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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귀국과 미국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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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귀국과 미국의 두 얼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5:25

30년 만에 드러난 미국의 두 얼굴

외교부가 지난 3월 31일자로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문서에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외교문서를 통해 추적했다.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귀국 전, “DJ의 귀국을 막아라”

김 전 대통령은 1982년 12월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망명길에 나섰다. 귀국 전까지 2년여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전 대통령의 귀국 움직임이 포착됐고 한국 정부는 귀국하면 재수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서에 따르면 월포위츠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병현 당시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선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반대했다.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LA의 한 강연에서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귀국이 확실해지자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귀국을 총선 후로 연기시키자는 방안이었다.

놀라운 것은 제안 이유였다. 30년만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워커대사는 “김 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고, 수락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계속해서 규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귀국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그의 귀국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살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추정됨)은 예외”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귀국 당일, “선동가들이 DJ와 짜고 소동을 일으켰다”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지 777일, 2년 2개월 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안전을 염려한 스물 일곱 명의 미국 인사들이 함께 입국했다. 이 중에는 두 명의 하원의원과 전직 고위 외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는 이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한미 외교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대화록에 따르면, 워커 대사는 폭행 사건이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미국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 보도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AFKN에 대한 보도 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무부 비밀문서에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 공무원들의 이해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속내는 미국의 겉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 김  대  중   귀  국
    출처 : 제23차 외교문서 공개(1985년)
  • 1985. 1. 4.

    외무부 주미대사 –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김대중이 재수감되면 미국정부는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시달릴 것”

    “김대중의 선거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


  • 1985. 1. 10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요청 서한

    하버드 대학 총장, 러스키 전 국무장관 등이 포함

  • 1985. 1. 11

    외무부 – 주미대사

    “김대중이 선거 후 귀국한다면 유럽여행을 허가하겠다”

  • 1985. 1. 18

    LA강연에서 귀국을 천명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

  • 1985. 1. 19

    워커 주한미대사의 제안 : 김대중에 귀국연기와 사면 거래를 제안

    “제안을 거부하면 이를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자”

    “수락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계속 규제하자”

  • 1985. 1. 21

    외무부 내부 회의

    “선거 후 귀국을 추진”

    “귀국하면 재수감, 병원수감, 가택연금하겠다.”

  • 1985. 1. 22

    전두환 대통령 – 워커 주한미대사 면담

    재수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

  • 1985. 1. 23

    미국 국무성

    “전두환 정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김대중과 다시 접촉을 시도해보겠다.”


  • 1985. 1. 25

    외무부 장관 – 워커 주한미대사

    미국이 김 전 대통령에 귀국 연기 요청

  • 1985. 1. 26

    김대중의 귀국 확정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직접 살인관련자들은 예외”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충분한 보복”

  • 1985. 1. 28

    관계기관 합동회의

    한국이 미국 측에 AFKN 방송규제 요청

  • 1985. 2. 8

    김대중의 귀국, 그리고 미국인 폭행사건

    “미국이 네 번의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

  • 1985. 2. 11

    외무부 장관 – 워커 대사

    “이번 일은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한국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미국이 거듭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절”


촬영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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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지난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요컨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1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116_성명_여야 인사청문회법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20/11/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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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는 3월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4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서울시장 후보 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9매)

2021년 03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hwp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3/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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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 두 후보 부동산ㆍ도시개발 공약 많아 투기와 특혜 우려 –

– 박영선 후보, 구체적인 재원 마련으로 현실성 높여야 –

– 오세훈 후보, 과거 시장 경험과 토건에서 벗어나 미래비전 제시해야 –


1.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JTBC와 공동기획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공약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정책비젼과 공약을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의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공약 평가는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이 각 후보자에게 제출 요청한 ‘5대 핵심 공약’과 ‘주요 5개 분야 2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4개 영역(행정·재정·현안 / 지역경제·일자리 / 의료·복지·성평등 / 도시·부동산)에 22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하여 핵심 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로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했다. 주요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평가 결과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5대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요약)는 다음과 같다.

4. 5대 핵심과제 및 주요 분야(24개) 정책 평가결과(요약)


5.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영역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운영하여 유권자와 후보 간 정책 일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투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별첨 1 : (전문)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약 평가(총 36매)
* 별첨 2 : (요약표) 서울시장 후보별 5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질의 답변(총 6매)

2021년 04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1_보도자료_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pdf

첨부파일 : [별첨2_요약표]서울시장 후보 답변.pdf

첨부파일 : [별첨1_평가서]서울시장 후보 5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4/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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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따지고, 바로잡는 정치 실현
부천의 잘못된 행정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음
상동호수공원 컨벤션센터 건설 반대 및 345억 예산을 주민을 위해 활용
느슨하고 의회 승인 없는 행정 문제 지적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및 예산 낭비 바로잡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
집 앞에서 바로 타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출퇴근 버스 개선
20년 멈춘 상동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울퉁불퉁한 보행도로를 시민 안전 중심으로 정비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고 비용을 투명하게 낮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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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남부 역세권 전면 재정비
목감교 확장 및 진입 체계 개편
개웅교 재시공 신속 집행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건립
개봉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재건축
빌라 관리소 도입
개웅산 올레길 정비
목감천 러닝 물품보관소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및 돌봄 지원 확대
1인 가구 성년후견인제 도입
1인 가구 어르신 밥상 든든한 구로 실현
생활설비수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형광등교체 등)
개봉3동 국민은행 인근 경로당 신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조례 3종 제정
무인자원회수기 설치 확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확대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마을 교육 강사 양성 지원 추진
AI 시대 구민 직업전환 훈련 지원, 일자리 안전망 구축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상생형 지역경제 구축
주민 중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착착개발·신속주택으로 주택 공급 빠르게 많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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