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칠곡보 수문 열면 해결될 것을 138억 혈세낭비한다는 정부

- 농어촌공사가 138억 헛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농어촌공사가 138억 원의 국고를 털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착공했다.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칠곡지사 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10월 11일 착공했고, 현재 본 공사를 준비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는 낙동강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내지 농경지인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돼 공연히 13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보 강물 채우자 인근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발생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칠곡보를 관리수위까지 강물을 채우기 시작한 2012년부터다. 당시 9월에 태풍 산바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덕산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당시 침수피해의 원인을 칠곡보 담수에 있다고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끝내 문제를 인정하며 배수장을 증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12년 농어촌공사가 28억 2천만 원을 들여 신무림배수장을 증설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상시배수장을 증설해 강제 배수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두 배수장으로도 해결이 안돼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덕산들 한가운데 60억 원짜리 인공저류조를 팠다. 현재는 인공저류조에 차오른 지하수를 매일 대형 배수펌프를 이용해 강제로 배수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거대한 보로 강물을 가둔 이상 매시간 차올라오는 지하수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가동되는 배수펌프 전기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은 또 얼마이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또다시 13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고(농림축산식품부 예산)를 투입해 덕산들에서 칠곡보 아래 약 1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경 3.2미터의 거대한 배수터널로 연결해 덕산들의 차오른 지하수를 칠곡보 아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처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란 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 수립과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집행 성격이 짙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금만 조정하면 결코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 국민혈세가 또 한번 강물 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만 떨어뜨리면, 138억의 국고 손실 막을 수 있다

칠곡보 관리수위는 해발고도 25.5미터다. 덕산들의 해발고도 또한 25.5미터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문제는 칠곡보에 관리수위까지 강물을 채우면서 예상했던 문제다. 그러니 그 해결책도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4미터 정도만 떨어뜨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설계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배수터널은 덕산들의 상시적인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이다. 칠곡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농민들의 거듭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결국 이곳 덕산들의 배수 문제를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을 지난 정부의 적폐라 규정하고 4대강의 자연화를 공약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의 4대강 보 수문개방에 이어, 13일은 추가로 수문이 개방됐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 또한 열리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지만 칠곡보 상류에 구미광역취수장이 있어 관리수위를 내리면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칠곡보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칠곡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25.5미터이고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가 해발 25.1미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더라도 그 차이인 겨우 40센티 정도만 수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1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추가개방 발표에서 칠곡보 수문개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구미광역취수장 취수 문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는 달랐다.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는 해발고도 20미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을 맡아 관리해오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담당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실토했다.

"평소에는 해발고도 25.1미터에서 취수를 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수위가 더 떨어져도 취수는 가능하다. 다만 20미터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11년 4대강사업 당시 장마 등의 영향으로 구미광역취수장 앞의 가물막이와 송수관로의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어 수돗물 대란이 발생한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5"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1년 5월 13일 <국토일보>는 관련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K-water는 오는 14일까지 취수용 물막이의 유실과 같은 응급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펌프 22대를 설치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30만㎥ 이상의 비상취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예비 취수대책으로 취수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하루 30만㎥ 이상의 취수가 가능하도록 저수위에 예비 취수설비를 설치키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예비 취수설비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138억의 국고 손실 막기 위해서라도 칠곡보 수문은 열려야 한다

