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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대 하루 전, 후임이 죽었다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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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대 하루 전, 후임이 죽었다 (16.04.18)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0: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065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자문한 연극이 공연 중에 있습니다. 군 의문사에 관한 연극인데요, 하나의 죽음이 어떻게 조직 논리로 왜곡되고 은폐되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세월호 2주기에 공연을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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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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