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권재단 사람은 故 엄명환((필명 ‘오렌지가 좋아’)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엄명환님의 SNS 프로필에는 ‘민주주의와 촛불을 사랑하고, 신자유주의와 삼성을 맛없는 음식처럼 싫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풀뿌리운동, 인권침해감시활동, 인권현장참여기록 등을 지속해왔던 그는 2015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엄명환님의 소박하지만 뜻깊은 활동이 기억되고, 작지만 빛나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현장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온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2016년 처음 시상되는 ‘오렌지 인권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 특정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개인 인권활동가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추천서는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자 | 개인 인권활동가 2인 내외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일정 | 추천서 접수 : 2016년 5월 6일(금) 접수분까지
시상식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장소(경기도 수원,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만난 문장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도 두려웠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도 두려웠다. 이 말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현실로 이 사실을 무섭게 확인했다. 좁고 폐쇄된 다인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입원했던 고령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폭력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를 수원 화성행궁 부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를 찾은 이유
올해로 다산인권센터에서만 9년 동안 일한 랄라 활동가는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은 활동으로 지친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단체 내 제도이다. 안식년 기간에 캠핑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녔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타이완(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 '타이완국제노동조합'(TIWA)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 TIWA는 1999년 최초로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이다. '안식년인데 왜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일을 했냐'고 물으니 "진짜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TIWA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더 고민되게 됐어요. 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소외시키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막 싸우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 같은 고용허가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노동자나 선원으로 일하는데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가족들과 여행하고 타국의 인권 상황도 경험하는 등 안식년을 활발하게 보냈지만, 안식년 초기에는 "바쁘게 사는 관성"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 한두 달 정도 문화센터에서 떡 만드는 강좌, 영어 강좌 등을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과로하겠다" 싶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고, 대만의 인권단체에 가게 됐다. 대만 활동가가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운동의 다채로운 면을 대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19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식년이 끝나 활동에 복귀한 3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격심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다. 감염 원인을 확인 중인데도, 대남병원이나 대구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함께 나돌았다.
인권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복귀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인권과 관련해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성명을 좀 내볼까 했죠. 근데 성명만을 내기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제언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아 고민을 나눠 보자고 했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대장정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보고서 집필로 이어졌고요. 집필하며 서로의 글을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은 종종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문제점 및 개선점들이 많았다. 랄라 활동가처럼 정부 조치에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역 당국이 불필요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과도한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되며,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 대책 없이 격리 건물이 지정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 등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깊었고 토론은 열기가 있었다. 거듭 깊어지고 열기가 집약된 결과, 지난 6월 11일에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랄라 활동가는 보고서 작업에 '큰 욕심'을 냈다.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 애썼다.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졌다. 이 모든 게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의 연장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료하진 않지만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함께 찾는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밴드 부분이나 격리, 강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언론은 인권활동가를 찾아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런데 국가 기관은 인권단체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문제 제기를 위해 어떤 논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야'라든지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권 침해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한 채 그냥 가는 건 아닌지'는 명료하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다산인권센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다.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로 알아 가고, 단체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모두 차단되어 버렸다. 활동의 방식, 후원 모집의 방식이 '멈춤'에 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도 했다. 비단 다산인권센터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비슷할 것이다.
단체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운동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이 함께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비대면 활동을 실험하고 도입하면서도, 비대면 활동이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 결국 앞으로 인권운동이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여긴다며 올해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수원시 연화장을 찾았다. 이곳엔 다산인권센터와 인연이 있는 '오렌지가좋아'라는 필명을 쓴 고 엄명환 활동가가 잠들어 있다.
고 엄명환 활동가는 2015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료 활동가들은 치료비로 모은 돈으로 고 엄명환 활동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고인처럼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에게 '오렌지 인권상'을 수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재단 사람은 지난 4년간 '오렌지 인권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고 엄명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수원시 연화장이었다. 조문객도 조문받는 이들도 조심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생소한 장례 경험이었죠. 이 친구가 신장질환자였어요. 투병 당시 신장병환우회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염될까 봐 엄명환 활동가가 입원한 병원에 와보질 못 했나 봐요. 분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밤에 친구라는 분이 와서 막 울다가 가셨어요."
수원시 '연화장'에서 오렌지가좋아 활동가를 조문하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함께 애도했다.
