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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물고기택시 – 물고기 이동권을 위한 패러디 뮤직비디오
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어도를 찾고 있어 익숙한 상류로 가려고 하는 너 빨리 가고 싶니 5월 따뜻한 날에 알...
[M/V] 물고기택시 – 물고기 이동권을 위한 패러디 뮤직비디오
내성천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한 지 1년 뒤 국토부는 이 강의 중상류에 4대강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영주댐을 짓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린 한국 최고의 감입곡류이자 명승인 회룡포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내성천 회룡포, 2009년 9월 ⓒ박용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강의 본 모습과 기능을 잃은 채 녹조창궐 등 큰 부작용을 낳는 4대강과, 영주댐 건설로 빼어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내성천에 대한 재자연화 또는 복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임명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강다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에 가면서, 함께 강을 걸으면서 ‘강답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을 지켜본 시민으로서, 대부분 상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이효리씨가 오랜만에 새로 발표한 6집 앨범 <블랙>에 ‘변하지 않는 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식빵 / 여전히 하얗고 보드랍기만 한 식빵
밖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식빵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해
모든 건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왜 변하지 않아 좀 이상하네 / 중략.../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변해야해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싸워야해
이 노랫말은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일상을 통해 표현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불변에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4대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우리 강의 현실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노랫말이어서 일부 소개해보았습니다. 강이 강답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변한다는 것, ‘변화’라는 단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계곡에 봄이 오면 암수 다정한 물새들 모래밭에서 종종거리고, 흐르는 강물 위로 온갖 꽃들 피어난다. 바람도 없는데 물위로 떨어지는 꽃잎들, 강물은 그냥 흐르고 꽃은 저 혼자 피는 것일까? 내성천 중류 계곡, 2015년 4월 ⓒ박용훈
오늘 우리가 가려는 내성천의 한 계곡을 찾아가보겠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그 한쪽에는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강과 산이 붙어 있습니다. 물총새가 수면 위를 빨랫줄처럼 날다가 번개처럼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사냥하고, 할미새는 물가나 바위 위를 종종거리며 걷습니다. 또 모래밭에서는 작은 물새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수달이 새벽녘이나 해질녘 슬금슬금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강과 산이 붙어있는 곳을 따라 서있는 작은 바위 위에 올라가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자유로운 몸짓으로 살아있음을 즐기는 물고기들,
생을 즐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잠시 후 한 무리의 참갈겨니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유영을 멈추자 흐르는 물살에 밀려납니다. 물살이 조금 약한 옆으로 빠져서 잠시 머무르더니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니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보는 내내 참갈겨니들은 전진하지만 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물고기들이 햇살이 퍼지는 맑은 강에서 물 흐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서 모래밭이 있는 강가를 걸어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도 걷고, 강 가운데 있는 모래톱에도 올라가 걷습니다. 만약 이 강변을 내년 또는 후년에 와서 같은 자리를 걷는다면 그때 밟는 모래들은 오늘 밟았던 그 모래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래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밟은 모래들은 떠내려가고 새로운 모래들이 내려와 그 자리에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비가 내리고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강물이 흐르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강물에 잠긴 모래들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고 그 자리는 상류에서 내려온 다른 모래가 채우며,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 수위가 내려가면 잠겼던 모래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두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강의 흐름은 변화를 낳습니다.
작은 물새들 놀다 간 자리, 뒷정리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강물의 몫이다. 강물을 바다로 주는 것이 아까워 칸칸이 막아 세우는 시절, 모래도 흐르지 않자 새들 놀던 물가에 잡풀이 무성하고, 물가 찾은 아이들 물억새 높은 벽에 막혀 발길을 돌린다. 내성천 2011년 5월 ⓒ박용훈
자연의 강에서는 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바탕은 비가 오지 않는 것, 적게 오는 것, 많이 오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강은 강습지라고도 말하는데, 습지의 핵심 키워드는 그 주기가 길건 짧건 늘 변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하루에도 두 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그 변화를 몸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종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됩니다. 늘 변화하는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모여 살고, 그래서 습지는 지구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한국은 강을 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토부는 내성천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내세우면서 그 강에 홍수목적을 포함하는 영주댐을 짓고, 댐 하류에서는 또 홍수예방 목적의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강을 강답게 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한발 물러나서 보면, 강이 흐르는 일은 지구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바람은 늘 여기저기로 불고, 그래서 구름은 이동하고, 비가 내리고, 빗물이 모여서 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는 해류를 따라 이동합니다. 강과 바다표면 등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순리이고, 섭리입니다. 4대강사업은 어느 날 지구의 한 무대에서 잠깐 등장했던 소수 사람들이 이런 순리를 거스르고 지구의 몇몇 강을 개조하여 칸칸이 통째 막아,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간 후에도 여전히 흐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만들었고 사진과 시로 <바람이 또 나를 데려가리>를 쓴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모래가 흐르는 이 강을 찾았다면 무어라 노래했을까?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도 아주 큰 대못을 박아놓은 내성천에서 2011년 2월 ⓒ박용훈
강이 강답다는 것의 첫 번째는 바람이나 구름이 흐르듯이 강도 흐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다워야 한다는 것은 강은 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의 녹조창궐은 강이 강답게 흐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강이 강답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강폭은 넓어졌다 좁아지며, 모래톱은 잠겼다 드러났다 합니다.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는 한 이런 모습은 반복하며 나타납니다.
