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사히, 총선 패배에 대한 박근혜 반응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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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45...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102,153,204);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주거권 역주행 후보 선정과정과 선정이유가 궁금하시면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간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함. 이에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음.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국방예산으로 총 290.5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예산의 약 1/10 수준임. 한정된 자원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대부분이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WMD 위협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됨.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등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실천 과제
1.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포함한 대북 작전 개념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 삼은 맹목적인 무기 도입 사업도 중단되어야 함. 이를 반영해 국방예산 중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해야 함.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촉구
-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설치를 촉구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여당의 총선 승리,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할 때 – 문 대통령 지지도 64% 넘는 지금이 대북정책 적기 – 미국의 제재조치는 가장 큰 걸림돌, 독자적 행동필요 – 친환경 뉴딜정책 역시 한국 미래 위한 또 하나의 선택 팀 쇼락 기자는 5월 1일, 더 네이션 지에 Electoral Triumph Spurs Green New Deal in South Korea (한국 총선승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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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2차 대유행에도 개방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 문대통령, 2차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사태 경고 – 한국 5월부터 감염자 지속적 증가, 가을이 고비 블룸버그가 6월 13일자 Korea Crushed a Huge Virus Outbreak. Can It Beat a Second Wave?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진압했다. 2차 대유행도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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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각 시멘트 닭장, 우리의 아파트 Macho CHO [email protected] 아파트의 정의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작년 이맘쯤, 국내 아파트 거주 가구 수가 1,000만을 넘었다. 총 주거지 비율에서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1932년 서울 충정로에 국내 최초로 5층짜리 임대아파트가 세워졌다. 해방 이후 최초는 1959년 종암아파트였다. 1970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신촌의 와우아파트는 한 동이 부실 공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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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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