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산·울산·경남 공약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상가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 전국평균 고용률 62.5% 부산(광역단체 중 16위) 58.4% 대구(17위) 58.2%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울경의 저력은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날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소부장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을 청년이 모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해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습니다.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현재 목표 2040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등 산업·고용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울산을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겠습니다.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부품 R&D를 전폭 지원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해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키우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육성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항공기, 미사일·위성, 항공전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군함 및 상업용 조선산업 협력이 강화되며, 기술 교류와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의 설계·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소형 조선소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강소 조선사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의 30분대 생활권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전역은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는 1천만 메가시티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수출 강국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의 기적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해양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 조선, 풍력산업이 함께 손잡고 혁신과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새 엔진,
부울경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용품비(100만원) 지원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유도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지원 강화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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