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강화 - 서울 한만중 님의 공약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정비하여 교육취약계층 기회 확대
인성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전시해설사(도슨트) 지원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강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공무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공모사업 관리 조례로 적극행정 장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교통량 감소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피해지원조례로 반려동물 놀이터 제도화로 시민 간 갈등 예방
화훼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도움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풍양역 착공 추진
진접선 배차시간 단축 추진
바람골길 도로개설공사 통 추진
시도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확장공사 추진
시도23호선(토끼굴) 교차로 개선사업 통 추진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민간투자 고속도로 진접 추가 나들목 및 조기 착공 추진
쉘터형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추진
초당계곡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펀그라운드 셔틀 운행 추진
교복은행 상설공간 마련 추진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추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
장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평2지구 학교부지 인근 개발 추진
진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추진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교량 조명 개선사업 추진
웰니스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왕숙지구와 연계 왕숙천변 주민 친화공간 설치 추진
숲길체험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추진
부평배드민턴장 확장 추진
신도시 체육시설 확보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안심돌봄 확대 추진
든든한 골목 확대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자원봉사자 사기충전 지원 추진
장현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추진
영상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추진
명인·명장 활성화 단지 조성 추진
광릉내 군부대 이전부지 문화 복합공간 사업 추진
진접2지구 북부권역 복합 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계속되는 해외 노동과 인권침해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세간에 알려진 일련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치로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왔다.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임금 착복은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돈이 당국에 의해 공제되었다. 북한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임금도 현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0~20%를 제할 경우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다. 한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그 역시도 현지 생활비로 극히 일부의 연봉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외의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대부분의 임금을 착복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임금 착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노동 강요와 기타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해외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간부들에 의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파견국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파견된 국가의 현지 노동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견국의 현지 업체가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현지 북한 대표부 등 북한 당국과 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한곳에 모여 단체로 구금 상태와 다름없이 숙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년 전 해외 노동과 관련한 심층 보도는 노동자가 간부 등 관리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구타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억압과 착취의 굴레 속 삶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과거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된 적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양 태생의 림일은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1996년 11월, 그는 쿠웨이트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났다.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했던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본국과 파견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25년 전의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림일과 나눈 대화를 그의 시선에서 독백체로 편집한 내용이다.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저는 림일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후로 평양에 쭉 살며 일했어요. 1996년 11월 6일, 3년 임기의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로 뽑혀 2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평양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듬해 1997년 3월까지 일하다 탈출해 한국으로 왔으니 쿠웨이트에서 한 5개월 일 한 셈이죠.
11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쿠웨이트에 도착 후 바로 변두리 지역의 신(新) 주택 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지명은 우리말로 ‘움 알하이만Umm Al Hayman, أم الهيمان’이었죠. 쿠웨이트 도착 후 몇 시간 후인 7일 오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머문 숙소는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폐교였어요. 보통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목공목수이라서 목재를 다뤘어요. 목공은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오전 6시 30분부터 식당에 가서 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아침 8시에는 현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한 다음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일과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일이 정시에 끝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야근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야간작업을 나가 새벽이 되도록 일했죠. 그것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 숙소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녹초 상태예요. 그렇게 잠을 잤다가 새벽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야 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도 휴일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쿠웨이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휴일에 쉬었죠. 목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현장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일한 지 석 달 차 되던 때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기도 했어요. 직접 손짓, 발짓을 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금요일이 휴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 간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쿠웨이트 법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 간부들이 ‘충성으로 노동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매일 압박하면서 일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치 선동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5개월 동안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먼저, 돈 지급 구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쿠웨이트 내 해외 노동자 시장은 크게 원청 회사와 여러 단계의 하청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쿠웨이트 업체인 원청 회사에서는 건설 오더를 받은 아래 하청 회사에 돈을 지급하죠. 제가 속했던 북한 회사는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거쳐 가장 아래에 있었던 하청 회사였던 것으로 알아요. 즉,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제일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였다는 말이죠.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는 당조선로동당 산하 회사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제하고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도 피우고 콜라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꼬레아’가 신기하니까 우리에게 ‘꼬레아, 꼬레아’하면서 뭘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120달러USD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얼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 650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우리의 몫으로 실질적으로 인당 650달러 수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이상한 점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이 없는데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점이 궁금해 회사 소속 통역사에게 ‘이 철조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쿠웨이트에는 수백 개의 다국적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을 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현장을 탈출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말해 주니까 그 직원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철조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건설 회사가 원청 회사에 자발적으로 철조망을 쳐 달라고 의뢰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 인원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탈주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파견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북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인원 관리를 제안하니 철조망 설치를 허락했을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야 쿠웨이트로 올 수 있었어요. 평생 당의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아왔어요. 혼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동 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여권은 모두 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할 때에는 여권 없이 탈출했어요. 저는 탈출을 위해 작업반장 앞에서 연출을 하며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작업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고 숙소에 있던 여러 개의 출입구 중 한 곳에서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출입구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같이 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최근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관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련(러시아) 등지로 벌목공으로 나간 북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 같더군요. 