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20160516_[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유승희 의원실-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_내지 (1).pdf

 

표수정.pdf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신현종 시민

 

* 종합토론

제42회 시민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x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시: 2018년 5월 8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장: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부> 14:20-16:00 발표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과제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원장 <휴식>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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