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업체, “삼림욕 효과” 내세우며 독성물질 흡입 권장 (민중의소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하면서 해당 물질 흡입을 권장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
▪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거침없는 장맛비가 내리는 오늘(10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는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언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를 판정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전의 1,2차 판정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배상한다는 것과, 1,2차의 1,2단계 판정자 대부분과 배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옥시측의 보도만 보았을 때, ‘옥시RB가 제대로 보상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해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시RB가 발표한 이번 배상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배상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 하지만 옥시RB 배상안 '반쪽짜리'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180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옥시RB가 배상하겠다고 밝힌 3차 조사 1,2단계 피해자들은 5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총 3차 총 접수자 752명의 7.57%(452명)에 대해서만 정부 판정(1,2단계)이 이루어 졌고. 그 중에서 실제 옥시RB의 배상 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절대다수인 87.4%(395명)의 피해자들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옥시RB는 3,4 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 배상안은 ‘반쪽짜리 배상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피해 접수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7월 7일 현재 5,657명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했고, 그 중 1,212명이 사망자입니다. 신고된 피해자 중에서 피해판정은 982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피해판정 등급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3,4단계 피해자와 판정불가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며칠 앞두고 생색내기식으로 배상한다는 옥시RB
[caption id="attachment_180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옥시RB가 지금 시점에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번 배상안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피모)는 “옥시RB는 지난 3월 27일 3차 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3개월 넘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오는 7월 21일 열리는 신현우 전 대표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배상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 9명이 연루되어 있고, 이중 5명이 옥시RB 관계자들입니다. 올해 1심판결에서 신현우(징역 7년), 김진구 (징역 7년), 최은규 (징역 5년), 조한석 (징역 7년), 존리 (무죄) 등으로 선고된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처장은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여전히 옥시RB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법의 심판대에는 물론,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매주 월요일 12시,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