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6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6회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원자력발전소들을

기행한 신혜정 시인의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 대해

신혜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 체크! 에코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환경책 신간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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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01553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본격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7. 더 좋은 환경책을 찾아라!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불광동 혁신파크에서 진행되는

2016 환경책 큰잔치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집니다.

7회에서는 환경책 선정위원이신

신경준 (한국 환경교사 모임 대표) 선생님과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환경책 큰잔치 선정과정과 추천 도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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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dbbang.com/ch/11804?e=22114857

지난 10월 21일 서울시 작은연구, 서울시 도농상생 집밥 프로젝트의 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세 개의 주체인 환경정의, 언니네 텃밭,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앞으로 공공급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급식 지원 형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더없이 좋겠지요? 또 그 대안으로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동작구의 노나매기 급식 협동조합, 성북구 친환경급식, 생협들의 친환경급식 인증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역아동센터측은 먹거리를 통한 지역과의 연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써의 시골을 제공해주고픈 마음이 있으신거겠지요. 도시의 아이들에게 시골은 단순히 ‘시골’일 뿐이지만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시골이 아닌 ‘횡성’,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횡성의 할머니가 보낸 것이니까 낯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맛이 아닌 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언니네 텃밭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는 일이 귀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농산물 꾸러미에 자긍심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모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모아 서울시 공공급식 집밥 프로젝트에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과 행정이 같은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토론회였습니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