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
[오늘의 다산은!]
지난 일요일(17일) 다산은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껏 외치고 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에 참여하여 평등 뿜뿜! 무지개 뿜뿜! 열기를 더했지요!
본 집회 사회자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집회 포스터에는 마침시간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오늘 열린 집회에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볐던 거리와 외쳤던 구호, 함께했던 소중한 얼굴들을 잊지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투쟁투쟁!!!
❤️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다'가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국회로 행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4618-3596(아샤 활동가)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꼭 벗바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행진해요~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_^
다산인권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인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보도자료만 배포했네요 T.T
이번 진정에는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시민들이 기후 위기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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