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첫번째 현장답사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위로해야 할 세월호의 아픔이 목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법 먼곳에 위치한 목포이지만,
이곳에 3년 넘게 계신 세월호의 가족분들이,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5월20일 아침 7시 20분 서울역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12시가 넘어 목포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시내 가로수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목포신항에 도착해, 4.16가족협의회의 경빈이 어머니이신 전인숙님의 도움으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김건우 학생의 학생증을 가슴에 달고 계신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가 인양되기 직전까지 동거차도에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던 이야기,
정부가 수사를 미루고, 진실을 은폐하는 동안, 유가족분들은 진실을 알기위해 선박과 해양사고에대해
박사급이 되었다는 농담 섞인 말씀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거차도에 계셨던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 이곳 목포신항으로 와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도 하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세월호가 거치된 곳에서
발굴작업과 선체 조사 과정을 참관하는 일 등등,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내 아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이 된 내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건우 아버님 가슴에 있는 건우의 학생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5월9일 새정부가 바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씀에 지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였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것은 다 느끼지만, 거기까지 신경쓰실 여력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 곳에서 흐믓한 얼굴로 내 아이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별이 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에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 목포 신항에도 미수습자의 가족과 유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사고 후, 세월호에서 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에겐 미안하고,
그럼에도 내 아이의 주검이라도 찾아서 감사하고..
당시의 이 묘한 감정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우 아버님의 말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지 며칠 되지 않아,
미수습자로 남아 있던 9명의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이분들 중 고창석 선생님들 시작으로 허다윤, 조은화 학생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얼마전 이영숙님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DNA감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다섯분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우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기 않겠다고했던 약속,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죄값을 받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6월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eoulkyc.or.kr/blog/admin/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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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