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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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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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직도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9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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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이상 유치원에서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지만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져왔다. 참여연대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PDBq9vJWnPNQPZ9NvPOKUkPD3zufbRTWcr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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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드려는 제대로된 노력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AuIH3kml5Rg6QGNpJ_Q2CEY964TFVBHlKGrX1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5270753905/in/photolist-2hRTLB5-... title="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https://live.staticflickr.com/4873/45270753905_010c978b61_z.jpg" width="640"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99607"> style="color:#7f8c8d;">2018. 12. 5.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  유치원3법 표결 촉구할 각 의원실 연락처

• 전체보기(스프레드시트) http://bit.ly/2Oukd1g


• 민주평화당 http://bit.ly/2R2rbMI 


• 바른미래당 http://bit.ly/2L2yNLB 


• 무소속 http://bit.ly/2R1JbGY 


• 교육위원회 http://bit.ly/2L4U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