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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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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1:04

[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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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보고가 국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지난 3월 모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서 생리대 10 여종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22종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는 여성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생리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호소하였으나, 정부는 검출된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환경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와 의학적 관리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 전반에 대하여 성분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생리대, 탐폰,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 등 여성 위생용품은 자극성, 알레르기 유발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성분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거나 미흡하다.

둘째, 생리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여성 건강문제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생리대가 여성의 신체 중 화학물질 투과율이 높은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학적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규모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생활 속 화학물질의 노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예방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사후 대응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생활 속 화학물질의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금, 2017/09/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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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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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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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문제는, 생리대 유해성이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가칭) 에서는 40여일 동안의 생리대 대응활동 경과 및 아바즈 역학조사 청원 현황을 보고하고,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안전한 생리대를 향한 바람을 담아 ‘추석맞이 독성생리대 퇴출 한가위질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928() 오전 10:30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10:30-10:35 사회 |
    10:35-10:40 경과보고 | 40여일간의 생리대이슈 대응

          10:40-11:00 자유발언1 |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자유발언2 |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자유발언3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자유발언4 | 이선임 서울아이쿱 이사장

          11:00-11:10 공동대응기구 제안 및 성명서 낭독 |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다

          11:10-11:20 추석맞이 독성생리대 퇴출 한가위질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은 안전한 생리대

 

수, 2017/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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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 12~12시 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주민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부식된 차량만 1958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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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출범식_ 성명서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8월초 뜨겁던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특정 회사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생리혈 감소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일요신문, 헬스경향, 조선일보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리대 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부작용 호소는 1년 넘게 온라인에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와도 유사했습니다. 생리대 부작용을 겪었던 여성 제보자가 3,009명이나 모이고, 법적 소송에 직접 참여한 여성도 5천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리대로 인한 피부자극과 발진, 급증하는 생리통,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증후군 등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통이 모두 여성 ‘개인’의 잘못된 행태나 ‘여성들이 예민해서’ 혹은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이제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회의제가 되지 못한 여성의 건강과 월경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늑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했고, 일부 언론은 왜곡보도와 의혹공방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며 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법적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질적인 여성건강 대책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생리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회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길 바랍니다. 기업과 정당의 이득을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생리대 안전성을 규명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책임있고 신속한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를 오늘 출범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회 전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은

첫째, 정부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의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이 원료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전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월경과 월경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언론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넷째,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과 여성의 건강을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국회는 생리대 문제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다루라.
  4.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5. 기업은 조속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라.
  6.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위원회, 너머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성착취 여성행동,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 부산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문화미래 이프,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사업팀, 생태지평, 성남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월경하는여성들, 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Just’ Feminist,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니스트 플랫폼 페이지터너,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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