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평화야 고치글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7월 31일(월)~8월 5일(토) 
7월 30일(일) 18시 대행진 전야제 (강정마을 의례회관)

평화야 같이가자 -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제주의 평화와 우리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며 올해도 함께 걷습니다. 동진, 서진 두 개의 행렬이 강정마을을 출발해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 제주시에서 만납니다. 강정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올해에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참가비&후원
우체국 510503-02-174275 고권일 

 

참가비
일일참가 :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미취학 아동 무료)
전일참가 : 성인 9만원, 청소년 5만원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4인 이상 참가자 10% 할인 
* 대행진 기간 동안 생길 수도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합니다. 

 

참가신청 : 6월 12일(월)~7월 20일(목)
공동주최단체 모집 : 6월 30일(금)까지 

 

문의 
강정친구들 070-4129-6179
제주범대위 064-722-2701
제주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k6hfebZMAG5waUsb2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7일(수)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오늘(5/17)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강정의 오랜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등에서도 참석해 강정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졸속으로 강행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 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구상권 철회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새 정부에게 촉구했다. 오랜 시간 강정마을과 연대해 온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홍기룡 집행위원장도 “적폐 중에서도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정의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강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게 구상권 철회와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주를 군사기지 없는 섬으로, 그리고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문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강정 해군기지 유치선정에 맞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럼비 바위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나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해 6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 액수만도 3억원이 넘습니다. 고향땅을 보존하자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자고 나섰던 일은 온갖 범죄 혐의가 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는 조경철 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포함한 개인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며 마을을 통째로 내 놓으라 합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주민들은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준공식이 있던 2016년 2월 26일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무장한 군사주의에 맞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도내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정으로 향했던 뜨거운 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기꺼이 강정을 위해 내어주었던 연대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 10년 동안의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강정마을의 평화활동은 전 세계적인 생명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을 찾아와 평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속하게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는 줌왈트라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배치될 위험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주에 주민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에 줌왈트가 배치되고 미군기지화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군기지 뿐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공군기지 건설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마주 하며 강정은 외칩니다. 더 이상 제주는 군사기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전쟁기지를 짓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강정마을은 제2의 강정, 제3의 강정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합니다. 군사력을 확대 하는 방식으로 평화는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정투쟁 10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그러했듯이 연대와 끈질긴 의지로 생명평화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오늘(5/31) 국회를 방문해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천정배, 김광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을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건의문을 전달하여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면서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 건의문>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용역 보고서도 “정부와 해군이 갈등관리를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 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군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 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 주민과 손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xtRzJU

제주해군기지는 미해군용 기항지인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원희룡 도지사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로사 프란제티 전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국의 함정들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항공함이 들어오면, 서남 방파제 크루즈 계류부두를 항모가 사용하게 돼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장담해온 정부와 해군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칠 공산도 매우 크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이 사용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이미 폭로되었고, 이번 로사 프란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실제 장하나 국회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광진 국회의원 역시 2012년 10월 국회에서 미핵잠수함 사용 가능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해군본부로부터 넘겨받은 ‘2009년 1월 해군본부 발행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의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12m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해군기지 건설의 핵심은 설계수심으로, 잠수함 부두 12m라는 기준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춘 것이다. 우리 군의 잠수함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9.3m면 충분하다”면서 “결국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없는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의 전력배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실제 올해 5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다이제스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미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고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대한민국에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것이 아닌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최근의 발언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항공기나 군함정을 들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아직도,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역시 구차하기 그지없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미해군 함정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