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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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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5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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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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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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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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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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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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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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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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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선 마을에는 입구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플래카드가 이어진 길을 따라 들어가니,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과 함께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 참여를 독려드릴 겸, 잠시 소성리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입구에는 ‘사드 배치 반대’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신 어르신이 보였고, 어르신께 “사드 때문에 서울에서 온 변호사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면서 직접 제주도에서 공수해 오신 귤까지 내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귤껍질을 벗기며 “사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고 운을 띄우니,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냐.”, “나는 여기서만 살았는데,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곳도 없다.” 며 울분 섞인 감정들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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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두 시부터 원불교 대웅전에 모여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설명회 참석률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100명도 넘는 소성리 주민들이 대웅전을 가득 채웠고, 일부 주민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설명회를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향후 소송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국방부가 계속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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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들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느냐.”,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느냐.”, “소송을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며, 소송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결국 미군위원회에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소송 등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소원 등의 다양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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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는 가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성주 골프장 산등성이에서 소성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군사시설이 설치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마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 그리고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미군위원회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목, 2017/02/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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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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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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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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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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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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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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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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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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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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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설맞이 캠페인 “부모님댁에 나프탈렌 치워드려야겠어요”를 진행하며 회원/시민 분들께서 나프탈렌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크게 4가지 (1)얼마나 위험한지? (2)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3)버리는 방법은? (4)알아두면 좋은 참고사이트는?으로 나눠 공유하고자 합니다.

 

(1)나프탈렌 얼마나 위험한지?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 중속되면 48시간 이내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량에 의해서도 피부 자극 및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과량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적혈구를 손상시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프탈렌은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좋을 수 있는 물질로 몸에서 멀리해야하며 특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의류 보관에서의 사용은 특별히 주의해야합니다.

 

(2)나프탈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나프탈렌은 옷장과 공중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서의 나프탈렌 사용은 2016년 1월부터 금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정에서는 옷장의 습기와 벌레 제거를 위해 나프탈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대체물질 혹은 물품들이 있을까요?

1_신문지+한지
옷장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는 옷에 잉크가 스며들 위험이 있음으로 신문지를 한지로 포장하여 옷장에 넣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2_숯
숯의 제습효과와 공기청정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단 장소의 규모에 따라 숯의 양을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_베이킹파우더or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혹은 밀가루는 제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백에 넣어 옷장에 넣어두시면 제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_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
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을 위의 방법과 함께 활용하시면 해충방지효과가 있습니다.

 

(3) 나프탈렌 버리는 방법은?

현재 나프탈렌을 버리는 방법이 제대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절대 몸에 닿지 않게 신문지 혹은 휴지에 쌓아 버려야 하며, 나프탈렌은 2013년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었으니 물에 담궈 버리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4)알아두면 좋은 참고 사이트, 정보는?

최근 생활환경이 편리해진만큼 주변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쓰는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텐데요. 아래 환경정의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북과 관련 사이트 2개 안내드리오니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꼭 확인해보세요!

[안심마트]생활 속 유해물질 가이드북 [바로가기]
– 국내외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법, 해외 소비자 및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의 움직임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품 선택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 실현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바로가기] 
– 식의약 등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금, 2019/0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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