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두환 친필 지시… ‘역사왜곡 시정요구는 북괴의 배후조종’

지역

전두환 친필 지시… ‘역사왜곡 시정요구는 북괴의 배후조종’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9:45

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2016041102_02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해 4천396명 중 1천843명이 서울 출신…강남·서초·송파만 457명 김중로 "지역별 격차 상당…병역 회피 아닌지 감시해야"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화, 2018/10/30- 05:15
9
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23일(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9/01/23- 14:46
9
0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국회 앞 72시간 이어말하기 및 농성 참여 안내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 소지가 큰 안을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문화제(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 28.(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72시간 비상행동>은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시간 : 2019. 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 신철영 대표님의 발언 사진 

<72시간 비상행동 세부일정>

1월 28일(월)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화)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13시~17시 전체 의원실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면담 요청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수)
07시~18시 72시간 말모이
18시 촛불집회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목)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은  1월 29일(화) 11시부터 15시, 그리고 29일 20시부터 30일 7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킵니다.

참가문의 : 010-2726-2229(정치개혁공동행동), 02-3673-2141(경실련 정치사법팀)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신한은행 :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월, 2019/01/28- 17:10
9
0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

190320_논평_공동행동_여야4당 합의안에 대한 입장

수, 2019/03/20- 14:16
9
0
전북 익산을에서는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전북 남원·순창, 전남 순천시 등도 경선 지역으로 정해졌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역 의원은 탈락하지 않았다. 남승우기자...
금, 2016/03/11- 11:2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