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정당’ 공약비교표



5월 17일 안타까운 생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폭력이었습니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여성혐오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 땅에서 가해지는 여성과 약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가 멈출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글. 이기찬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293명(응답률 59.4%)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참여연대 2015년 전체 활동 평가, 2016년 주력해야 할 과제 및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16년 평가 및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6년 2월 16일~2월 22일(7일간)
● 설문 응답
총 293명(활동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59.4% 응답)
성별 : 여성 107명(36.5%), 남성 186명(63.5%)
연령구분 : 30대 이하 61명(20.8%), 40대 149명(50.9%), 50대 이상(28.3%)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72%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7.4%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여전히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4년 활동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은 저조해졌다는 응답보다 15%p 정도 많아 2015년에도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했지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57.3%가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다른 양상으로,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를 방문하시면 20대 총선 선거를 위한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및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와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 도입되어야 할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의 유권자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희망을 연결하라’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모인 천여명의 여성들은 함께 모여 행동으로 바꿔내자 외쳤답니다.
휘몰아 쳤던 폭우도
성평등을 사회를 향해 나가자는 우리들의 갈망을 잦아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목적 홀은 금새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특히 이번엔 원천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가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지난 10여년 간의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고 모두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선언한 KTX열차승무지부께 특별상을 드렸답니다. 모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박수에 담아 보냈습니다.
실내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쏟아져 내렸던 비가 우리의 행진을 막지 못한 것처럼,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을 그 언떤것도 막지 못 할 것입니다.
3․8 여성선언
희망을 연결하여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은 ‘희망’을 말하기보다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희망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기 위해 다시 ‘희망’을 말합니다. 2016년,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른 의견을 배척한 채 다양성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가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모이자!
지난해, 우리는 성평등 가치가 외면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을 폄하하며 ‘여성’과 ‘이주민’을 혐오하는 실상을 보았으며, 성평등을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으로 치환하는 정부정책과 직면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난민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노동개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정치적 합의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후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전히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선체인양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절망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절망을 토론하는 대신 함께 모여 희망의 불씨를 일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동하자!
공감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실천을 모아서 연대의 힘으로 우리사회에 ‘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고 평등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성평등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 다른 이의 아픔에 공유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공감하는 행동 등 여전히 우리사회는 시민의 힘, 여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 실현되는 날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 될 때까지, 노동개악이 중단될 때 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는 날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생명의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핵없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꾸자!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듯이 삼권 분립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운영을 위한 삼권 중 입법부 선거가 다음 달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부터 선출해야 다른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을 폄하하거나,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온 후보 대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흑수저와 금수저, 월세대란, 청년 불안 등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일자리 문제, 고령화사회 대비 등 산재한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평등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는 여성의 힘으로 정치판을 흔들고,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냅시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성평등 가치 실현하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 여성의 고용불안 조장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역사왜곡, 굴욕외교. 일본군‘위안부’합의는 무효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를 형성하자!!!
탈핵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20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로 만들자!!!
2016년 3월 5일 제32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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