외나무다리가 차안과 피안을 잇듯이, 산과 바다를 강이 잇는다. 그 선을 연장하면 하늘에 닿는다. 불어난 강물에 외다리가 끊기면 다시 놓듯, 칸칸이 끊어놓은 강은 다시 되돌려야 한다. 비온 후 내성천 무섬마을, 2014년 8월 ⓒ박용훈
또 강은 한 날에도 깊거나 얕은 곳이 있고, 물살이 센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습니다. 대체로 강에 맞붙은 산 쪽은 깊고 또 그늘지기도 해서 큰 고기들이 살고 모래톱이 펼쳐진 쪽의 얕은 곳은 치어나 작은 물고기 등이 삽니다. 치어는 깊고 빠른 물살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고, 큰 물고기에게 쉽게 잡혀 먹히기 때문입니다. 수달은 조금 깊은 곳으로 다니면서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한편 강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바닥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데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강이 본래 지닌 강다운 모습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펼쳐내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일본 하천 전문가들이 내성천 탐방 중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수달 발자국이다. 잠시 우쭐했지만 어쩌면 오십보백보인지도 모른다. 강이 계속 망가지는데 그들이라고 안녕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그럼 이런 강다운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종들이, 생명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몸의 조건도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흔히 ‘수심 6M’라고 말합니다만, 강변을 포함하여 강의 모래를 천문학적으로 파내어 깊게 한 후 초대형 보를 세워서 강물을 채우고 막았습니다. 강물이 사실상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생태적 문제점을 위에서 소개한 참갈겨니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서생태 전문가인 박정호 교수님의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 강의내용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와 쇠 구조물로 강을 칸칸이 막자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그 원인은 못 본 척하고 다시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어도 ‘백약이 무효’한 것 또한 너무 당연한 이치. 그런데 단지 식수만의 문제일까? 합천창녕보 2015년 7월 ⓒ박용훈
낙동강 상주보 하류 작은 지천 합수부에 누치들이 몰려있지만 너무 얕아 올라가지 못한 채 숨만 쉰다. “생명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강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추려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4대강사업추진자들은 이 누치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봤을까?
<생태지평> 낙동강 모니터링 중, 2013년 9월 ⓒ박용훈
참갈겨니처럼 흐르는 물을 좋아하여 오랜 세월 적응한 물고기들은 몸 자체의 호흡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몸에 부딪히는 물속의 산소를 최대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가미의 세세한 혈관들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흐르는 강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오를 때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흐름이 멈추면 아주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흐르는 강에 적응해온 이런 몸의 구조는 갑자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고등생물인 이들은 갑자기 몸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할 때나 잘 때나 마스크를 낀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한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며, 건강은 또 얼마나 악화될까요?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함안보 일대에서 강준치들이 수면에 올라와 호흡한다. “생명살리기”라던 4대강사업은 도대체 어느 생명을 살렸나?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낙동강 조사 중, 2015년 7월 ⓒ박용훈
강물 속에서도 산소는 생물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0년,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강을 보름간 조사한 독일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의 소송감정서,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을 당시 독일교포사회의 번역연대에서 제공하였는데, 그중 관련부분만 제 나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은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 · 예측해온 분으로 관련 사안으로 독일법정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전문가로 소개됩니다. 임혜지박사님 등 번역연대가 당시 제공한 독일의 하천관리 내용 등은 아래 싸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강 생태를 살펴보고 측량을 하면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조사했는데, 오충현교수님, 박재현교수님 등이 조사를 지원하고, 낙동강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낙동강 조사 때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낙동강 합천 율지교일대 2010년 9월 ⓒ박용훈
강안의 산소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 중요한 하나는 공기와 맞닿은 물 표면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래서 물이 얕은 여울이 수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 계곡의 돌이나 바위가 드러난 자리에서 보면, 하얀 포말이 생기면서 공기방울이 수도 없이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산소공급기인 것이죠. 간혹 어떤 분은 대중가요에도 친근하게 등장하는 여울을 강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사업은 4대강에서 여울을 남김없이 없앴습니다.
누구도 여울을 없애라 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 후 아름답던 여울이 모두 사라졌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일인가! 남한강 여주 도리섬 하류 2009년 10월 ⓒ박용훈
이런 여울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서 산소가 강물 안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면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강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공급받는 면에서 불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급은 수초 등의 광합성을 통한 산소공급, 특히 조류에 의한 공급인데, 조류는 수면 1m 미만 깊이에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수면에서 2m 이상 깊어지면 물살을 통한 산소공급도, 조류 등에 의한 산소공급도 없어서 산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이 만든 수심 6m의 물속은 어떨까요?
