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작은만찬 안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능생을 위한 특별선물 만들기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보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수능생들의 심신안정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모자 포푸리 & 로즈마리 향주머니 만들기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능생의 부모님과 주위에 선물하실 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저녁 7시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마주공간
♣ 강 사 : 조동순 회원 (더자람교육농장 원장)
♣ 대 상 : 경실련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재료비 : 만원 (당일 현장납부)
♣ 신청기한 : 11월 8일(화)까지 전화나 문자로 신청
♣ 문의처 : ☎ 043-263-8006, 010-8923-8006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TV, 인터넷, SNS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대통령 하야, 탄핵, 거국내각 등 무지막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나오는데 어디 가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 답답한 현실에, 내 속마음을 툭! 털어놓고 그냥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아모아 ‘시국집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누가 : 경실련 회원, 오고 싶은 일반시민
[11월 어슬렁] 영남알프스의 관문 간월재
배내(梨川)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란 뜻을 가진 지명으로 배내통하우스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간월산을 거쳐 간월재까지 영남알프스 주 능선을 걷습니다.
간월산은 신불산과 더불어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갑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19일(토) 오전 7시, 사직동 분수대 출발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월재
♧ 코 스 : 배내통하우스 - 간월산 - 간월재 , 왕복 4시간 소요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포함)
♧ 준비물 :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1월 17일(목) 까지
♧ 문의처 : 충북·청주경실련 043-263-8006, 010-8923-8006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세부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 1부–인사말 | 10:00-10:10 |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 |
| 2부– 토론회 |
10:10-10:30
10:50-11:10
11:40-12:00 |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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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켜라 : 미래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
서울환경연합은 삭막한 도시에 변화의 싹을 틔우는 모임 ‘기지개’가
2016 서울청년주간 ‘너를 듣다’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준비한 컨퍼런스 입니다.
청년 활동의 질문과 시도
위기와 도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걱정하는 청년
환경에 관심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2016년 11월 12일(토) 13:00 ~ 15:00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혁신센터 작은 이야기방 3
- 문의: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88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른백년이 신임 이사 4분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사진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이사 중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주간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신임 이사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오세중 변리사, 박진경 교수, 조수진 변호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존 이사 중 이래경 이사장, 김동춘 교수, 최상명 교수는 계속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김상준 교수는 현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맹자의 탐 성왕의 피’, ‘미지의 민주주의’ 등을 집필했습니다.
오세중 변리사는 현재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근무 중이며,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교수는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이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수진 변호는 조수진 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사)다른백년의 외연을 넓히고, 더 많은 분야와 관계맺기 위한 것인 만큼 신임 이사들의 참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지구의 힘을 모아 박근혜 퇴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서울환경연합의 회원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을 유쾌한 시민혁명의 장에서 만나려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에게 땅, 물, 바람, 물, 마음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하는 그 날까지
서울환경연합 ‘청년잡화’와 함께 행진할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11월 12일(토) 16시
시청역 2번 출구 서울환경연합 깃발 아래
문의: 서울환경연합 청년일꾼 이민호 010-9420-8504 / 02-735-7088
참가신청: https://goo.gl/forms/LxoGZOuND0gzkN7z1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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