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꿈강좌 3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기존에 진행하던 상당도서관에서 좀 더 넓은 시립도서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제로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 란…?

7월 풀꿈강좌는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

역사와 그 시대의 그려진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연도와 발생한 사건을 매치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중요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주시니 마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역사라는 과목이 지루해서 집중이 잘 안되었는데 사회에 나와 다시 들으니 그래도 배웠다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었나?’ 하는 반성까지 하게 되었다니깐요? ㅎㅎ

풀꿈강좌 3강 후기

7월의 풀꿈강좌에 다녀와서

윤 선 화

올해 들어 겨우 두 번째 강좌인데 벌써 여름이 깊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지고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 집이 복대동이라 용암동시립도서관은 좀 멀지만 풀꿈강좌에 ‘개근’하기 위해 갔습니다.

몇 년 전 풀꿈강좌에 개근한 사람들이 소감 한 마디씩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근에 집착했으니 살아있는 한 풀꿈강좌에도 계속 개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속한 독서동아리에서 최근 읽은 ‘소중한 경험’에는 개근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일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이런, 들켜버렸네요.

그간 들었던 강연을 돌아보면 유명한 만큼 좋았을 때가 있었고 유명세에 비해 별로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일까 궁금했습니다.

역사 정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라고 소개받은 심용환님은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동기랑 친하지 않다는 첫마디는 반가웠습니다. 저도 막내동생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집집마다 갖가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강연 첫 머리에 본 것은 산업혁명 때를 묘사한 판화작품이었습니다. 관심사에 따라 연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나, 귀족과 노동자가 먼저 보이거나, 기계가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선명하지 않은 화면을 보면서 잠시 멍했습니다. 컬러에 너무 익숙한 탓인 것도 같습니다.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 판화처럼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요즘 저는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으니 그저 오늘 하루 살아있음을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지난날을 돌아보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살고 싶어서 풀꿈강좌도 듣고 인문학강좌에도 갑니다. 갱년기의 힘듦은 누구나 겪는 일일 테니 너무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겠지요.

산업혁명, 권리청원 등 역사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끊임없이 듣다보니 어질어질했습니다. 속사포 같은 강연보다는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강연이 좋겠습니다.

1987년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좋은 세상이라는 말에, 행동과 시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1990년대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사회라 힘들다지만 내 지갑이 두둑하면 먹고 살기 편한 시절이라고 합니다. 내 지갑도 두둑하고 네 지갑도 두둑하고 자연과 환경도 두둑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선 우리나라가 과거사 청산을 잘 한 나라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떨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엔 더뎌 보여서 불만족스러워도 세계사적 기준으론 최상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넓은 눈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자가 말 없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너무 많다 싶었습니다. 근래 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 오십이 넘다보니 두 시간 연속으로 앉아있는 것이 고역입니다.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풀꿈강좌에 가면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달 풀꿈강좌도 기대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탈핵행동과 한빛핵발전소 폐쇄 광주비상회의 간사 단체로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탈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씩 주요 탈핵활동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중요활동은 그때 올리구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7월 탈핵활동 소식입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 수요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중단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폐쇄

국민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작년 겨울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35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한빛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급상승을 일으키는 중대사고 일으켰지만,  아무일 없었다는 듯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중이며

한빛3,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수백개의 구멍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의 증거가 쏙쏙 들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답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21세기 이고 , 핵발전을 대처할 만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이 에너지전환의 적기입니다.

**경주맥스터 증설 반대

: 지난 7월 18일 경주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전국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탈핵활동가들과 경주, 울산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불공정, 불합리,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밟고 있는 지역공론화 상황을 공유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 시내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불교 탈핵순례 400회

: 지난 7월 20일은 매주 월요일 영광에서 진행되는 탈핵순례 400회였습니다.  10여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번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 영광 핵발전소까지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의 탈핵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4대강 사업의 개발 적폐를 다시 접하듯 분노가 솟구친다.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30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중단시켰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경상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었던 사업이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되었던 사안이다.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을 중단하라.

