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살림 소식지 560호 [살림의 창]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급식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질문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이에게 GMO 식품을 먹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그래도 논란은 여전할까?

GMO라는 잣대로 견주어볼 때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0.6%에 불과하지만 GM콩, GM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GMO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있다.

지난 2월 대만 민진당 정부는 ‘GM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학교급식의 형태로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대만은 왜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을까? 대만 의회에서 GMO 식품을 퇴출한 이유와 식용 GMO 수입 2위 국가이면서도 GMO 성분 표시가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학교급식은 외식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선택권이 없다. 학생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 식품을 접촉할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도시락을 싸오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음식을 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둘째,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급식으로 일주일에 제공되는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사각두부, 된장국 등 콩음식이다. 대만이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의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GM콩으로 수입 후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GMO식품을 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입 GMO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곧 공개될 사실이 어떤 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GMO는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우리나라는 GM콩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기준치를 0.1ppm에서 20ppm까지 올렸다. 쌀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05ppm이다. 쌀에 비해 400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조작된 콩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이 듬뿍 담긴 식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한 기준으로 수입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만이라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글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글을 쓴 최재관은 1990년대 여주시농민회에 참여했고, 160여 명이 함께한 영농조합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을 위해 먹거리안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 <식량닷컴> 발행인을 맡고 있다.

GMO 표시기준을 후퇴시키는 정부(식약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GMO 20년]”GMO 표시하자는 것 뿐인데…”

2016.05.20 15:05 정종오 기자 /ⓒ아시아경제

韓 정부, 표시의무 면제…가공하면 의무 없어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히 보기GMO표시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국내 수입...

4.13총선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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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충북초록투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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