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세 플라스틱 활동을 지원하는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팀에서 위즈돔에 ‘미세 플라스틱’ 교실을 올려 교육과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대상을 직접 섭외하고 직접 수업안을 준비하고 워크샵을 해내더니, 이렇게 교육 후기를 깨알같이 보내주셨네요. 그럼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팀의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2016년 3월 찾는바다 서포터즈 교육팀이 처음 모였지요. 주어진 활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팀이 자주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맡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또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할지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 3월 20일,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2차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육대상을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서울여대부속화랑초등학교, 초등학교저학년(신도림, 문래쪽학교)등 비교적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ox퀴즈 준비와 어떻게 교육대상과 컨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역할분담은 1~2명은 교사역할, 2명은 게임, 만들기를 진행하고 2명은 아이들통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첫번째 만남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막막하지 않았고 교육활동을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교육대상을 어린아이로 정하여 준비했으나 교육대상과 컨택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즈돔을 통해 여성환경연대의 찾는 바다 서포터즈가 미세플라스틱에 관해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대상이 모이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미세플라스틱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성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총 9명의 성인분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교육장소는 여성환경연대 건물의 1층에 있는 까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 5월 13일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에 관해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PPT로 알아보기 쉽게 교육자료를 만들어 발표했고 참여해주신분들이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교육진행 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클렌징폼 대신 친환경적인 클렌징오일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은 금자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교육을 진행했지만 정보조사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서로 시간을 맞추어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클린징 오일 만들기를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뛰어 넘는 2015년 최고의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

나른한 오후 4시에 브라우니와 커피,

술 마신 다음 날 쓰린 속을 달래줄 해장국

늦은 밤 생각나는 라면 한 젓가락

팍팍한 삶을 적셔 줄 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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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소금을 호로록 뿌립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을 맛나게 버무릴 인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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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주점 '다산을 부탁해'

- 일시: 2015.10.30(금)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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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실 곳: 국민은행 203901-04-343446(다산인권센터)

- 문의하실 곳: 031-213-2105/[email protected]/www.rights.or.kr

- 후원 (금전, 물품 포함) 받습니다. 당일 자원활동도 환영합니다. 주방, 서빙 등 자원활동 가능하신 분들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당일 후원 주점에 꼭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