인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6차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발효된다.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수립 중인 충청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셋째,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달천 최상류이자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락에 추진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다.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민은 생업도 미뤄가며 무분별한 개방사업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숭고한 과업을 50년, 100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었으며,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사업이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2020.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풀꿈환경강사모임~

상반기에서 하빈기로 넘어가는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풀꿈환경강사를 대상으로,

환경과 생태계, 자원순환, 탈핵, 물, 대기 등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질의응답 시간까지 더해 지속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수업 / 이미영 선생님 – 환경과 생태계

두번째  수업 / 임지은 선생님 – 환경문제의 심각성

네번째 수업 / 신동혁 대표님 – 에너지와 탈핵

다섯번째 수업 / 정진 선생님 – 한국의 물이야기

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후원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비대면 후원모금과 회원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은 처음이라 어떻게 할까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후원모금 주간을 정하여, 회원확대, 회비증액, 회비일시증액을 집중하고 활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원님과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후원모금주간 (7.6 ~ 7.10)>
– 월 : 후원모금 시작의날
– 화 :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집중의날
– 수 : 회비증액 집중의날
– 목 : 회비일시증액 집중의날
– 금 : 후원모금 감사의날

그리고 회원가입과 후원모금방법을 간편하게 할 수있는 구글링크를 만들었습니다^^

– 회원가입 링크
https://forms.gle/eA935Q2AiRzvJxTf7

– 후원모금방법 링크
https://forms.gle/QhaentSPxBqmynzY6

그럼 활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 대표단 인사와 활동사진 보러가기
https://cjcb94.wixsite.com/cjcbkfem

– 2분으로 보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5년

– 우리같이 달릴까?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 전 상임대표님을 두 분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어린이회원과 함께하는  인터뷰(with.어린이회원 아빠)

–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부채를 만들었는데요, 손부남 작가님께서 그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빠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휴대하기 편하게 접선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영상! 부채발송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에 많은 회원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42명이 회원가입을 해주셨구요, 17명이 회비증액, 95명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8월 26일(수)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2014년에 수립되었어야 할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4월 뒤늦게 수립되었고, 현재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는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4138억원 등 총 3조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사업도 2014년 부터 추진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됩니다.   오우수 분류식화 된 지역도 있지만 오수 전용 간선관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2035년 까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수관거가 하천수질, 홍수해 대비, 악취문제와도 관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 가능성 즉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사업은 제4수원지 용수,  지하수 등을 광주천으로 유입시키고 둔치에 친수시설 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학습장,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설정도 있으나, 광주천 복원이나  자연성 회복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천 살리기, 폐천 복원, 계곡수를 하천으로 돌리는 사업 등은 빠져 있습니다. 광주천 살리기는  광주천만 가지고는 안될일이기에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업 범위가 하수관거, 지천, 폐천 더 넓게는 숲 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축 복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광주천의 생채기가 큽니다.  시설물 파손, 상습 시설피해 또 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문제등도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설물을 반복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  그리고 하천 고유 식생을 반영하는 복원이 되어야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동시장 복개구간도 단절된 광주천 생태축을 되살린다는 취지,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발생한 상황에 복개구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도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를 위험 상황이기에 복원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특별회계로를 한계가 큰 만큼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방안이겠지만, 일반예산 반영 명분 그리고 국비 지방비 매칭 조정 필요,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송형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였습니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후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광주천을 자연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도 방안 일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과정에  있는 기존 물길도 땅속 관으로 묻어버린점(용산지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LH공사, 광주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합의한 내용인데, 최종 아파트 준공후에 현장에 가보니 물길 존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광주시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교 범람위기, 양동시장 복개 구간 등의 침수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밟표된 내용과 토론과정에 제기된 과제, 시민의견등을 취합하여, 이후 하나하나 풀어가야 겠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설치 효율성 제고, 양동복개구간 복원, 도시개발 혹은 재생사업 중에 폐천을 복원하는 방안, 계곡수 활용, 광주천 살리기 등  그리고 이번 수해로 취약지점들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