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남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
바로 2017년 첫 생태탐방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도 당일에 비예보가 없어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 지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예민했어요!
그럼,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떠나볼까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씽씽 달려봅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4시간 정도가 걸려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있는 지심도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

여기는 도시락파 입니다!

다들 함께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를 타러 모여봅니다~

우리가 탈 배 입니다~

출바알~~

15분 정도 배를 타면, 지심도에 도착합니다.

빠알간 동백꽃이 우리를 반기네요~

우리를 태우고 온 배는 떠나고~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여기는 해안절벽 마끝~

벚꽃도 많이 피었네요~

동백나무 터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예쁜 동백꽃들~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천남성.
보기에도 심상치 않죠?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해도 부르트고, 간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게 되면 혀, 목구멍이 뜨겁고 가려워지며 붓는다고 해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중풍, 파상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이 강하니까요~~

이곳은 포진지입니다.
일본군의 흔적이죠. 아픈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탱자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동백하트~

말린 생선들~

중간에는 예쁜 카페도 있네요~^^

자,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볼까요?
신선대로 떠나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질이 아주 신비롭고 예뻐요~

바로 아래에는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신선대를 내려다보며 한 컷~
신선대를 다 둘러보고 이제는 통영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다음 코스는 통영수산시장!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이것저것 해산물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로 먼 길 다녀오느라 모두 피곤하셨을테지만,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다음엔 좀 더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제도의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관련사진보기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관련사진보기

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관련사진보기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관련사진보기

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관련사진보기

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관련영상보기

☞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팀입니다.

올해 녹색교통과 KB손해보험은 수도권에 있는 미취학,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간 진행하였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멘토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학생들을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방문, 아트컬리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일은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장학생 가정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끼 인형'을 관람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정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19일 (토)에는 어린이자연나들이를 무안군 해제면 무안생태 갯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올 한해 어린이나들이는 도심속에만 있는 아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품에서 즐겁게 놓다오는 것 인데요

그 두번째 나들이로 갯벌 놀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갯벌에 대해 이론수업을 간단히 하고 갯벌로 들어가 이론에서 배웠던 갯벌생물들을 만나보는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직접 잡아서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 왔습니다^^

다음 나들이는 10월24일 토요일 습지놀이를 주제로 가는데요 여러분의 많은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