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11/25)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유치원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으며,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기관의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일년을 기다렸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유치원3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음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Y6xEKQw8Zba8fHHV_5tnmiCZJvyxi6GFojf6Y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bab93... style="margin:1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1ffea... style="margin:10px;"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입법 방해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법, 더 이상 유치원 비리 없게 하자는 '유치원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년 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많은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 내내 개혁입법 논의 발목잡고 패싱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도 무효고 처리도 안된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선거제 개혁, 무소불위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민생개혁 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히 규탄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 국회 떠나라! 자유한국당!


• 국회 마비키시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이럴려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자격없다!

서명으로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투명회계 + 든든 먹거리 + 비리 아웃!

더 이상 못 참겠다! 국회 너네 너무한다!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너넨 아웃!

__________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걱정 덜어주는 유치원3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국회에 보여주세요. 

#자한당 왜 존재? 자유한국당에 분노의 목소리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유치원3법 통과촉구 인증샷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https://lh6.googleusercontent.com/owASDwZAR6gs8Lz3e6SnvMqobkUJMUrB5dffC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78"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