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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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5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53일간 서해안 뱃길이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총 809㎞가 넘는 길을 걷게 된다. 인천 경기 안산, 화성, 충남 당진과 태안, 전북 군산, 정읍, 전남 영광, 목포, 진도 등 22개 자치단체를 지나는 순례단은 지역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 관련뉴스 >
한국일보 : 세월호 뱃길 따라 ‘순례길’ 걷는다. http://www.hankookilbo.com/v/d5c20afa38474b9caf71fc62ea720e60
한겨례 : 인천~팽목항 4·16 순례길 “걸으면서 생명·평화 얘기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4866.html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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