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월 10만원 즉각 추진, 장기적 30만원 확대 정착) 소외 없는 따뜻한 진안 (중증 장애인 및 어르신 돌봄 강화) 청년이 머무는 진안 (일자리, 보금자리,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돈이 되는 진안 농업, 부담 없는 진안 (미래형 농업 육성 및 용담댐 보상)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진안 (용담댐 주변 관광마을 조성) 자연이 돈이 되는 진안 (재생에너지 및 산림자원 활용 소득 창출)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걱정하는 세상이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재난 문자를 받는 게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걱정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 ‘일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쁘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권고 기준을 두 배나 초과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아동·임산부·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니 이런 환경 성적표를 받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기존의 일상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일상이었다.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와 자원 낭비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가량 상승할 전망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온도 1℃ 상승에 폭염, 태풍, 폭우, 가뭄와 같은 자연재난은 극심해졌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 손실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1℃의 온도 변화는 미미한 날씨 변화 그 이상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대멸종은 운석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기후변화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산업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여섯 번째 대멸종의 문턱에 다다랐다. 과거 멸종과의 차이점은, 공룡은 자신이 멸종할 줄 몰랐다면 인간은 멸종을 인지하면서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 미세먼지, 기후위기
물론 기회는 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찜통 지구’로 빠지지 않고 생명이 생존 가능한 기후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196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이 공동 목표가 명시된 까닭이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와 열, 가스로 공급되는 난방과 온수, 기계와 화학비료에 의존한 식량 생산 방식… 현재 경제와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기반해 새롭게 경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화력발전소와 같이 탄소 집약적 업종의 산업계와 일자리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간단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경제·사회 구조의 대대적 재편 또한 불가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지금까지의 경험 수준을 넘어선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구가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균 약 7%씩 줄여야 한다. 지금껏 줄어들기는커녕 과거 경제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는 전례 없는 대응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방역 조치로 지난해 전 세계의 경제가 멈췄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 줄었다고 추산됐다. 굳이 비유하자면, 세계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을 향후 10년 동안 매해 겪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경로로 가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프라시설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교통, 에너지, 건물, 식량, 재정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와 지출을 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제도와 세제 개편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필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시’에 비유하고 비상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가운데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대목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추구해야 할 회복은 과거 회색 경제로의 회복이어선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토건 개발 사업과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의 공공 재정을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생태계 회복과 유기농업의 진흥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 때이다. 지금부터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기후변화는 먼 훗날의 문제일까? 기상 기후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부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 온도가 1℃ 오른 현재, 이미 기후는 가혹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역사상 최악의 폭염과 장마를 경험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수백 년간 잔류하면서 온실효과를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해버리면 기후 시스템은 ‘한계치를 넘게 늘어난 용수철’처럼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내일의 기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5년 내지 10년 사이 취할 변화와 경로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기후 환경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현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기후위기를 자각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가 없어질 판에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는 2019년 유엔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
기후위기 속에서 50+세대의 역할
50+세대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까? 50+세대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삶의 궤적이 나란히 한 세대로 그려지지만, 반대로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기후변화의 산 증인이다. 기상 재난의 경험이든 농사나 자연 관찰의 경험이든 오늘날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어린 세대와 대화하는 일 자체가 값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50+세대가 가진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 개인적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50+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절약 습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큰 집, 큰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가령, 승용차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전기차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능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만 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소유하고 운영 가능한데다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와 수익 확보가 보장되는데다 태양광 등 설치비용은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건물 옥상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올바로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소홀하다면 정치권은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후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 우리 사회와 지역이 변화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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