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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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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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기초보장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신부(기초보장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취재하였던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사건 개요와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병희 박사는, (1)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가입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3) 설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는 이직 이전 부상의 경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고용보험 중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모녀의 경우에도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급자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으로 둔 전달체계 때문에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어머니 같은 경우 다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조차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소득자의 가출, 가정폭력, 화재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세모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류정순 박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를 주거빈곤가구이며, 적어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모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근로능력 있는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어머니의 부상으로 생계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세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과잉대출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이 만연하는 제도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했다.

[좌담회 개요]

․주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사 회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

○ 발 제(무순) 

-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기자(한겨레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주거복지의 현실 : 류정순 공동대표(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