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심 책임제 2.0 추진 (전세사기 위험분석/임시거처 제공) - 양산시 조문관 님의 공약

[ 2014. 2.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제3회 복지국가아카데미에서 만난 조성주, 그가 말한 청년실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 영상보러가기 ]
참여연대 회원 월례모임(8/18 화,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어느 덧 올해도 8월 회원월례모임을 맞았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은 상근자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게임’, 참여연대의 최근 소식을 듣는 ‘참여연대 톺아보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통인월례강좌’로 구성됩니다.
8월의 이야기손님은 최근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청년 조성주 입니다.
'두려움 없이 광장 밖으로 과감히 나아갑시다' 라던 그의 출마선언문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죠.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서울시 노동전문관, 정치발전소 등을 거치며 고민해 온 '2세대 진보운동'과 청년운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성주 출마선언문 보러가기 >>http://goo.gl/wG7wkR )
9월에는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가칭)'청년참여연대'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참여연대의 20-30대 회원 50여명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지 깊이 고민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꼭 참여연대 회원이나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이 아니어도 '청년'에 관심 많고 이들을 응원하고 싶은 다양한 청년,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8월의 셋째 주 화요일(8/18) 저녁 7시 참여연대의 2015년 8월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2015. 8. 18. 화요일 오후 7시~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 1만원 (신입회원 및 비회원 동행인 무료)
1부
19:00 ~ 19:25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5“)
19:25 ~ 19:35 사무처장 인사 (10“)
19:35 ~ 20:00 함께 놀기 (25“)
20:00 ~ 20:10 숨고르기 (10“)
2부
20:10 ~ 21:30 함께 듣기 - 통인월례강좌 (80“)
21:30 ~ 뒤풀이
참가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0580 [email protected]
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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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대학, 주거 등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알아보는 일곱 번에 걸친 기본교육을 거친 후
50여일 동안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일상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개월 활동이 끝나고, 총선 직후인 4월 16일 드디어 체인지리더 6기 활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한 만큼
수료식 장소에 오자마자 총선 결과에 대해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청년 세대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지금까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지 의심했던 청년들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무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역주의가 흔들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지역구에서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 변화가 쉽게 오지는 않는다고 느낀 친구도 있긴 했지만요.
또한 이번 총선과 청년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온 뒤에 청년 세대 투표율에 대해서,
그리고 총선 이후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오고 갔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한 이유를 공천 파동으로 인한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 실패로 보았는데요,
'이번 총선은 차악을 뽑은 결과였다'라는 한 체인지리더의 말처럼
어떤 정당, 후보자를 뽑았다고 해도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선택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인은 분리해서 봐야 하기는 하지만
청년 후보자들이 대체로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고
결국 정책은 없는, 마치 예능 같은 선거여서 실망스러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주제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다는 아쉬움을 담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은 결과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선거 결과에서 변화가 정책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또한 청년 세대가 마주할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총선 결과 이야기에 이어서는 체인지리더 활동 소감도 나누고 이후 활동도 공유했습니다.
사회 변화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체인지리더 6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수료식을 마친 체인지리더는 근처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2주기 추모 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을 논의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쩌면 막연한 변화들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책 요구로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활동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KYC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두 가지의 모임을 엽니다.
KYC와 함께해온 체인지리더는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이트(http://seoulyg.net/)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임은 2017대선정책연구소입니다.
지난 총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년 대선에는 청년이 말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 대선 정책요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eoulyg.net/card/card.php?no=224

두 번째 모임은 한국청년상 기획단입니다.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인물과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한국청년상을 올해 10월경 개최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청년들을, 청년이 만드는 시상식을 통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eoulyg.net/card/card.php?no=229

두 모임은 6월 초부터 2주에 1번 만납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 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3월 31일 목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20대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총선! 그러나 청년도, 정책도 실종되어가는 선거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각 정당들에
얼마만큼의 고민이 깃든 청년 정책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1부에는 각 정당 청년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종합적,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1부에서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한 정당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후보(더불어민주당), 채이배 후보(국민의당), 장지웅 후보(정의당),
용혜인 후보(노동당), 신지예 후보(녹색당), 정수연 후보(민중연합당)가 2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요구하는 12가지 청년 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과
각 정당들의 청년 공약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160331_자료집_청년정책공약비교평가토론회_총선청년네트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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