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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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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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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인천환경운동연합

상생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통 예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잔치마당(대표 서광일, 이하 잔치마당)과 자원순환 시민 의식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잔치마당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자 인천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 1992년에 창단되어 전통연희 문화상품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일반 및 취약계층에게 전통연희(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연 예술. 탈놀이,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남사당놀이 등)에 대한 교육과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등 자원순환교육을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잔치마당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자원순환 국악뮤지컬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래와 안무로 표현하여 쉽고 재미있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대외홍보 사업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및 연계체험 협력

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및 공동사업 협력

– 사회공헌활동 협력지원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 시설기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관홍보 및 이미지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기관 로고와 홍보이미지 노출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교육 다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홍보 및 연계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협력

– 환경교육 다양화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가. 자원순환 환경교육 홍보 및 교육 협력

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 활동의 확대

– 기타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모색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첨부 협약식 사진

 

금, 2021/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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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논평] 인천시 기후위기 선언은 빈말인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첫걸음 미니태양광사업 예산 그대로

인천시는 지난 23일 작년과 똑같은 2억 원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22일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범 당시 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2억 원은 인천시 총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인천시 올해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조 9,5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조 295억 원(↑8.6%)이 증가했다. 2억 원은 인천시 예산의 0.0015%이다.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 선언도 있고 예산도 증가했으므로 증액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을까?

인천시는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했다. 작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 세대 수가 1,267,956이니까 0.13% 보급된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적 3,751가구가 되고 총 세대 수의 0.29%가 된다. 작년 기후위기 선언이 무색하다.

올해 발표된 다른 광역시도 태양광 정책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19년에 총 사업비 12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을 투입해 1,5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하고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참여 820세대를 모집하고, 도심 속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 구간에 67.3㎿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추의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전문가, 선정마을과 함께 ‘에너지 전환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이란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해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의 일환인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ESS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설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서울특별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83.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허가와 지원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정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문제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에너지전환 주체에 시민과 마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원의 전환(탄소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소유의 전환(에너지민주주의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비의 전환(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 ▲공급방식의 전환(에너지분산,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

이러한 4가지 원칙 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되기를 바란다. 미니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첫걸음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마을단위 주민 발전소(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2030년까지 1가구 1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미니태양광과 같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어 불필요한 예비 발전시설 건설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Peak Demand)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의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강릉에 건설 중인 2GW급 석탄발전소 건설투자비가 약 5조 6000억 원 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전력피크는 일반적으로 한여름 한낮 에어컨 수요가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여준다. 또한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인천 영흥화력의 석탄발전소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유는 미세먼지 정책과 코로나19로 전력소비가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발전량 2018년 38,212,898MWh => 2020년 32,031,780MWh, 이용률 2018년 85.85% => 2020년 71.49%) 전력 소비 감축과 에너지원 대체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는 석탄발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시설이 있다.) 매년 10%씩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여 나가보자.

2021년 4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 

  1. 2. 14. 정기휴무인데 훤하게 불켜진 홈플러스 

 

  1. 2. 26.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 3.23.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171922

  1. 12. 30. 경상남도,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34776

  1. 2. 10. 경상남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본격 추진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42495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1. 2. 17. 경상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460852

  1. 3. 30.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545

  1. 2. 8. 광주광역시, 마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바람 분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956

  1. 2. 18. 광주형 AI-디지털 트윈기술로 햇빛발전소 설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072

  1. 2. 2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동 걸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64

  1. 1. 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480

  1.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60호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708?tr_code=snews

  1. 11. 20. JTBC news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youtu.be/4VHlhiyMjzA

목, 2021/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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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1/04/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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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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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4/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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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이들이 많이 찾는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남동구청 제초제 뿌려

토요일 어린이 가족 체험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주변은 온통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건립한 저어새탐조센터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동구청이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진행하려던 행사를 급히 변경하여 몇 개 되지 않는 벤치와 탐조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초제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초제 성분인 유기염소 화합물은 살충제로도 쓰이며,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특히 옷가지나 피부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저어새의 도래와 포란과 부화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아 활동을 하는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런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용역을 하청 받은 업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이는 남동구청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용역을 준 남동구청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는 인천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어새 탐구를 위하여 만든 탐방시설인데 남동구청이 잡초라고 농약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일어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 제초제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2021426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저어새 탐조대 제초제 사진1,2,3

 

월, 2021/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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