또한 물 흐름이 빠른 곳과 느린 곳에서 산소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강이 막혀 정체되어 있다면 물속 생물들이 산소를 소모하는 가운데 물이 교체되지 않아 산소농도가 점차 낮아질 겁니다. 게다가 4대강처럼 대형보가 있는 곳에서는 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부유물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녹조 등도 가라앉는데, 이들이 부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강안의 산소를 다시 소모하여 산소부족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런 강바닥 상황은 사업 후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당연히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2월에 4대강의 몇몇 보에서 시험방류를 하면서 수위를 일부 낮추자 일부 드러난 강바닥이 두터운 펄로 변한 모습을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펄이 강바닥에 두텁게 쌓이면 펄 위를 흐르는 지표수는 강바닥 아래의 지층수 또는 지하수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이들과의 산소교환이 어려워진다고 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안의 산소공급과 관련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늘 강을 살피는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님과 함께 찾은 금강. 공주보에서 수위를 조금 낮추자 두터운 뻘로 덮인 강바닥이 모습을 조금 드러냈다. 명승이지만 4대강사업 후 아름다운 백사장이 모두 사라진 고마나루 강변도 마찬가지였다. 공주보 상류 2017년 3월 ⓒ박용훈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주요 과정을 살펴볼 때 강 전체가 다 깊어지고 흐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대부분의 수서생물들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나 붉은 깔따구의 잦은 등장과 같은 보도를 접하고 깊이 우려하지만 동시에 흰수마자, 꾸구리, 미호종개 같은 우리에게 친근했던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들을 비롯해서 강의 여러 물고기들 상황이 어떤지, 또 여러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되는, 흐르는 강바닥에서 수많은 수서곤충 등은 어떤지, 지금 4대강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을 깊게 파서 막아 물을 채우고 강의 수위를 고정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아 산소가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아 알을 낳습니다. 연어나 황어 등이 죽기를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 상류로 오르는 이유입니다. 4대강사업 후 강의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보면 곯은 알을 뱃속에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깊어지고 수초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으니 알 낳을 곳을 찾지 못한 물고기들이 몸안에 죽은 알을 그냥 갖고 있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 물고기들조차 그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낙동강 어민들은 씨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산소도 제대로 없고, 썩은 바닥 펄에는 먹잇감인 수서곤충들도 살기 어려울테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강을 다시 자연의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바다에 사는 황어는 음력 2월경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다가 봄비가 내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일제히 섬진강을 거슬러 화개천 등으로 오르는 장관을 펼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하구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가 생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4대강사업은 거기에 더해 강을 아예 칸칸이 막아놓았다. 섬진강 화개천 2015년 3월 ⓒ박용훈
그러면 강변은 어떨까요? 4대강사업은 강변의 모래톱, 또는 범람원도 깊게 파내 없앴습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킨다면서 하천부지에서 농민을 내쫓았는데, 수도권에 건강한 야채를 공급하여 한때 장려했던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인 팔당유기농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 범람원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4대강 강변 따라 자전거도로를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삽니다. 강변은 강을 따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오가는 이동공간이고 삶터라서 기본적으로 야생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잠시 놀고 농사를 짓더라도, 가고나면 강변은 다시 야생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야생의 공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선전했지만 이 사업이 개조한 강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 모래톱이 모두 사라지면서 재두루미는 낙동강에서 예전처럼 겨울을 나기가 무척 어려워 일본 등지로 이동합니다. 표범장지뱀은 강을 오가다 자전거도로에서 치어 죽고, 고라니 등 동물은 자전거도로 등을 따라 설치한 펜스 때문에 이동에 큰 장애를 겪습니다. 한국 고유종으로 독특한 생존방식을 선택하여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가을강변을 아름답게 수놓는 단양쑥부쟁이는 공을 들여 키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강변을 사람이 차지하고 개조한 대가는 야생에게 매우 혹독합니다. 강변은 공존의 땅이어야 합니다.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작은 물새는 강변 모래에서 먹이를 얻고 모래위에 알을 낳고 품어서 그 모래에서 키운다. 그런 모래톱을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궁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면 4대강사업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모래를 어떻게 했는가? 물새들 울던 많은 강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성천, 2016년 5월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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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목, 2017/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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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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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PrWx_BzVOE[/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7/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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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4/취재요청서4대강-사업-철저한-평가-및-복원을-요구하는-시민사회-선언.jpg)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 ○ 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오전 11: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프로그램 - 사회 :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 유역별 발언 * 배종혁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낙동강) * 유진수 금강유역 환경회의 사무처장(금강)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영산강)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대표(한강) - 후속사업별 발언 * 송분선 내성천보존회 회장(영주댐) * 미정 (경인운하) *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수로)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지방하천정비사업) * 미정 (친수구역)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수자원공사해체) - 성명서 낭독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 퍼포먼스 |
목, 2017/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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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2018년 3월 22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 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목, 2018/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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