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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 유령회사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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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 유령회사 공화국

익명 (미확인) | 토, 2016/04/09- 05:36

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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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씨의 3대 세습을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2) “한 나라의 대통령이”…프랑스 방문서 ‘최순실 화장품’ 띄우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중 CJ그룹 주관 ‘KCON’ 행사에 들렀습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최 씨 회사를 홍보해주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 행사까지 좌지우지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판촉사원’ 이었다

지난 4년 입고, 들고, 바르고, 권하느라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그 이면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을 절박하게 찾던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 국회, ‘박근혜 탄핵’ 본격화…주말엔 200만 촛불

국회가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온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백만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목, 2016/1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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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이냐 박근혜냐 새누리 의원들에게 묻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최대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속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 찬 반 여부는 물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2) 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교란책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하게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습니다.

3) 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 황교안… ‘권한대행 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 문제입니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까지 최대 8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세력도 마지막까지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비박계 일부가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넣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박이든 진박이든 골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박근혜 탄핵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쌀 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여주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는 비리와 부패로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세력을 청산하는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목, 2016/12/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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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던 당시 화물칸 내부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차량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화물들이 떨어진 후 바닷물이 차 들어오는 모습 등 침몰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시각 실제값 복원… 세월호가 쓰러진 시점은?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들은 실제 시각과 적지 않은 오차를 갖고 있어서, 의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선 실제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들의 실제 시각을 복원해 냈습니다.

3) 블랙박스 G센서 수치 분석… “외부충격 없었다”

복원된 블랙박스 중 하나에는 G센서, 즉 충격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침몰 당시 해당 차량이 받은 충격값이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G센서값을 분석한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던 외부충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4) 횡경사 20도에 한참 못미쳐 화물 ‘우르르’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세월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선체 기울기가 21도에 다다르기 10초 전부터 화물의 이동 소리가 포착됐고, 21도에서 47도까지 쓰러지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 C데크 창문 파손…해수 급속 유입 가능성

크게 기울어진 채 표류하던 세월호가 오래 표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데 대해, 기존에는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램프 틈새로 물이 새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데크 유리창이 파손됐고 벽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으며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6)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 없이 화물의 이동을 동반한 급격한 횡경사로 순식간에 47도까지 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조타각을 써도 넘어질 정도로 복원성이 극도로 나빴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침몰 원인 분석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2017/09/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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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입니다. 이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 ‘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월, 2016/06/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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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게이트 핵심 회사서 청와대, 정부 관계자 명함 쏟아져

최순실 차은택 씨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인 김홍탁씨가 연락두절인 가운데 이 회사 폐기물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뒷북수사 속에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2) ‘최순실표 예산’ 2800억 원…전면 삭감은 미지수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48개 사업에 2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듣고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지만, 차츰 국정 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말고 누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중심이겠습니까. 다 아니까 이제 사실대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틴다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목, 2016/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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