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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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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4:29
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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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7월 16~17일 양일간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광주, 울산,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30명의 회원분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연합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여주로 차를 나눠타고 출발했지만,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 체육대회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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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로 가는 길~비는 내리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상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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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환영의 플랜카드가 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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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풀고 내려와 준비 운동을 하며 몸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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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울과 함께 환경팀으로 한 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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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도 하고~팔씨름, 훌라후프 넘기기, 풍선경기, 제기차기 등 모든 경기에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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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상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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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이후에는 장기자랑을 비롯한 회원한마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사망자를 기리며 LED 촛불을 켜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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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6월에 1,362명이 가습기살균제 신고를 하면서 3,698건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701명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환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회원대회에 함께 해주신 인천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낌없이 차량과 음식 등을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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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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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여행 함께 해보실래요? Korea Backpacker’s Day는 아웃도어 동호인들의 친환경 페스티벌로, 야영 그 자체보다는 야영과...
수, 2016/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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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발랄한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은 ‘반디논 모니터링’ 현장 탐방 교육으로 장소를 창녕우포늪으로 정하였습니다. 8월 28일(일) 새벽 6시에 인천 시청 앞을 출발해서 창녕으로 가는 중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과 무더위속에 오는 비가 가뭄을 해갈해 주고, 무더위를 식혀 주기를 바라며, 교통체증이 없이 4시간 만에 창녕우포늪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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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 할아버지로 불리신다는 이인식 선생님께서 안내를 맡아 해 주기로 하고, 먼저 우포늪을 둘러보았습니다. 늪에는 수중 식물인 생이가래, 마름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자라풀이 하얀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포늪은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이 유명한 곳인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 가시연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견뎌온 가시연꽃이 4대강 사업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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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류전망대에 올라 우포늪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들었으며,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신 이인식 선생님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약 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얘기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번식을 하는 남동공단 유수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순천만 갯벌을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모아 지역발전 수입창출을 하는 순천시, 우포늪을 지키고 보호하여 관광객유치를 하는 창녕군등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자연유산을 지키는 모습들이 많은 자연유산을 가진 인천에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이가래를 먹고 사는 쇠오리. 마름의 열매를 먹고사는 큰부리큰기러기, 물위에 떠있는 작은 조류등을 먹고사는 오리류등 대한 설명과 맹금류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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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동네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식당에서 비빔밥과 논우렁이 무침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전 창녕 사람들은 논우렁이를 잡아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에 부모님들의 자식사랑에 대한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포생태관으로 가서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를 복원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두 마리 들여왔던 따오기가 근친상간으로 교배가 어려워 다시 두 마리 들여와서 지금은 약 170여마리기 되어 2017년에 우포늪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사라져버린 생물을 복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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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선생님께서 마름을 직접 뽑으셔서 마름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었으며, 학생들 그 마름 열매를 직접 조금씩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밤맛이 난다는 마름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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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인식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우포자연도서관에 들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자연봉사로 꾸미는 자연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상향의 도서관을 만드는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우포 창녕탐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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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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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대책 담아 피해구제 특별법 속히 개정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사망자 1265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월, 2017/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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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인천청소년 수련관에 모여 인천대공원 무궁화 조성사업 관련 NGO단체 활동가로

무궁화 조성동산 앞에서 사진을 찍고 , 물도 주고 ^^

반디논 습지로 이동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길러온 흰뺨검둥오리를 방사하였습니다.

약 50여일 동안 사무실에서 동고동락한 식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조강희 대표님과 조현정 정책팀장. 황찬 선생님까지 함께 오셔서

흰뺨검둥오리 ‘오월이’를 반디논 습지에 방사했습니다.

흰뺨검둥오리 오월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유히 논사이로 갔습니다.

물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 뭍으로 나올수 있을까? 하는 걱정아닌 걱정을 하였습니다.

녹색바람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본 오월이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넓고 넓은 반디 논 습지가 제 집인냥 ^^

무사히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청소년 동아리 녹색바람 학생들은 장마가 져서 논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았고,

농사를 짓기위해 물을 논에 두어야 하는 기간에는 논과 논 사이 논둑을 막고,

물이 많이 차면 물을 조금 빼주고,

물이 필요치 않을 때는 논둑을 터서 물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여서 그런지 푹푹 찌는 날씨여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날입니다.

젠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반딧불이 흉내를 내기로 하여

녹색바람 담당선생님과 합의(?)를 본 후

오늘은 조금 일찍 수업을 마쳤습니다.

 

 

 

화, 2017/07/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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