가니까. 사람책에 초대된 자원이 딱 그렇거든요. 강의내용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비슷한 분야에 고민이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청소년과 지역자원의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지역자원조사 인터뷰

Q. 다양한 자원이 학교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곽은정: 진주결은 교사도 한 주체로 있기 때문에, 교사 네트워크와 교육청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어요. 작년 사람책 결과물을 교육청에서 공개자료로 배포하고, 다른 학교도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조사한 자원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현진: 생각을 조금 전환해보면,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교육이라는 상당히 구조화된 원칙 바깥에서 진주의 다양한 자원이 자유롭게 청소년과 상생하는 이 모델 자체가 오히려 더 확산되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답으로 이끌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까지 알려주는 진로탐색”

Q. 중·고등학생 때 탐색한 진로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진로’의 상(image)이 궁금해요.

서현진: 가장 시급한 건 ‘진로=직업’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직업 분야에 속하지 못하는 경험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끌어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진로라는 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그려내는 과정이니까요.

곽은정: 지금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가 삶의 수단이냐 가치냐’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도 내게 에너지를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더라도 당당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은 진로탐색이 아닐까요.

강신영: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진로가 ‘부캐’ 같아요. 마치 온라인게임처럼, 내 경험치들이 쌓여 직업 바깥의 또 다른 ‘부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치의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 청각장애인의 안내문자 인식 사회복지 시스템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앞으로 살면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Q. 진로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을 꼽아주세요.

정윤아: 매 순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실무자는 아니고 프로젝트 멘토로 함께 했는데, 작년 활동사진을 보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웃음) 올해는 실무담당자로 함께 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만큼이나 내가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강신영: 본격적으로 기획부터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짧은 기간에도 변화들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맨 처음 상상학교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애들이 두 번째 탐색워크숍에서는 ‘어 괜찮은데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이번 기획워크숍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신이 나서 가고 이런 모습이요.

서현진: 함께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뻗어나가고, 주제로 연결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프로젝트팀으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팀’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실현가능성’에서 오는 행복감이 결국 자발성이 열리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닌지. 이어질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돼요.

지역 파트너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역, 청소년, 진로탐색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교육공동체 결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시리즈는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 지역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모든 현장을 가보고, 밀착해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는 희망제작소 입장에선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누구보다 신뢰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주체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과 변화를 직접 이끌어나갈 지역파트너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09/25- 20:24
3
0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1인 기업부터 N잡러, 워라밸에서 워라블…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고민 어떨까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진로, 직업의 형태를 고민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 이시원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33 자기소개
1:00 내일상상프로젝트란?
2:15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유
3:09 지역 자원 격차 문제
4:08 내일상상프로젝트 특징
5:30 내일상상프로젝트 특징 – 핵심부분
6:11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탐색 방향
7:47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탐색 방향 – 나다운 삶
8:07 내일상상프로젝트 목표
9:18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의 역할
10:04 내일상상 진로탐색 핵심가치
11:12 마무리
12:07 히든트랙 – 지역 파트너 소개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내-일상상프로젝트, 왜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나 : https://www.makehope.org/?p=49468
①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 –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 https://www.makehope.org/?p=50751
② 중학생의 진로,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 https://www.makehope.org/?p=51094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 – 진주교육공동체 결 : https://www.makehope.org/?p=51384

#청소년 #진로 #직업 #n잡 #워라블 #나다운삶
#아름다운재단 #진주교육공동체결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촬영일 : 2020.09.16.

인터뷰이, 정리 : 이시원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

목, 2020/10/08- 18:58
4
0
희망제작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을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시연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rCvkGH8vEDk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파트너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파트너는 남원의 춘향골교육공동체(시내권역),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지리산권역), 진주의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지만, 같은 지역에서 3년간 연속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2016~2018년까지는 전주·순창·장수·진안 지역의 청소년을 만났고, 2019년부터 전북 남원과 경남 진주 지역과 새로운 3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를 단기간에 측정하지 않으려는 비전과 맞물리고, 지역사회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3년간 사업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청소년 진로탐색은?

Q. 지금 시대에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시원: 과거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2030세대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 외에 사이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진로 탐색은 직업에 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 ‘직업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일이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시원: 수도권에서 진로 탐색은 굉장히 활발하고,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진로 탐색의 기회나 지역자원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인프라 문제이기에 수도권보다 지역의 청소년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직접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어땠나요.

이시원: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진로라는 상 자체가 ‘직업’으로 한정적이었어요. 사실 진로는 자기주도성 혹은 자발성과 밀접한데 직업 체험 이벤트에서 비롯되진 않잖아요. 지역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기회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남원의 지리산 권역 내 중학교가 4군데 밖에 없거든요. 청소년이 만나는 사람이 거의 겹치고, 심지어 누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머무는 곳도 마땅치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죠.

Q. 지역의 자원 격차를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시원: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의 경우 마을 공동체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청소년이 학업 외 시간에 연결될 수 있는 기관, 자원,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진주와 남원에도 지역자원이 있지만, 청소년 진로에 관한 기회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성년이 되면 도시로 떠나려고 하잖아요. 결국 진로탐색은 직업만이 아닌 자기이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지역마다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견, 경험, 실행하기

Q. 지금까지 지역, 청소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며 관점을 넓히는 ‘상상학교’, 자신의 관심사를 풍부하게 탐색하며 고민을 구체화하는 ‘내일생각워크숍’, 그리고 구체화된 주제를 직접 프로젝트로 기획·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꼭 순서대로 진행하진 않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참여한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관점을 넓히는 일, 그 과정에서 지역자원에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이시원: 친구들 스스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서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한 팀이 지역특산물로 사과잼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서 팔고, 수익금으로 마을벽화를 그렸어요. ‘이 경험이 직접적으로 내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순 있죠. 하지만 진로 탐색은 직업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 같아요. 늘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가 삶 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보는 일인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작은 힌트’를 얻는 씨앗이 되길 바라요.

Q.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수가 많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죠.

이시원: 아무래도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직접 대면해 형성된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진주, 남원에서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청소년끼리 많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는데,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선 지역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만남 자체를 줄여서 관계 형성이 어렵더라고요. 실제 청소년이 몸으로 부대껴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향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따로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모델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야 할 지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Q. 이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많은데 희망제작소만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시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사업은 청소년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장기간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진로 탐색의 경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은 끝이 있기 마련이기에 희망제작소가 매듭지더라도, 지역 내에서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연결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Q.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목한 만큼 각 지역 파트너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시원: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 환경, 공동체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마을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네트워킹 단체로서 함께 하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시원: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는 일이 마냥 쉽지 않을 텐데, 지역 파트너 분들이 지역 특성을 응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일상상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주체가 아직 ‘완전한’ 변화를 보진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리라 봅니다. 내년 3차년도 사업 이후엔 지역자원을 통한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변화를 신뢰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08- 19:0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