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청년 수당은 그 외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은 청년 문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요.

권지웅 부시장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청년들과 만나면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보는 시선은 좋은 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편, 범죄, 악마의 속삭임 등 여러 수사로 청년수당을 비판하는데요.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하면서 필사적으로 청년수당의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저 아편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청년수당을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지는 무엇인지 물었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유럽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권지웅 부시장은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열었던 오픈테이블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나누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권지웅 부시장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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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최대 6달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보였던 이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상황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가 사법부에 문제제기하여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청년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이건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상태 그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시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명수

2월 4일 권지웅님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처럼 문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위한 지원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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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원.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년 정책은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마지막 한 주, 선거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체인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후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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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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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세부내용]

[참가신청]

- 참가대상 :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고 싶은 모든 청년!

             청년이 모여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청춘남녀 누구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사회초년생)

- 신청 방법 :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http://goo.gl/forms/qQdPJnVMCP

- 모집 기한 : 2015년 12월 22일(화) ~ 2016년 1월 19일(화)

- 등록 절차 : 신청서 접수 -> 수강료 입금 -> 확인 문자 -> 등록완료

              * 수강료를 입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강료 : 5만원(서울KYC회원 40% 할인, 3만원), 개별강좌 신청시 강의당 1만원

           [신한은행] 100-014-292108  예금주 : (사)KYC한국청년연합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5강 이상 참여

[특전]

* 기본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 교육 수료증 발급
* 체인지리더 활동 참여시 : 체인지리더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성북동 사무국)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을지로입구역 1-1번 출구, 도보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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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