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국회에서 휴지 조각 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16.03.31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31 17:26l 글: 이태호(pspd199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이 아직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품 등이 유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정밀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인양 이후 대책 없다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하던 미수습자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 중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 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이지만, 예산지급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7월 중에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조사방해 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아직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발의했지만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를 두 번까지 요청하여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의 참여 아래 세월호 선체를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기간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조위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안을 의결하여 성역 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인양 즉시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각각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카페통인]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다큐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 다큐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카페통인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2 : 돌아봄>를 상영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뜻깊은 이번 상영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16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감동후불제 *1인 1음료 주문해주세요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2M9jpGkKkPcunWbo2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승선 (안창규/27분/2017년)

세월호의 생존자, 그에게 듣는 3년간의 시간

세월호참사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생존자인 성묵은 참사 현장인 동고차도를 향한 배에 승선한다. 그른 세월호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생존자로서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세월호참사 이후에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참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수현 / 27분 / 2017년)

세 명의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오늘도 4월 16일

그저 수학여행을 갔을 뿐인 사랑하는 동생이 곁을 떠나고, 유가족이라는 이름이 돌아왔다. 세월호참사에서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기도 전에 더 많은 폭력이 앞 다투어 밀려들었지만,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버텨야 부모님이 잘 하실 수 있지”라는 주변의 말들에 함부로 울 수도 없었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던 낯선 하루들. 모든 날이 4월 16일이었던 그 매일이 모여 오늘도, 4월 16일. 형제자매들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서현, 보나, 윤아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

잠수사 (박종필 / 50분 / 2017년)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의 삶

“뒷일을 부탁합니다.” 2016년6월17일, 민간잠수사 김관홍은 이 말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의 시신수습을 했던 민간잠수사들. 하지만 정부와 해경의 태도는 거짓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신수습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기는커녕 언론플레이만 집중하며 민간잠수사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김관홍은 민간잠수사들의 명예회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비록 김관홍잠수사는 가고 없지만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 오적五賊  (김환태 / 39분 / 2017년)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향연,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과 마주했다. 구하지 않은 정황, 잠수사 투입과 공기 주입에 대한 거짓말, 지지부진한 인양 문제와 정부의 은폐지시까지...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세월호 오적(五賊)이라 불릴만한 책임자들의 거짓된 민낯이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 오적(五賊)>

1. 청와대 -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 2. 정부 - 해수부, 해경 / 3. 국정원 - 남재준 / 4. 언론 - MBC, KBS, YTN, TV조선 등 / 5. 국회

걸음을 멈추고 (김태일, 주로미 / 30분 / 2017년)

세월호 참사이후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류성국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토요일마다 마로니에 공원을 찾는다.

연극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마로니에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치엔 도통 관심이 없던 그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세월호참사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배우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에 나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왔다는 성국 씨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유가족 수인이 어머니는 결혼 후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세월호참사로 가족 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내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아이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유가족 어머니들과 연극무대에 함께 서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우로 무대에 서있던 성국 씨. 유가족으로 무대에 서게 된 수인 어머니. 이 촛불을 우리 스스로 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본다.

기억의 손길 (문성준 / 25분 / 2017년)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손길이 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 엄마공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며 스스로 치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약속을 실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안산시민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추모공간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모시설을 새로운 생각과 공간배치로 주변 친화적인 시설들로 꾸미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기억의 공간이 될 장소의 후보로 부모님들은 화랑유원지를 선택해서 진행 중이다.

많은 안산시민들이 이에 찬성하지만, 화랑유원지에 인접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우려되기도 하다. 아직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모시설과 다르게 새로운 개념과 디자인 등으로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추모공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출처: http://cinemadal.tistory.com/2562 [시네마달 cinema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