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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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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3:55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발표 

미진한 ODA 규모, 효과성, 투명성은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지난 4월 14일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3일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들어 ‘2015년 우리나라의 원조, 전년대비 0.5억불 증가한 19.1억불 -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 10.2%(회원국 중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증가율’만을 취사선택해 강조한 반면 규모, 효과성, 투명성 등 한국의 ODA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가 간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ODA에 할당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ODA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경제규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2015)을 통해 스스로 밝힌 목표치 0.25%에도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OECD DAC 회원국들 평균이 0.3%에 달하며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규모 증가율만을 강조한 이번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채택된 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공약 미이행에 대한 해명은커녕 1차 계획보다 후퇴한 목표치 0.20%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였으며,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결과를 낳았다. 

 

ODA의 질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효과성, 투명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외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해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ODA 사업은 약 44개 기관 (지자체 12개 포함)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DA의 투명성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 2012년 이래 4회 연속으로 하위(poor) 그룹에 속한 셈이다. 한국이 올해 1월 DAC 회원국 중 14번째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PWYF의 ATI 지수가 IATI 이행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KOICA가 공개하는 자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자료 발표에 그쳤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동 자료에서 “향후 ODA 양적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라는 기본원칙 하에 원조의 질적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ODA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연 이러한 노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채택된 제2차 기본계획에 ODA 규모 확대 방안이나 분절화 극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진정 ODA의 질적, 양적 개선을 희망한다면 이미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ODA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제를 2차 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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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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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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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목, 2016/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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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Disclosure of ODA Information Is Disappointing at Best


Korea discloses less information than Japan, a non-IATI member state.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far behi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in government affairs.

 

 

On August 11, 2016,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became “the first Asian government” to disclose, voluntarily, information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The action seemingly amounts to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ens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rding to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provided nothing more than the most basic of ODA information, and has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ransparenc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information on 13 of the 39 items required by the IATI, concerning the executive agencies and projects involved in ODA. Of the seven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only the organization-identifier, name, and the reporting organization. Of the 32 elements of the activity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10 elements only, including title, activity-date, recipient-country, and sector. Such information is hardly enough to allow the IATI to understand Korea’s ODA projects in detail or to identify whether such projects are working effectively as intended. By contrast, Japan, an observer state of the IATI, disclosed information on 21 elements of the IATI Standard. Even if we were to concede that this year marks the first instance for Korea to implement the IATI Standard,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 country has disclosed do not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proud claim to be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In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are member stat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important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o disclose their ODA information transparently.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axpayers and therefore hav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aking sure that the ODA projects, run on taxpayers’ money, do not duplicate or cause any wastes, and function as planned and inte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critical to consolidating public support for ODA in donor countries, and enables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plan and devise their policies systematically. The level and quality of ODA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re barely fit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monitor the details of ODA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only. Nor is the information enough for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ningful development plans. As a member state of the IAT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vailable a far greater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cific types of assistance and capital involv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hereto.

 

There is a long way before Korea substantially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ODA. In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2020),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IATI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has yet to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the Korea’s ODA fragmentation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t on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ut also all th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undertaking their own ODA projects today.

 

One may disclose information, but mere disclosure does not ensure the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inaccessib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mbitiously launched the “Government 3.0”, aspiring toward greater transparency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under a new paradigm of governance. Yet the strategy remains a mere slogan in numer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entails the duty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Data should be provided in forms amenable to analysis and application, and via channe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e ODA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owever, consists of attachments on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search and access them on the Internet. In order for Korea’s first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ODA to be more than just vain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provides.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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