랄라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가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바이러스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 랄라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함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불안 때문에 약해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와 활동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8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드디어 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노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평등버스의 수원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제일 먼저 오후 1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장애인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등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민들에게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런 건 서명을 받아야지 피켓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는 실내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재정을 향한 결의를 밝혀 주셨고, 평등버스 단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코너로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평등버스 탑승자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등버스 탑승자들로 구성된 댄스팀 '노네임'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최초로 앵콜 요청도 나왔습니다 ㅋㅋ
심각해진 코로나 19 상황과 태풍 바비 소식으로 인해 여러 번 일정 변경 되었지만 에너지 뿜뿜하는 평등 버스 탑승자들과 경기,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의 에너지를 담은 평등버스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평등버스는 끝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받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차별혐오선동세력의 문자 및 전화폭탄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의 정성을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다산에서도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의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한 큰 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다산인권센터 랄라, 아샤, 쌤통 활동가가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에 다녀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산은 전시 기획부터 준비까지 함께한터라 전시회 점검을 위해 휴관일에 살짝 보고 왔어요.
직접 보고 오니 이렇게 의미있고 좋은 전시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전시회장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이 전시에서는 현장성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아직 전시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층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시 방문자들이 필사한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를 전시해 놓은 공간('말의 세계')이 있습니다.
전시 1부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전면에 들어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명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별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몇 번이고 들썩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72년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아혀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사건들을 따라가다보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법이 어떻게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 10월 1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다산인권센터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당, 수원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삼성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기후위기가 무슨 상관이냐구요? 바로 삼성전자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 국내 상위기업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에너지사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인데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1121만 여 톤이라고 하니 삼성전자가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삼성전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줄기는 커녕 늘었다는 점입니다. '기후악당'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마저 위협받는 지금 삼성이 그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며, 무엇보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과 시민들은 앞으로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불매운동 등 삼성을 압박할 수 있는 행동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
온실가스배출 기후악당 삼성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라!
올 여름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강해진 태풍에 코로나19까지,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꺼지지 않는 산불, 빙하가 녹은 남극세종기지, 해수면의 상승으로 살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기후 난민의 모습 등 최근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사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꼽는다.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발생의 가장 큰 주범은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배출 국내 상위 20개 기업 중 13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선언을 했을 때 배터리 회사인 삼성SDI는 한국이 아닌 유럽과 중국 등에서만 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RE100선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은 과연 삼성전자 기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기후 위기는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위협으로 닥치고 있다. 이런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삼성이 앞에서 끌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수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579만여 톤이다. 삼성전자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121만 여 톤으로 추정된다. 수원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보다 연간 2배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기후악당으로 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로부터 4,291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대기업에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저렴한 산업용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준 것이다. 이 시기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 모두 원가회수율이 100%를 조금 넘은 것을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등의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발생량의 약 35%가 에너지생산에서 발생하고, 그 중 77%가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대규모전력생산을 부추기고 혜택까지 챙겨간 셈이다. 전력 생산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전력 생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국내 온실가스배출 13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삼성은 국민이 키우고 국가가 보전해준 기득권으로 그동안 수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었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삼성은 그 이름에 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과 시민들은 삼성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민변, 작가단, 진보연대 등이 함께 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로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 어워드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시상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들에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관점에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폭력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민들과 만났던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 20편이 2020 레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으려 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뿌듯한 마음과 함께 국보법를 폐지하기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해야하나 고민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11/30)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농성 중이신 건설노조 노조원들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사무실에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글씨 피켓도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에서 노조 간부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이를 위해 농성까지 해야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잃은 후라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이 정부와 국회는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농성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다산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인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보도자료만 배포했네요 T.T
이번 진정에는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시민들이 기후 위기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송희일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에 땅콩(정혜민)님이 그림을 더한 만화입니다. 만화는 빨간색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다른 색은 틀렸다고 믿는 누군가가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인으로 살고 싶다던 꿈을 접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리니 이 만화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른데 그 존재의 조건이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조건을 걸면 걸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디 조롱이나 혐오를 겪지 않고 누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한 변희수 하사가 운명했습니다. 그나마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두 명의 또다른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는 뉴스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막고 추모를 통해,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SNS에 프로필을 달아 함께 해 주세요.
이 행동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까지 이어주세요.
[방법] 1. 페이스북 프로필 편집에 들어간다. 2. 프로필 사진에서 '수정'을 누른다. 3.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선택한다. (기존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는 바로 '프레임추가' 선택) 3. 프레임 추가를 누른다. 4. 검색창에 ‘트랜스잰더’를 검색한다. 5. 나오는 프레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한 뒤 게시하면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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