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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1(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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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리포트1(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현황)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8:42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비 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무소속

전체(명)

53

16

13

6

1

1

1

15

답변(명)

32

8

12

4

1

1

0

6

비율(%)

60.3

50.0

92.3

66.6

100

100

0

40.0

무응답

(불참)

후보

21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남명우

홍순경

윤석준

-

-

한경수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이슈리포트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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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6
0
문막/부론/귀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농업기반 정비, 학교 편의시설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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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4
0
비료 등 필수농자재 공급 대책기구 구성 촉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금 확대
배추 마늘 등 겨울품목 광역물류센터 해남 건립 지원
공공형 농사 대행 작업단 구성 촉구
땅끝해남한우(미경산) 브랜드 강화 지원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 지원
마늘 배추 고추 등 밭작물 기계화 확대 지원
농로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즉시 해결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
어선 안전 정비 지원확대
외국인 인력 지원 및 어업 인력난 해소
물김 등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강화
어촌뉴딜 및 개발사업 추진
전복양식 시설감축 등 고강도 다이어트 추진 촉구
가두리 양식장 등록제 시행
정부, 지자체 협력 군 급식 확대 등 전복 수급 조절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지원 촉구
전복양식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전복소비 촉진 운동 전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무료 서비스 제공 ('그냥 해드림센터' 건립 조례 제정)
농번기철 민원서류 들판까지 배달 서비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2028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가족요양보호 사회적 기여 인정 (월 20일 → 월 31일로 확대)
공공건물 장애 장벽 없애기 운동 추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운영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 어르신 병원·시장 동행 매니저 운영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 확대
마을 경로당 문화·건강프로그램 확대
노-노케어 시스템 운영 (같은 마을 노인이 노인을 돌봄)
경로당 중식비 현실화
해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 공공 스마트팜 조성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급 청년 우대
청년 만원주택 실현
귀농·귀촌 청년정착금, 초기 자금 지원 확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반려동물 캠핑 성지로 조성
땅끝송지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복유통센터 조기착공 및 활성화 지원 (송지면)
반값여행 활성화로 머무는 땅끝 조성
달마고도, 서해랑길 등 걷기 좋은 땅끝길 조성
읍호리~고다산성~일평리 산성 '노상박물관' 조성 지원
읍호리 고인돌 군락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
월송리 땅끝한우촌 거리 조성 지원
포레스트수목원 길목 수국거리 조성
공재문화재 지원
현산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지원
남창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북평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
북평 낙지·감태·파래 자원 보호 및 브랜드화
북평 줄다리기 해남대표 전통문화로 지원 확대
남창장, 수산시장으로 특화
주민자치센터 공유수면 매립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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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4
0
'정비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어르신 여가 및 건강 증진센터 건립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엔젤공방·강풀만화거리 문화콘텐츠 개발
어린이집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 꿈 키움 공간 조성
골목상권 상생 임대 지원
성내동 문화 체육 시설 보강
범죄 예방 도시환경설계(CPTED) 적용
성내동 전용 주차타워 건립
노후 골목길 및 주거지역 환경 정비 사업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찾아가는 민원 창구' 상설화
친환경 녹지 공간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4
0
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7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