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18일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2019년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활동성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립학교이고, 특히 대학의 경우 87% 가까이가 사립대학이다. 이렇듯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후진적인 사립학교의 비리는 수십 년 동안 끊이질 않아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결국 학내 구성원들과 교육현장,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의 한계에 더해 사학비리에 유독 관대한 검찰이나 사법부의 법 적용 역시 사학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안은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요구하고 제시해왔던 대안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금 번 안에 대해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폐였던 사학비리의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2년에 걸친 사학혁신위원회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의 활동과 여러 의견 수렴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금 번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사학개혁을 위한 이상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사학재단들의 전 방위적 저항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충분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접근하는 방향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감독 강화와 법 개정의 두 가지로 사학개혁의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장기적 정부 정책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교육비리의 근절과 사립학교 개혁은 정부 정책과 입법에 기댈 수만은 없는 과제다. 국민적 관심과 함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시민사회 진영의 부단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추진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18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