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서울시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과의 밑그림 과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구민 대상으로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호사업,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 설문 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절감(2005년 대비) ▲온실가스 출량 80% 감축(2005년 대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0% 생산▲전력 자립률 64%를 설정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강동구 둔촌도서관의 전경 (출처: 강동구청)

강동구는 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등을 제정했다. 이어 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실제 에너지 관리 운영 사례로는 강동구청 외벽에 태양광 패널 119장을 설치했고, 지난해 개관된 둔촌도서관에도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했다. 이밖에 1기의 연료 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3기 추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앞서 에너지계획을 통해 설정한 강동구의 연 전력 소비량 40%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원시: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수원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산정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2011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11~2015)이 첫 시작이었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으로 인벤토리 구축(2000~2008)에 착수했다.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지표를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1%p 감축했고, 1인당 배출량은 16.3%p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기초 지방 정부 최초로 받았다.

광명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포럼 개최(2014년) 및 에너지기본계획(2016년)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시민교육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출처: 광명시청)

기후에너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및 홍보지원 관리 등이다.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를 동네마다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넷제로 카페는 광명시 4개 권역별 3~4곳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등에서 재활용 캠페인, 플리마켓 등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및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은 광명Bee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우리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거나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광명시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넷제로카페 협의회 ▲에너지의 날 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민헌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촘촘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위 글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사례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리: 미디어팀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2020년 7월 15일(수) 원주시 상지대학교 본관에서 한살림연합과 상지대학교는 생명농업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운동, 협동조합 교육 및 연구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살림과 상지대는 생명농업, 협동조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 연구 등 인적교류 친환경농산물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 상지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적경제학과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여섯 번째 시민 에세이는 토란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버스 도착예정 시간은 14분. 저 버스를 타게 되면 지각을 면할까. 급행버스를 기다려야 하나 선택해야 한다. 버스를 2개월 만에 탄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발 지역사회 확산은 출퇴근의 풍경도 우리 가족의 아침도 모두 다르게 채색되었다. 시내 중심가 도로나 상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나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의심하는 표정이 읽혔다. ‘당신, 신천지 아니야? 할머니는 왜 버스를 타러 나오신 거지?’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서로에게 침묵하고 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침묵만이 감도는 버스 안은 흔한 라디오 음악 소리도 허용하지 않은 채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내가 확진되면 어떡하지, 내가 타고 다닌 이 524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감염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미묘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다음날부터 나는 카풀을 시작했다. 딸아이를 휴교령이 내려진 유치원대신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출근하는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웠다. 재택근무나 돌봄휴가를 써야하나?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는 집안은 어떡하나? 다들 말못할 고민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것이다.

kf마스크가 주는 답답함보다 내가 숨쉬고, 출근하던 일상이 이렇게 한 순간에 통제될 수 있구나 하는 무서움과 연일 보도되는 확진자수와 동선으로 인해 본의 아닌 사이버 추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꼬리표처럼 물고 늘어지게 된다.

남편과 같이 출근하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서로의 아침 전쟁을 치러낸 전우애나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다는 패잔병의 심정이라기보다 연애 이후 이렇게 오전시간을 오래 함께했던 적이 있을까? 무슨 말로 위로나 격려를 할까? 오늘도 바쁘려나 속으로 되뇌는 말들이 마스크를 가린 입 속으로 쑥 기어 들어갔다.

차라리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좋았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도망가듯 기어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출근 길에 듣는 노래나 팟케스트가, 짧은 출근 시간에 보던 책 한 구절이 내가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시간이었으니까.

가족이래도 불편하고 미묘한 권력 관계랄지, 아침에 마주하는 시어머니의 짧은 인사말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워킹맘인 사회복지사인 내 존재의 문제 같기도 했다. 그게 아닌데, 밀려드는 후원물품은 몸을 계속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한다. 나만 이렇게 힘드나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도 아이를 맡기려 전전하는 동료엄마 사회복지사의 얘기를 듣다보니 같이 화가 나고 억울했다.

2개월이 지났다. 벚꽃도 지고 라일락도 져버렸다. 흩날리는 꽃눈들 사이에서 많이 울고 웃었다. 봄을 만끽하기보다 흘려보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코로나19도 없어지고, 다들 건강을 되찾을까 생각이 많아지니 잠도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할 겨를이 생겼지,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눈코 뜰 새 없었다. 우예 안되겠습니까? 연대나 우정 아니겠습니까? 구수한 사투리로 위로하는 유명 연예인의 화상 채팅으로 잠깐 웃어보기도 한다.

세상은 한동안 음률을 잃은 것처럼 조용했다. 조용하니, 작은 것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다. 고라니가 도로를 뛰어 놀고, 해파리가 운하를 거슬러왔다고 한다. 마스크 없는 얼굴을 까먹을 정도로 그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음악가들이 방구석 콘서트를 열고 방세가 밀린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로 저항한다. 인간들은 다시 일상을 찾으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지겨운지 유치원 유치원 노래를 부른다. 신청만 해뒀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잠시 생각에 빠진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다시 버스에 오른다. 창밖의 풍경은 초록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의 마스크도 kf에서 덴탈, 천마스크로 변했다. 여전히 서로 말이 없지만, 간혹 음악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흘러 들어온다. 절망을 춤을 추며 견디듯이 오늘도 내일을 희망해보며 버스에 오른다. 점심은 뭘로 할까 생각하면서.

– 토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