관련 설비는 당시 이미 완공됐다. 의지만 있다면 칠곡보 관리수위를 해발 20미터까지도 내릴 수 있다. 덕산들 신무림배수장의 바닥고 높이가 22.5미터이니 정확히 3미터 이상만 칠곡보 수위를 떨어트리면 덕산들의 자연배수가 가능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를 농어촌공사가 굳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묻지마 공사'라 볼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쓸데없는 토건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에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이자, 국고의 추가 손실을 막는 길일 것이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또한 이 모든 문제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탓으로, 그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배수터널은 칠곡보 설계시 농지침수, 지하수위 상승에 다른 습해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대강사업 완료 후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지 배수 문제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농지 승고와 이러한 배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취․양수장의 취수구 높이 조정을 하지 않아 가두어둔 물을 사용도 못하게, 수문개방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MB의 유산 4대강 적폐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적폐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적폐 청산을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4대강 보 추가개방 조처에서 칠곡보를 비롯한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의 모든 보의 개방이 보류된 것은 유감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공사, 착공되어선 절대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4대강 적폐 청산과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히 모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칠곡보 수위를 5.5미터나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 문제 운운하며 수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일련의 사태와 같이 더 이상 정부정책을 기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여전히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다. 그 세력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번 수문 추가개방에서 낙동강 6개 보들이 빠진 것 같다. 4대강 보 모니터링 민관협의회 같은 기구의 구성의 왜곡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국가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이들을 찾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의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의 단호한 외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가 칠곡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칠곡보의 존치와 운영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수터널 공사를 결정하는데 칠곡보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4대강사업과 같이 쓸데없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수문열고 수달 돌아온 금강, 금강의 모래톱을 지켜주세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크고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질퍽거리며 시큼한 악취가 진동하는 펄밭부터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이다. 하지만,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닫힐 수도 있다. 지난 6월 공주보의 수위가 20cm 낮아졌다. 금강의 변화는 없었다. 11월 백제보와 세종보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22일 기준으로 낮아진 수위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5m 정도다. 수위가 낮은 세종보와 백제보는 얼지 않았다. 물가에 살얼음만 낀 정도다. 수위가 높은 공주보는 20~30cm가량의 얼음으로 덮였다. 흐르는 물과 갇힌 물의 차이다. 강바닥은 지난 11월까지 창궐하던 녹조가 가라앉아 있다. 이는 3개의 보가 비슷하다.

수문을 개방하니, 백로와 수달이 돌아왔다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4대강 이후 급증했던 ‘민물가마우지’는 사라지고 ‘백로’와 ‘왜가리’가 찾았다. 수위가 낮아졌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보인다. ‘백할미새’와 ‘황오리’가 모래톱을 차지했다. 다슬기도 보이고, 수달도 돌아왔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사라졌던 것들이다. 4대강 수문개방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저수위까지 낮추고, 수위저하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의 존치 문제는 12월에 결정된다.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강에 폭설이 쏟아졌다. 질퍽거리던 펄 밭도 강변의 쓰레기도 새하얀 눈으로 가려졌다. 눈 덮인 곳에서는 머리가 지끈거리던 악취도 사라졌다.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을 밟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솔솔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쾌했다. 다시 수장될지도 모르는 모래톱을 지키고 싶다. 다시 떠나갈지 모르는 새들을 붙잡고 싶다. 금강의 희망,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금강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모래톱을 21일부터 3일간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아래 사진은 상류에서 하류로 배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토론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정수빈 (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수문개방 이후 현장의 변화는?

[caption id="attachment_186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하천의 재자연화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86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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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1시 ◎ 장소 : 이포 나루터(네비게이션에 ‘이포교야구장’찍고 강쪽 선착장 방향)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11:00 • 이포보 집결 11:00 ~ 12:30 • 조사 : 이포보 / 이포보 하류(1지점) ~ 찬우물나루터(2지검) 12:3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 이동 14:30 ~ 15:30 • 조사 : 여주보 / 양화나루(3지점) ~ 여주교(4지점) 15:30 ~ 16:00 • 이동 16:00 ~ 17:30 • 조사 : 강천보 / 금당천(5지점) ~ 바위늪구비(6지점) ◎ 주요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재준 경기도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여주시 찬우물나루터와 양화나루에서 육안으로 확연하게 녹조가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와 이천의 남한강 6개 지점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확인 결과는 한강도 녹조와 수질악화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강 3개보는 그간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금번 4대강 조사를 통해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