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정밀 농업, 종자 기후테크 산업화 및 권역별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 제주도 문성유 님의 공약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편집자 주:

전체적인 식량의 수입의존이 70%가 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농업의 지형변화와 수급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래의 칼럼은 남아공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외국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한국농업의 입장에서도 경청하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COVID-19 팬데믹이 국가 간의 국경을 닫아버리자, 농업분야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이 식량안보에는 전혀 문제 없을 듯 보이는 국가들마저도 새로운 장애로 인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농업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농업노동자 수급의 붕괴라는 충격은 팬데믹이 멈춘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외국의 노동자에 의존해온 위험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은 동유럽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질병과 방역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유럽구가들의 곡식들이 논밭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시작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COVID-19 위기이전부터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왔다. 미국인들은 논밭 일을 원하지 않아 농부들은 주로 계절적으로 이동해온 멕시코인들에게 의존한다. 예컨데 농업에 고용되어 유효기간이 일년 이내로 제한된 H-2A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농업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H—2A 프로그램의 비용과 복잡함으로 인해 이민노동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벽을 오랜동안 형성해 왔다. 이제부터 미국의 입국심사 공무원들이 최초신청자와 귀국노동자들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취소한다 해도 H-2A의 절차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인들은 일터에서 ‘거리두기’ 규정 뿐만 아니라 H-2A 해당 노동자들의 이동과 숙박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담을 앉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농민들은 다시 계절적 외국의 이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되풀이하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농업 일에 자동화를 시도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화는 상당한 초기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과일과 채소의 수확 같은 일부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드론, 자동화 트랙터, 씨뿌리는 로봇, 수확작업 로봇 등의 기술발전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현격히 줄어 들 것이다.

선진 경제권 대규모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가들의 농업인들도 노동력 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농사일에 적당한 비숙련 및 비고용의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OVID-19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음식 공급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분류되어, 농사일은 장애를 받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COVID-19 이전에도 남아프리카는 2012년에 수립된 국가발전계획(NDP)에 의거 농업과 농업관련 분야에 2030년 까지 백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논밭의 면적을 넓히고 노동집약적 작업을 촉진하여 왔다.

이런 계획 하에서 각종의 과실과 곡류의 생산량을 증대하여 왔고, 2012년의 72만 명의 고용을 23%가 늘어난 2019년에는 89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국내 시장여건 때문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자동화를 채택한 선진경제권의 농업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NDP도 관게시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투자를 늘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농토 개간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남아프리카는 자연대지와 돌보지 않은 토지가 풍부하다. 맥킨지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KwaZulu-Natal, Eastern Cape, Limpopo 등 지역에 개척하지 않은 농토가 대략 합해서 1.6-1.8 백만 핵타르가 존재한다. 놀고 있는 대지를 농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 COVID-19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과 관계자들은 자동화하려는 경향에 신중해야만 한다. 남아프리카같이 농사일을 해야 먹고사는 풍부한 노동인력과 선진경제권에서 필요로 했던 계절적 농사일에 의존해온 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미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2020.

Wandile Sihlobo

남아프리카 농업위원회 수석경제분석가이며, ‘Finding Common Ground: Land, Equity, and Agriculture’.의 저자이다

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거의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환경과 인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1984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요.

불은 숲을 하루에 재로 만들지 물과 바람은 백 년 걸려서 그 숲을 키웠는데 말이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영화는 산업화 이후 1000년 뒤 번영의 절정에 이른 인류 문명이 단 7일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세계는 <불의 7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군사 무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영화는 이 <불의 7일간>이라는 불리는 사건 몇 백 년 뒤 자연과 잘 융화되며 살아가는 한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나라는 첨단을 달리던 과거 문명과는 달리 풍력을 나라의 주 동력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이 사막화되었지만 이 바람계곡에는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우시카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공주로 노쇠하고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소녀에요. 어리지만 당당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우시카와 바람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과거의 번영을 추억하며 거대 제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바람계곡에 침입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법이 과거 인류를 멸망시켰던 거신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신병의 신화적인 파괴력을 근거로 바람계곡에 거신병 연구소를 두는데요. 마침내 거신병은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통제력을 잃고 또 한 번 인류 멸망의 직전까지 가지 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희생하여 전쟁을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로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17조원 규모 거신병 프로젝트 바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올해 2020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7기나 짓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70여 개국이 참여한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반면에 제가 얼마전 방문한 삼척의 맹방해변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에서는 거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의 제로리스크로 보장해 주는 석탄발전소 건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생산사업은 원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라 총괄원가보상제라는 제도로 그 손실과 이익을 보전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3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실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민간 대기업이 입찰하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정부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딱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좀 먹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주는 기생충 말이에요. 덕분에 현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해요. 당장은 십수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중립정책으로 근 미래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석탄발전소와 또 사용하더라도 멸망의 씨앗으로 피어오를 대한민국의 거신병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목소리를 내고 두 팔 벌려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세요.
힘을 건내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수천만의 용감한 나우시카가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