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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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같이가치 공모사업] 선정 단체 발표

총 16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명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 및 정보공개3.0 사업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 사업 목적 

*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자생적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산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그동안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지역내 예산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20주년 특별예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4.5.28]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과거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비엔날레 관련 예산집행 정보 확인 - 비엔날레 재단 관련 기관 부적절 운영 등 광주시 감사 결과 지적 등 확인(2015.8 광주시 발표)

(2009년 예산 정보 비공개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엔날레 재단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   

■ 사업내용 

1)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단체의 활동이 주로 정보공개활동과 그 결과물로 확인된 자치단체의 예산 등 행정감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전남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어 특정 사안,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 걸쳐 진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 행정 등에 관한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내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자생적으로 지역예산에 관심있는 이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활동 구성원들에게 그동안 단체에서 진행했었던 사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활동, 예산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해 자문 등의 활동과 지원활동 진행예정

2)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3.0으로 정보공개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 집행을 확인,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주년을 맞은 지난2014년의 경우 20주년 특별전과 국제 학술대회개최예산에 예년보다 20억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집행하였는데 지난8월 광주시 감사결과 발표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파행 등에 대한 부적절 운영 등이 지적되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실제 20억이 증액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의 예산집행내용을 확인하여 집행 등의 문제 등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집행증빙 등은 공개된 바 없는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집행내역을 확인. 예산집행분석보고서 발표 및 문제사항 적발 시 후속조치 진행 - 사법적 조치 검토 등  

※ 지원금은 9월 23일(수) 경에 입금됩니다.

※ 필요서류는 유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사업 1차 서류심사 선발자 발표!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생 선발자] - 1차

- 김서영, 안재영, 염두환, 오동연, 유새날, 윤서희, 윤여진, 이만열, 이세진, 장예은, 정선영, 정성아 (총 12명)

※ 3차 추가 모집 대상자는 선착순 마감 되는대로 최종 공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발 인터뷰 안내

1. 일시 : 10/17(토) 14:00~16:00

2. 장소 : 용산역 3회의실(용산역 4층)

3. 진행방식

  - 3분스피치(자유양식, 간단한 자기소개 후 장학금 활용계획, 장학금 지원 필요성, 장래 계획 등 발표)

  - 질의응답 시간

  * 스피치 관련 컴퓨터, 빔 준비 예정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지역 학생들은 교통비 지급 됩니다. 교통비 관련 영수증은 당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미 제출 시 교통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담당자 박정영 (02-744-4855, 070-826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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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3.0정책이 추진된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3.0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일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근혜정부 정부3.0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환경정의가 걸어온 스물세 해 동안 한결같이 환경정의 운동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를 맞아 환경정의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운동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가슴을 무겁게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위무하고자 재미나고 유쾌한 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과의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살 7,8,9월 합본호에는

-세월호 인권선언 풀뿌리 간담회 소식과 유해물질 알 권리 모임에 대한 소식과

-다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남해로 떠난 허기저 활동가의 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