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7.08.03 (목)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송전탑 반대 주민, 현정부에 한가닥 희망 - 박재형 기자

원전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원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전 산업계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원전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원전을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준의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원전을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원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별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량 기여율 전망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에 따르면, 원전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감축 잠재량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원전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원자력은 1.3%에 그쳤다.

미 전문가 '원전의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전은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원전이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로의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원전에 대해 "한때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2호(2015.09.09)

[위원장칼럼] '당직선거'와 '희망버스'

이번 주 목요일 서울시당의 대표단 후보 유세와 대표 후보 토론회, 그리고 금요일 경기도당 유세가 지나면 공식적인 당직선거운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당직선거는 단순히 비상한 시기를 끝낸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노동당의 가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확장해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당의 안팎에서 느껴지는 당직선거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상 시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당 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당이 무력하다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절박함이야 당원 동지들과 크게 다르겠냐만은, 앞서 말한 당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의 알리바이가, 그것도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원칙의 유보나 포기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희망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제대우조선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 부산 생탁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에 연대의 종이비행기를 띄우고 올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업이 우리 나라 경제의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쎈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협박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연대 뿐입니다. 노동자 내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이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갈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해소될 수 없는 긴장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낮은 노동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노동의 평등이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올리는 평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그런 우리의 연대가, 정치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당직선거'와 '희망버스' 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춰서기 보다는 걸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한발작을 내딛어 주십시오.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종합안내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단 선거 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 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5일간 nvote.laborparty.kr에서 진행됩니다.

o 오프라인 유세도 있습니다. 내일 7시부터는 중앙당 당사에서 서울시당 주관으로 전국위원 후보유세, 부대표 후보유세, 대표 후보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9월 9일) 저녁, 서울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과 서울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전국위원 후보들의 유세 및 토론회가 각각 은평과 성북에서 열립니다.  아래 웹자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여] 노동당 희망버스는 1인분으로 2명이 갑니다

o 이미 공지 드린 대로 노동당은 9.12 희망버스에 참여합니다. 다만 당협 사정으로 경남도당과의 교류프로그램은 다음번으로 미뤄두고, 희망버스 공식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참가비 4만원 중 2만원을 서울시당과 각 당협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명 갈 돈으로 2명이 가는 노동당 희망버스. 주변 당원과 함께 오세요. (신청링크)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알립니다. 서울 기아차 고공농성장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장, 그리고 부산 생탁, 택시 고공농성장을 잇는 912희망버스캠페인 <연결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0원을 후원해주시면 100m를 간다고 하는데 총 거리 480km 중 236km 밖에 못 갔다고 하네요. 희망의 배를 움직이는 입금이 시급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18401-01-286598 김소연(912희망버스)입니다. (이름 뒤에 노동당을 달아 입금하는 센스~)

[행사] 저자와의 대화 - <못난아빠> 저자 유민아빠 김영오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다시 알립니다. 유민아빠 김영오 간담회가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주관으로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환경연합 정원입니다. 서울에서도 희망의 배를 띄우고~ 노란 배를 접고~ 보람찬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논평/보도자료]

o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링크) 

o [기고] '협박'과 '편법'으로 진행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가든파이브는 정말 괜찮은가? (미디어스, 김상철)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09(수)	19:30 4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은평 민중의집 랄랄라 19:30 5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성북 너른마루
9/10(목)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만난닭갈비 앞 19:00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유세 @중앙당 당사 20:00 부대표후보 유세 및 대표후보 토론회 @중앙당 당사
9/11(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9/12(토)	09:00 희망버스 @한남오거리 정몽구집앞 16:00 <못난아빠> 저자와의 대화 @환경연합 정원
9/13(일)
9/14(월)	00: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개시
9/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