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전면 폐지’는 작년(2020년) 8월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2)>(이하 <2차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앞당긴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계획을 2021년 10월로 두 달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한 이들은 또 한 번 대통령의 선언에 기대를 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곤 절망했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언제까지 기만할 셈인가. 우리는 정부의 거짓 선전과 빈곤문제 방치를 규탄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8월10일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만 담겼다. 단계적 폐지라고 하지만,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이하)과 재산기준(9억 이하)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완화라고 표기하는게 정확하다. 심지어 의료급여는 완화 계획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완화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2020년 중증장애인, 2021년 노인, 한부모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선언한 “전면 폐지”는 2022년 전체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예정인 계획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부양받지 않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완화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삶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근거로 가족관계해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보장한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노출될 걱정에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단 돈 만원이 없어 건강보험 체납을 반복하고 기초치료를 포기한 채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그친다면 <뉴딜 2.0>의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는 절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확대 하겠다는 40조의 재정을 통해 가장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이 아니다.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복지제도의 권리성”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이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게 할 셈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만을 멈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하라!

2021년 7월 14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6A6Fg9r-7y4gKBVjbwy_bmHBUgYVWxd5/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