시베리아 수림 속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쌀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상 학습, 생활 총화, 당으로의 상납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사실 저는 쿠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타, 고문과 같은 것은 경험한 적 없어요. 혼자서 숙소나 현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금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강압적인 구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경험했어요. 5개월간 제가 일한 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못 받고 하루 14~15시간씩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노동한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 착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들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25년 전의 제가 쿠웨이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현장의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 접한 정보로 제가 처한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게 되었듯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여러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외부의 정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충분할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5개월간 쿠웨이트에서 일하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있는 현장과 숙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는 현지 TV를 볼 수 없었어요. TV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전부 김일성 녹화물만 틀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들을 방법이 없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해외에 파견나가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제된 정보 속 인권의 퇴보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림일이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로 근무한 것은 약 25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오래전이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경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 착취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 내 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방식을 고려할 때,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퇴보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결국, 이는 정보의 제한이 인권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세상 밖과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특히 문제 되는 점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으로부터도 외면받은 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북한 사람이다. 국가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굴레에 놓여 있으나, 그곳에서조차 울타리 속에 갇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은 북한 내 노동자의 인권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다산인권센터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함께 다큐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은 이일하 감독의 영화 카운터스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1월에 상영할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1월에 함께 볼 영화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입니다. (2019. 3. 개봉작)
이 영화에는 법을 통해 불평등한 세상을 반대로 바꾸며 시대의 아이콘이 된 긴즈버그의 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사전신청 선착순100명)
온라인 신청: bit.ly/dmzsuwon
문자 신청: 010-9479-0265 (신청자명, 신청 인원수 기재)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 영화 상영 후 류영재 판사(현_춘천지방법원)와의 GV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을 나누려 합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지난 5개월간 앰네스티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 그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젠더 이슈교육을, 나머지 석 달은 캠페인 트레이닝을 받고 두 팀으로 나뉘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유스의 목소리로 전하는 따끈한 활동 후기, 지금 바로 전합니다.
Q. 각 팀의 캠페인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제인 20살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동생이 군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청년으로서 사회의 편견을 깨부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형법 92조의 6과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더더욱 마음이 갔어요.
자베 우리는 이란 강제히잡착용법에 평화시위로 저항한 야사만 아리아니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징역 16년 형을 받고 수감된 야사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람, 분노, 공감 등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란에선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놀람에 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해외의 사례임에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 한 야사만 사례가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민과 연대해서 야사만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 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인워크숍에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한 뒤에 문제의 나무를 그리고,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팀에서 각자 생각했던 이유를 나누었는데 확실히 저 혼자 생각한 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았지만요. (웃음)
그리고 연대의 스펙트럼과 페르소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연대의 스펙트럼 시간에는 적극적/소극적 지지층, 중립, 소극적/적극적 반대층으로 반원 모양의 표를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반면에 고질적으로 타인의 성적지향에 참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중립 입장에 계신 분들을 지지하는 층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편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희 팀은, 그에 걸맞은 페르소나도 만들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저처럼 입대를 앞둔 남동생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인 김민지입니다. 알바와 모임,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누나였는데, 주변 인물들을 통해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점차 동생이 가게 될 군대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군대 내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적검열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런 비정상적인 검열과 처벌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을 중립의 위치에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했고, 직접 나와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워두니까 더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자베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은데 먼저 스포큰 워드(spoken word)를 할 때였습니다. 함께 만든 캠페인 메시지를 리듬에 맞춰 소리내 외칠 때, 캠페인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한, 그런 이상한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캠페인하면 퀴즈, 설명하기와 같은 방법 외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 많은 활동이 떠오릅니다. 특히 캠페인을 예술로도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제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제인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관련 주제에 접근해주길 바랐어요. 이를 고려해 팟캐스트로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실화에 기반한 사연을 주제로 고래님과 혜승님, 하리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녹음하는 동안 다들 너무 말재주가 좋으셔서 재밌고 편안했어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때의 우리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자베야사만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야사만이 여성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저항했듯이, 저희도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고 편지쓰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란에서 스틱 퍼포먼스를 통해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듯, 저희도 스틱 퍼포먼스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퍼포먼스 참여를 도모했습니다. 거리 캠페인 후에 온라인으로도 우리 활동과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했습니다.
Q. 장장 5개월간의 유스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제인올 한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는 유스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젠더이슈와 성평등,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자그마한 움직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여건 상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할 때마다 항상 큰 힘을 얻어 가서 정말 좋았어요!!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하트백만개♥)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생각의 지평도 넓혔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비건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비건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고, 점점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 페스코입니다!!XD)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인권에 대해 조금은 전보다 선명한 시선을 가지게 됐어요. 유스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나지만 앰네스티의 소식을 자주 접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국제앰네스티를 소개하고 싶어요!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습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베5개월 간의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갑니다. 긴장과 설렘 속에서 시작된 유스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은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졌고, 서로에게 안전한 이 공간 덕분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성 고정관념을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어서 좋았고, 매 활동이 관념의 틀을 깨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어서 늘 즐겁게 임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 갖기 힘들고 이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자리에서 인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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